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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15

세상을 보는 관점 달라도 너무 다르다 공무원들의 연금을 개혁하자면 찬성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김영란법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노동시장유연화와 임금피크제와 같은 4대구조개혁도 그렇고, 역사교과서를 국정제로 바꾸겠다고 해도 찬반이 엇갈린다. 이러한 논쟁에 자신의 이해에 반하는 정책에 찬성하는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까지 있으니... 사람들의 성향이 이렇다 보니 단체도 양분되어 있다. 노동단체 중에는 한국노총과 같은 친정부성향의 단체가 있는가 하면 정부에 미운살이 박힌 민주노총도 있다. 정부가 편애하는 교총(한국교원단체초연합)이라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같이 눈에 가시 같은 단체도 있다. 학사모(학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와 같은 단체가 있고, 참학(참.. 2015. 11. 20.

한국대사관 도청하는 미국, 우방 맞나?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세상을 극과 극으로 보는 국민들이 있을까? 미국에 대한 인식도 그렇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친구니 혈맹이니 우방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철저히 자기나라의 이익을 위해 약소국을 이용해 먹는 식민지 종주국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똑같은 현상을 놓고 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천차만별일까? 미국이 주미 한국대사관을 비롯해 유럽·아시아·중동 등 38개국의 재미 공관을 전방위로 도청해 세상이 시끄럽다. 우방이니 혈맹이라면 남의 집 안방까지 샅샅이 뒤져도 반발도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해야 할까? 세상 사람들은 미국을 비판하기를 꺼린다.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기도 하지만 미국을 비판하면 종북으로 몰린다.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까지도 미국을 나무라면 NL(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 2013. 7. 3.

KTX까지 민영화시키고서야 물러나겠다는 것인가? ‘병원을 학교처럼 국가가 지어서 의사들을 교사처럼 발령을 내, 국민들의 건강을 보살피면 안 될까?’ 이런 소리하면 어김없이 ‘좌빨’이니 ‘종북’소리 듣겠지? 임기를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놓은 이명박대통령이 KTX를 민영화시키겠다는 기사를 보다가 생각나서 하는 소리다. 경쟁과 효율을 말하는 신자유주의자들... 민영화가 경제를 살리는 비결이라며 큰소릴 치더니 세계경제가 혼란의 도가니에 몰려 있다. 남의 나라 말하자는 게 아니다. 이명박정부가 임기를 한달정도 남겨 놓고 KTX사업자를 이달 안에 모집공고를 냈다기에 하는 얘기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철도민영화를 위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1월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사실을 보도했다. 국토해양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2013. 1. 17.

소 굶겨 죽인 농부, 동물학대 처벌, 옳은 일인가? ‘한우농가 개인의 경제적 곤란이 소를 굶겨죽이는 구실이 될 수 없다. 자신이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고 사료를 공급해 계속 사육하면 경제적 손실이 더 커진다는 농부의 하소연이 소를 굶겨죽일 이유가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생명의 존엄함은 지엄한 대 원리이기 때문이다.... 저런 인면수심의 농부 개인의 경제적 곤란보다 굶어죽지 않을 소의 권리가 더 소중하다.’ 소를 굶겨 죽였다는 뉴스가 나가자 네티즌들이 농부를 비난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소를 굶겨 죽인 인면수심의 농부를 강력 처벌하라!” “소 굶겨 죽여 놓고 큰소리치는 축산농가, 그걸 비호하는 언론” “굶어 죽는다는 고통이 어떤 걸까요?? 사람이 어찌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지...” .................................... .. 2012. 5. 26.

부분을 전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만났던 어떤 경상도 사람이 성격도 좋고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상도 모든 사람이 성격도 좋고 인간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내가 만난 전라도 사람 중에 신의가 없다고 모든 전라도 사람이 신의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남편감을 고르는데 외모가 잘 생겨서 결혼을 했다면 결혼 후 반드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물론 잘생긴 남자 중에는 성격도 좋고 인간적인 사람도 있지만 외모가 잘 생겼다고 인격적인 면이나 가정적인 면에서 만점짜리가 아닐 수도 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부분을 보고 전체라고 판단하는 것은 중대한 오류가 아닐 수 없다. 서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할 정치는 어떨까? 19대 총선결과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새누리당은 152석(지역구 127석, 비.. 2012. 4. 14.

2Kg 9천원, 20Kg에는 5만원... 황당한 진천쌀 가격 진천 쌀 2Kg에 9000원, 20Kg의 가격은 5만원...! 쌀값이 왜 이 모양일까? 아내가 강정을 만들려고 튀밥집에 갔다가 쌀이 모자라 들린 시장 마트 집(청주시 육거리종합시장) ... 진천쌀 2Kg에 9000원을 주고 샀단다.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가격을 알아보았더니 20Kg 포장쌀의 가격은 5만원이었다. 5Kg짜리 10개를 구매하면 9만원으로 무려 4만원이나 비싸다. 한 살림에서 판매하는 유기농 쌀도 2Kg에 8200원밖에 안한다는데... 그것도 ‘생거 진천쌀’도 아닌 그냥 ‘진천쌀’이 유기농 쌀보다 2Kg에 800원이나 비싸다. 진천쌀은 같은 매장에서 20Kg에 48천원~5만원에 판매한다. 10Kg에 25000원 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으로 따지면 2Kg에 5000원.. 2012. 1. 20.

대학을 자본의 놀이터로 만들고 싶은가? ‘한미 FTA가 발효되면 경쟁력이 있는 재벌이 이익을 볼 것이라는 건 상식이다. 그렇다면 학교는 어떻게 될까? 한미 FTA는 미국의 법이 국내법보다 상위법이 되기 때문에 현재 한국에서의 기득권 집단들... 특히 변호사나 의사들을 포함한 기득권층이 오늘날과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을까? 한미 FTA가 소수 재벌이나 특권층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건 상식이지만 교육기관 특히 대학은 어떻게 될까? 정부가 외국교육기관 유치 활성화 추진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한미 FTA가 발효되는 시간도 아까워 교육개방을 앞당기기 위해 안달이다. 정부는 지난 21일 '우수 대학들의 해외분교 설립을 확대하고, 국가별 우수 외국고등교육기관 유치 경쟁 등 ‘글로벌 교육서비스 산업’ 선점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2011. 12. 24.

안희정 도지사의 시위 진압(?), 그 비법이 궁금하다 충청남도 도민리포트발대식을 마치고 나오는데 경찰이 군데군데 모여 있다. ‘무슨 사건이 터졌나?’ 생각하면서 입구에 나오니 백여명이쯤 되는 경찰이 방패막이를 들고 정문 안쪽을 지키고 있었다. 철문으로 닫힌 정문 밖에는 ‘서산·태안 가로림만 어민’들이 펼침막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었다. “에너지 안보는 국가 안보다” “원자력 발전소 못 믿겠다, 조력발전이 대안이다” 천천히 나와서 사진도 좀 찍고 무슨 일인가 알아보려고 걸어 나오고 있는데, 펼침막을 주섬주섬 걷고 철거를 하고 있었다. “무슨 시위가 이렇게 싱겁게 끝나요?” 옆에 서 있던 시청직원인 듯한 사람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도지사님이 나가셔서 몇 말씀 하시니까 금방 시위를 중단하고 돌아가는 모양입니다.” 안희정지사님이 뭐라고 했는지는모르지만 .. 2011. 11. 30.

교과서를 바꾼다고 매국노가 애국자 되나? 우리나라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아니다. 나라를 사랑했다는 이유로 자자손손 가난과 탄압의 대상이 되고, 열심히 일 하는 사람이 가난해 지는 참으로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시비를 가리자면 좌빨이니 친북이며 매도당하고 승진이고 출세도 포기해야 하는 나라. 교육과정 정상화를 입버릇처럼 를 말하면서 교과부가 앞장서서 교육과정을 파괴하는 나라.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등 어느 것 하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모순의 근원이 박정희정권이 만든 것이라면 틀린 말일까? 교육과정은 두고 교과서 지침만 바꾸는 교과부의 꼼수 언론도 그렇다. KBS가 박정희를 백선엽·이승만 다큐 등을 통해 미화하고 보수단체들은 친일·독재자의 동상을 건립하는 등 거짓 영웅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려.. 2011. 11. 21.

조선일보가 ‘불편부당, 정의 옹호’...? 소가 웃을 일이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불편부당, 정의 옹호, 문화건설, 산업발전’ 조선일보 사시(社是)다. 조선일보가 ‘정의(正義)를 옹호’하고 ‘불편부당(不偏不黨)’한 기사를 쓰는 신문이라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겉으로는 ‘특정 계층의 표현 기관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대변지’로 자처하면서 기사를 보면 특정계층의 대변지 노릇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 사회적 쟁점이 되는 갈등문제가 발생하면 어김없이 나서서 기득권 세력을 지지, 옹호하는 편파왜곡보도를 마다하지 않는 신문. 특히 선거철만 되면 이성을 잃고 특정후보의 선거운동본부가 아닐까 오해할 정도로 심각한 편파왜곡보도를 일삼고 있는 신문이 조선일보다. 아니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조중동을 비롯한 기득권을 수호하는 수구 언론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2011. 11. 15.

한미 FTA 비준, 미국 식민지가 될까, 경제대국이 될까?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외교통상위원회에 직권 상정됐다. 외통위의 심의가 무산되자 국회본회의로 넘겨졌지만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로 연기됐다. 한미 FTA는 폐기된 것일까? 한나라당을 비롯한 조중동은 한미 FTA야 말로 한국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강제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그런가 하면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 5당과 시민단체들은 ‘한미 FTA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미 FTA는 제2의 을사늑약이다.’ ‘아니다, 한미 FTA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한미 FTA야말로 ’일자리 늘리고 세계 최대 시장의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경제를 살린다.’ 왜 같은 사안을 놓고 극과 극의 해석이 나오는가? 한미 FTA 비준을 찬성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 2011. 11. 3.

한미 FTA는 의료 민영화로 가는 지름길이다 한미 FTA 국회통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어제 국회상정해 10월 중 처리하겠다던 비준안이 야 5당의 강렬한 반대에 부딫혀 결국 무산됐다. 한미 FTA를 보는 서민들의 반응도 가양각색이다. 서민들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한미 FTA비준이 정작 당사자들의 관심밖이라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생업을 포기하고 시위에 참여 하는가 하면 한미 FTA통과만이 살길이라며 결사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벼르는 사람도 있다. 정부에서는 한미 FTA 국회통과를 앞두고 선전이 요란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요, 수출과 외국인투자가 늘고 국민소득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3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새로 생겨나 우리 젊은이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는 일자리 창출의 기회.. 2011. 10. 29.

공부 가르칠 생각은 않고 왜 정치투쟁만 하느냐고...? 교육자는 누구인가?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 미성숙한 인간을 성숙한 인간으로 이끌어 주는 사람? 언제부터인가 ‘교육자’란 ‘학교에서 교육과정대로 교과서를 가르치는 사람’이 됐다. 그렇다면 그 교과서에 담긴 내용은 ‘교육을 통해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을 완벽하게 양성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을까? 교육자들 중에는 ‘내가 지금과 같이 가르치면... 지금처럼 학교를 경영하고, 지금처럼 장학을 하면.... 완벽한 인격자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국회에서 하는 고위공직자 청문회를 보면 교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 고위공직자가 될 사람들, 청문회에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우등생이었다. 학교가 길러낸 ‘출세(?)한 사람’ 그들은 왜 하나같이 ‘부정부패와 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할까?’.. 2011. 9. 20.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를 개탄한다 연말연시 나라가 온통 꽁꽁 얼어붙고 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경제에, 살림살이를 걱정해야 할 국회까지 농성장이 되고 교육계는 교과서며 일제고사문제로 유신시대를 연상케 한다. 여기다 한나라당은 재벌과 수구 족벌 신문인 조중동에게 지상파 방송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여론을 억압하는 언론악법 개악 안을 상정해 전국언론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갔다. 부자들을 위한 감세법안과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도 모자라 한미FTA 비준동의안 상정을 강행하고 국민의 입과 귀를 막겠다는 언론 관련 7대 악법까지 강행처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언론은 일체의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고 전파는 결코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언론 장악음모를 보면 어이가 없다. 재벌과.. 2008. 12. 29.

권력인가, 폭력인가? “여성과 남성은 사람이라는 면에서 같지만 현상으로는 남녀로 보이듯, 권력과 폭력도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이다. 다만 어떻게 행사되는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뿐이다.” 정치수업 중에 이런 얘기를 자주 했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아 보였다. 18일 한미FTA국회상정을 과정에서 나타난 여야의 모습을 보면 권력의 본질을 알 수 있다. 입만 열면 ‘동포여!, 애국이여!’하면서 한미 FTA가 국가와 민족에 재앙을 가져 올 것이라는 걸 알 만한사람들은 다 안다. 그런 한미FTA를 백주 대낮에 문을 잠그고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면 국민의 대표로서 또 이성적인 인간으로서 양식 있는 모습이 아니었다. 전교조 소속 조합원으로 구성된 몸짓패가 집회 속에서 율동을 하고 있다. 군인이든 경찰이든 재벌이든 혹은.. 2008.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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