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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54

한나라당 재창당..?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한나라당이 몸부림을 치고 있다. 권력의 앵무새 찌라시가 한나라당 위기를 강조하면서 왜 위기인가는 한미디도 없다. 위기를 맞았으면 원인을 분석하고 반성부터 할 일이지 제2 창당이 어쩌고 하는 건 뭔가? 간판만 바꿔단다고 딴나라당, 부자당, 성희롱당, 차떼기당, 뉴라이트당... 정체성이 바뀌고 개과천선할 수 있나? 거기다 독재자의 딸 반근혜가 등판이라니...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한나라당이 재창당하려는 진짜 이유? 정당이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당연히 그런 류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정체성이 없다. 이름은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지만 그들이 서민을 위한 정치는커녕 재벌들을 위한 정치,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혼신의 힘을 쏟아왔다.. 2011. 12. 10.

인화학교를 ‘도가니’로 만든 게 누군데...? 돌풍이 불고 있다. 개봉한 지 14일 만에 관객이 무려 320만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다룬 이 영화는 이미 지난 2005년 PD수첩 등 언론보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쌌던 실화다. 지난 6년 동안 잊혀졌던 사건이 영화 한편으로 또 다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 것이다. 이 영화는 광주의 특수학교인 인화학교 교장 등의 장애 학생 성폭행 문제를 정면으로 고발한 공지영 작가의 동명 원작소설을 영화로 만든 다. 예술의 세계, 소설이나 영화에서나 가능한 얘기가 현실이라니...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 교육을 한다는 학교에서... 아니 장애학생들을 보살펴줘야 하는 특수학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우선 책임소재부터 따져 보자. 2005년 .. 2011. 10. 7.

박원순과 나경원의 진짜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 시위 참가 후 4개월간 복역 복학 못하자 단국대 들어가 등기소장 거친 후 사시 합격 인권 변호사로 - 故 조영래 변호사가 멘토 "매일 혁명하겠다" 결심후 시민단체 참여연대 결성, 1인시위·낙선운동 주도 그의 정치색은? - "국보법 용공조작 도구" 주장 보수 인사와도 가깝고 대기업까지 인맥 걸쳐있어 재벌 모금 논란 - 대기업서 기부받은 돈 140억 모금과정 제대로 안밝혀져… 재산·가족문제도 검증안돼」 박원순씨가 서울시장후보로 당선된 이튿날 조선일보가 보도한 박원순후보관련 기사다. 조선일보의 [서울시장 후보 연구]라는 이 기사를 보면 역시 조선일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기사는 사실보도가 아니라 상대방후보를 흠집 내기 위한 악의적인 인신공격이요, 코드가 맞지 않은 후보에 대한 의도적인 낙선운동이다. ‘.. 2011. 10. 5.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꾼 저의가 궁금하다 ‘우리가 지켜야할 성벽(The Ramparts We Guard-매키버(R. M Meclver) ’민주주의의 참과 거짓을 가리는 기준‘ 1. 사람들이 정부시책에 반대해도 이전과 다름없이 심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2. 정부의 시책에 반대되는 정책을 표방하는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는가? 3. 집권당에 대해서 자유롭게 반대투표를 할 수 있는가? 4. 집권당에 반대하는 투표가 다수일 경우 정부를 권력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가? 5. 이와 같은 문제를 결정하는 선거가 일정기간 또는 일정 조건 하에서 실시될 수 있는 입헌적인 조치가 되어 있어 있는가? 이상의 물음 중에서 하나라도 ‘아니오’라는 대답이 나오면 그 나라의 정치체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매키버의 ’민주주의의 참과 거짓을 가리는 기준‘이다. 교.. 2011. 9. 24.

우면산사태 천재, 정전은 북한소행, 경제위기, 교육위기.... ? #. 1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단'은 40여일간 현장조사와 데이터 정리,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을 통한 최종 조사결과, 우면산 정상의 군부대가 전체 산사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으며, 집중호우와 높은 지하수위, 토석과 유목에 의한 배수로 막힘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 2 전국 곳곳에서 사상초유의 정전사태가 발생하자 전력거래소 염명천 이사장은 '예측하지 못한 이상 고온으로 전력수요가 갑자기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오늘의 정전사태가 변화하는 기후조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퇴행적인 수요예측 시스템과 수요관리의 실패에 있다고 본다. #. 3 “이명박 정부 3년여 만에 화해와 협력의 역사는 무너지고, 한반도는 대립과 갈등의 시대로 회귀하고 말았다” “'5.24조치' 이후 대북봉.. 2011. 9. 17.

교육감 선거 직선제 폐지, 그 저의가 궁금하다 "할 때마다 돈 사고가 나고 선거할 때 국민들이 후보를 모릅니다. 투표율이 낮고...후보들이 너무 난립되고."(정두언 한나라당의원) 우리 현실에 맞는 교육감 선출제도 찾아야(8월 31일 조선일보 사설)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자(8월 31일 중앙일보 사설) 교육감 직선제 개선 시급하다(9월 1일 동아일보 시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耳懸鈴鼻懸鈴)라더니... 말이라고 다 말인가? 한나라당과 조중동을 보면 한지붕 세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같은 날 같은 주제의 목소리를 똑같이 낼 수 있을까? 곽노현서울시교육감 2억수수사건이 터지기 바쁘게 ‘교육감직선제 폐지니 러닝메이트젤까? ‘유권자들이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른다.’ ‘투표율이 낮고 후보들이 난립한다.’ ‘선거 비용이 많이 들어 국고손실이.. 2011. 9. 2.

영리병원 도입 찬반 주장, 누구 말이 옳은가 영리병원(투자개방형병원)이 8월 임시 국회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6월 임시국회 강행처리방침’에 야당인 민주당은 '적극 반대' 입장이지만 영리병원문제가 임시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영리병원 도입문제를 놓고 언론에서도 찬반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과 같은 진보성향의 신문은 어떤 형태의 영리병원도입도 반대한다는 입장이고,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은 하루 빨리 영리병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왜 같은 사안을 두고 이렇게 극과극의 다른 주장이 나올까?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한다는 한겨레나 경향신문 쪽 시각을 보면 ‘영리병원 도입은 국민 건강과 의료까지 시장에 넘겨준다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을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의료비 상승, 의료.. 2011. 7. 25.

당신의 주권행사, 그 선택의 기준이 궁금하다 유권자의 주권행사. 그 기준이 뭘까? “우리지역에 출마한 김00. 그 사람, 사람은 좋은 데, 당(黨)이 맘에 안 들어....” “아니 당(黨)이 어떤데 그래?” “그 불그스레한 색깔... 그거 빨갱이 색 아닌가? 그런 당(黨) 사람한데 표 찍어 줬다가 나라가 거들 날지도 모르잖아...?” “아~ 민주노동당을 두고 하는 말이군요. 아니 그 당(黨)이 어때서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당이야말로 농민이나 노동자편을 들어주는 정당이잖아요?” “자네는 물이 들어도 많이 들었구나. 쓸데없는 소리하지 마! 그런 정당에 표 찍어 줬다가 북쪽에서 빨갱이들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알아?” 선거철이 되면 노인들이 몇몇이만 모이면 앉아서 이런 얘기를 곧잘 하곤 한다. 선거 때만 되면 선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없다, 그러.. 2011. 4. 30.

언론과 권력과 재벌의 실체를 해부한다 재벌과 언론...여기에 권력까지 한 편이 되면 어떻게 될까? 자본주의는 완전한 제도가 아니다. 불완전한제도에서 모순이 극대화되면 결과적으로 힘없고 가난한 사람의 삶은 나락으로 내 몰리게 된다. 청년실업문제, 빈부격차 문제, 교육의 위기 등... 날이 갈수록 우리사회의 모순은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모순이 제도의 모순뿐만 아니라 권력과 언론과 재벌의 작의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지만 서민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은 언론과 재벌과 권력의 실체를 해부해 본다. '나만의 창고' 블로그에서 빌료온 자료를 참고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http://blog.daum.net/kpt004/ ) 우선 자료부터 보고 얘기를 시작해 보자. 위의 그림은 조중동의 사주 혼맥도다. 그림에서 볼 수.. 2011. 4. 17.

교육의 중립성이 가능한 사회인가 이 글은 2011년 '우리교육' 봄호에도 실려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한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단다.” 기독교 신자인 교사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학생들에게 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얘기를 한다면 “선생님이 좀 이상하게 된 게 아닐까”하거나 아니면 “선생님 어떻게 수업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라고 항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사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얘기, 특정종교를 전교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한나라당성향이라고 해도 “한나라당이 정권을 재창출해야 나라 살림살이가 좋아지고 국민들이 편히 살 수 있단다.”라고 할 수 있을까? 만일 민주노동당 성향의 교사가 “민주노동당은 사회복지 부분에서 .. 2011. 3. 21.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유치원에서부터 학교와 집을 개미 쳇바퀴 돌듯 살아온 생활. 그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이다.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도 친구나 가족에 대한 생각이나 역사에 대한 정체성까지 망각하고 살아가는 청소년기.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내가 장래 이상적인 사람으로는 되고 싶은 형은 어떤 사람일까?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을 소유한 사람?... 청소년기 내내 경쟁에 내몰려 지내다 보면 정작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러한 고민은커녕 ‘일등이 최고’라는 생각 밖에는 다른 생각을 할 여유도 없이 살아 가고 있는 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앉아 남의 부러움을 독차지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실하게 살아가다 믿.. 2010. 11. 24.

한나라당의 정체를 아십니까? 10월 17일 경향신문 「‘1672억 중 300만원 낸’ 전두환, 떠들썩한 4박5일 귀향」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면 기가 막힌다. 나는 이 기사를 본 순간 ‘혹시 내가 잘못 본 게 아닐까?’하고 내 눈을 의심했다. 아마 나 뿐만 아니었던가보다. 이 글의 말미에 수백명이 댓글을 남겼고 그 중 한 사람인 nanana(이곡희)라는 필명을 쓴 사람은; '아직도 "각하"운운하는 정신500년 나간 인간들이 있구나. 전두환은 12.12하극상 주범으로 반란수괴이며, 5.18민주화운동을 탱크를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내민족을 살육한 흉악범이자 파렴치범이다. 멀쩡한 국회의원들 내쫒고 체육관에서 쌩쑈를하며 대통령직을 찬탈한 희대의 똥별 살인마가 300만원이란 껌값을 내고 "각하(?)배" 골프대회 참석이라! 전두환씨! 당신같은 .. 2010. 10. 20.

사람보고 뽑으면 된다고요? 온 나라가 선거열기로 들떠 있다. 출사표를 던진 인사들은 하나같이 애국자요, 개혁적임자요, 민주투사다. 광역자치단체장을 비롯해 8개 분야 선량을 뽑는 이번 선거는 가히 나라의 번영과 관련된 일이기도 하다. 거리마다 현수막이 나붙고 확성기를 단 유세차가 고막을 찢을 듯 굉음을 내고 달린다. 그러나 출마자들과는 달리 유권자들의 반응은 냉냉 하기만하다. 우선 먹고 사는 게 걱정인 사람들은 자기네들 잔치(?)에 우리가 들러리 설 이유가 없다는 반응이다. 투표일이 공휴일이 될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젊은이들 중에는 미리부터 등산이며 낚시 계획을 세우느라 바쁘다.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후보에, 높으면 진보성향의 후보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진보진영에서는 투표율 높이기 홍보에 열심이다. 연세 많은 분들은 기권.. 2010. 5. 27.

성폭력범, 흉악범 키워내는 교사 찾아내라 “이런 잘못된 교육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많은 세력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흉악범죄들, 아동 성폭력 범죄들까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바른교육국민연합' 창립대회에서 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가 한 말이다. 안대표는 "10년 간의 좌파정권 기간 동안에 편향된 교육이 이루어졌다"면서 "이제는 그 잘못된 편향된 교육을 정상화된 교육으로 바꾸어야 나가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 16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바른교육국민연합' 출범식에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출처 : '오마이뉴스'좌파교육 발언이 있고 난 후 온라인에서는 안상수대표에 대한 성토가 그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나도 잠재.. 2010. 3. 19.

누가 전교조를 왜 싫어하는가? - 보수는 선이고 진보는 악인가? -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쓴 책의 제목이다. 조의원의 꿈은 전교조가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란다. ‘전교조는 우리나라 교육에서 악의 축이다(선진미래연대) 전교조는 김대중, 김정일의 사주를 받은 이적, 적화 통일의 야욕을 가진 이적 단체다. 우리나라는 전교조 때문에 망할지도 모른다.’(Redout) ‘아무것도 모르는 초.중.고등학생들이 전교조에 의해 친북,좌익 반미.반일사상을 세뇌당하고 있다.’(자유지성) 전교조 때문에 진저리를 치는 사람은 누굴까? 뉴라이트계, 조중동, 한나라당, 재벌들... 이들은 한결같이 전교조는 ‘초기는 순수한 열정,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범했는데, 지금은 아이들은 팽개치고 데모나 하는 정치집단으로 변질됐다’.. 2010. 2. 25.

가난은 정말 나랏님도 구제 못할까?...(2) 현상과 본질은 항상 동일한 형상으로 보일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참일까? 많은 사람들은 선입견이나 아집, 편견과 같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오죽했으면 문익환목사님은 ‘꿈을 비는 마음’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설파했을까? .....사팔뜨기가 된 우리의 눈이 제대로 돌아 산이 산으로, 내가 내로, 하늘이 하늘로, 나무가 나무로, 새가 새로, 짐승이 짐승으로, 사람이 사람으로 제대로 보이는 어처구니없는 꿈 말이외다 ........ ‘가난은 나랏님도 못 구한다.’는 옛말이 있다. 맞는 말일까? 생산력이 낮은 사회에서는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했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도 지배계급의 수탈만 없었다면 다수의 민중이 절대빈곤이나 기아에서 허덕이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 2010. 1. 2.

‘모르는 게 약’이라고...?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말 중의 하나다. ‘복잡한 세상에 살면서 알면 오히려 머리가 아프니까 모르고 사는 게 편하다’는 뜻일 게다. 과연 그럴까?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 환경호르몬이 기준치 이상이 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의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데도 말인가? 한창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에게 농약과 방부제, 조미료가 범벅이 된 음식을 사 먹여도 괜찮다는 말일까? 며칠 전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미디어 3법을 날치기 통과 시켰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니까 서민들은 구경이나 하고 있는 게 약일까? 백주 대낮에 날강도들도 못할 짓을 왜 한나라당은 서슴지 않고 할 수 있을까? 그 답은 한나라당의 뿌리를 보면 해답이 나온다. 나라를 일제에게 갖다 바친 매국노, 이 땅의 청년.. 2009. 7. 30.

제 버릇 개주나? 피는 못 속이지 하는 꼴들 좀 봐! 전광석화같이 미디어 3법을 해치우는 걸 봐! 역적질 해 먹은 후손답게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의 후손답게 국민들의 주권을 도둑질하고 일본 놈, 미국 놈들에게 붙어먹은 솜씨답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짓 해놓고도 희희낙락하는 꼴들이라니.... 국민들 눈에 피눈물 흘리는 게 그렇게 좋아? 하긴 본성이 그런 씨종들이니 제 버릇 개 줄까? 하긴 늘 그래왔었지 사사오입 개헌 때도 사학법통과 때도 3선 개헌 때도 그랬지... 입만 벌리면 빨갱이라고 욕하더니 이제 북한보다 나을 게 뭔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비판하는 자의 입에 자물쇠까지 채울 터이니 입이 벌어진 건 역적의 후손, 친일, 친미세력 한나라당 패거리들뿐 아니지 주권자의 입과 귀를 틀어막.. 2009. 7. 25.

좌파와 진보를 구별 못하는 사회 역사교과서를 고치겠다고 난리다.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좌편향되어 있다는 이유다. 10년도 넘게 배우던 멀쩡한 책이 어느 날 갑자기 빨갱이(좌편향) 교과서가 된 이유가 뭘까? 정권이 바꿨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면 참말도 거짓말이 되고, 사실도 좌편향이 되는가? 지금 한반도에는 참으로 이해하지 못할 해괴한 논리들이 판을 치고 있다. 소위 색깔논쟁이 그것이다. 역사박물관에 들어가 숨도 못 쉬고 거의 죽어가던 괴물! 한나라당이 집권하면서 제 세상을 만난 것이다. 논리가 통하지 않는 사회는 암흑세계다. 사상이나 학문의 자유가 권력에 짓밟혀 질식하는 사회는 문명사회가 아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사회. 선이 아닌 것은 모두가 악인 흑백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는 이성이 숨 쉴 공간이 없다... 2009. 1. 30.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를 개탄한다 연말연시 나라가 온통 꽁꽁 얼어붙고 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경제에, 살림살이를 걱정해야 할 국회까지 농성장이 되고 교육계는 교과서며 일제고사문제로 유신시대를 연상케 한다. 여기다 한나라당은 재벌과 수구 족벌 신문인 조중동에게 지상파 방송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여론을 억압하는 언론악법 개악 안을 상정해 전국언론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갔다. 부자들을 위한 감세법안과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도 모자라 한미FTA 비준동의안 상정을 강행하고 국민의 입과 귀를 막겠다는 언론 관련 7대 악법까지 강행처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언론은 일체의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고 전파는 결코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언론 장악음모를 보면 어이가 없다. 재벌과.. 2008. 12. 29.

계급사회에서 대접받기 며칠 전 모국회의원이 이익단체인 학원연합회 단합대회에 나타났다. 국정운영에 고민해야할 의원께서 여유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도 그게 표심잡기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다음 선거를 위해 득표 작전이란 필요하겠지만 분명히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선거법까지 위반해가며 표심잡기를 해야 다음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는 풍토가 안타까웠다. 선거법을 논하자는 게 아니다. 국회의원이 학원연합회에서 특별예우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 국회의원이라는 뺏지만 달면 어디서든지 특권층 예우를 받는 현실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다. 물론 국회의원이 직무상 업무의 효율성이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불체포 특권이나 면책특권을 준다는 것은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공무를 맡아 수고하는 사람의 예우를 너머 귀.. 2008. 12. 7.

노망(?)은 한번으로 족하다 경제를 살린다는 말에 ‘국민들이 노망들어(?)’ 뽑은 이명박대통령의 약효가 떨어지자 한나라당이 꺼낸 카드가 ‘박근혜’인 모양이다. "박근혜 역할론이 재부상하고, 친박계 인사의 내각 기용론도 제기되고 있다. 원박·월박 등 친박계의 물밑 세 확산 이야기도 심심찮게 나돈다.(경향신문 12. 3)" 한나라당의 음모를 보면 위기를 절감하기는 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그 위기인식이라는 게 경제살리기가 아니라 집권 연장카드다. 얼마나 궁색했으면 박물관에 모셔놓은 박정희를 꺼낼까 하는 연민의 정이 들다가도 ‘국민들 노망들게 만들 음모’에 분노가 앞선다. 하루가 다르게 문을 닫는 상가가 늘어나고 바닥으로 내닫는 경기에 망연자실해 하는 서민들을 보살필 생각은 않고 잿밥차지 쟁탈전이 또 시작된 모양이다. 살아남기 위한 경쟁은.. 2008. 12. 3.

부마항쟁과 한나라당은 궁합이 맞을까? 오늘은 부마항쟁 29주년이다. 마산에 살면서 부마항쟁을 잊고 있었다는 게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명박정부의 국민 길들이기 정치에 혼이 빠져 살다보니 깜밖했던 것 같다. 어제 '아름나라 20년 고승하 40년' 공연을 보러 갔다가 지인이 내일 행사에 꼭 참석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망서리다 길을 나섰다. 버스를 타려는 데 행사에 함께 참석하러 간다는 사람을 만나 걸어 가잔다. 자산동에서 3.15아트센트까지 족히 5Km는 되고 남을 길을 걸어서 도착해보니 식장에는 안내판 하나 없이 '부마민주항쟁 29주년 기념식 및 학술토론회'라는 플랙카드 아래 백한기3.15기념사업회장의 인사말을 하고 있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반을 겨우 채울까말까한 참석자 면면을 보고 '내가 못 올 곳을 왔구나!'하는 분위기를 직감할 수 있었다. .. 2008. 10. 18.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더니... ‘학교 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던 게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다. 정부출범 7개월이 다 됐지만 ‘학교 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은커녕 올 상반기 우리나라 가정에서 지출한 교육비가 15조원을 넘어 2003년 이후 5년 만에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놀라운 사실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교육비지출이 전체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2%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지난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교육비 지출액(명목)은 15조 33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조 7,772억 원보다 9.1%나 늘었다. 금액으로는 지난 2002년 9조 3400억 원에서 2003년 10조 39.. 2008.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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