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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101

인권존중 교총, 왜 학생인권조례 반대할까?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이하 교총)이 하는 일을 보면 웃음이 나온다. 교원들의 이익단체라면서 교원이 아닌 교장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도 모자라 교과부의 대변인 같다. 교과부에서 하는 일을 늘 쌍수로 찬성 지지하고 성원해 왔다. 학생들의 인권을 종중한다면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교육을 포기해야한다고 쌍심지를 돋우고 있다. 교과부가 잘하는 일은 당연히 찬성하고 지지해야한다. 그러나 교과부가 하는 일은 교육을 살리느 게 아니라 교육을 황폐화 시키는데 앞장 서 왔다.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고 일제고사를 실시해 개인별, 학교별, 지역별로 서열화 한게 교육부다. 대학을 서열화시켜 교교육을 파행적으로 몰아 간 장본인도 교과부다. 철학이 없는 교육, 지식주입교육으로 2세 국민을 우민화하고 있는 장본인도 다름 아닌 교과.. 2012. 1. 31.
학생인권허용 못하겠다는 이상한 나라 1월 26일 드디어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다. 곽노현 교육감이 벌금형을 받고 업무에 복귀하자말자 서울시의회에 요구한 재의요구를 철회하고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다. 시민들이 발의한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는 '교내 집회 허용, 두발ㆍ복장 자율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3월부터 서울 지역 초·중·고교에서 인권조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감의 인권조례공포에 대해 교과부 장관은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까지 불사하는 등 시행과 저지를 둘로싼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조례를 공포하는 즉시 이의 무효ㆍ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조례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할 계.. 2012. 1. 26.
학교폭력, 왜 언론마다 보는 시각이 다를까? 학교폭력을 보는 수구언론의 시각 ‘교육감들, 며칠이라도 교사 해보고 학교 폭력 말하라’(2012. 1. 2 조선일보사설) ‘왕따와 폭력, 학교와 교사 함께 책임져야’(2012. 1. 3 동아일보 사설) ‘대구 중학생 권군을 잊지 말자’(중앙일보 2011.12.29 사설) 수구언론이 학교폭력을 보는 시각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학교폭력의 잔인성을 말하면서 ‘일부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교사들이 적극적인 생활지도를 못해 폭력이 증기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왕따와 폭력을 예방하지 못하고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몬 책임이 진보교육감에게 있다는 투다. 학교폭력을 보는 진보적인 언론의 시각은...? ‘가해 학생들이 비웃을 만한 학교폭력 대책’(2012. 1. 9 경남도민일보 사설) ‘학교폭력 대책.. 2012. 1. 18.
전교조와 동아일보, 누구 말이 참말이지...? 나는 지난 13일. 동아일보 사설을 보고 깜짝 놀랐다. ‘전교조 간부가 변절을...?’ 그런데 그날 전교조 홈페이지에는 ‘동아일보의 치졸한 보도에 분노한다’는 보도 자료를 냈다. ‘아니..? 어떻게 된거야? 어제는 동아일보 사설에서 전교조 간부가 조직의 입장과 다른 말을 해 동아일보가 칭찬을 하더니....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동아일보는 1월 13일자 전교조 간부 “인권조례로 학생보호 어렵다”는 사설에서 전교조 생활지도국장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간 인권침해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어렵고, 학생에 의한 교사 인권 침해를 막는 데도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며 ‘학생생활 문제를 담당하는 간부가 전교조의 공식 방침과는 다른 의견을 용기 있게 제기’했다는 보도를 한바 있다. 동아일보의 이런 보도에 대해 전교조.. 2012. 1. 16.
청소년 인권조례, 반대하는 저의가 궁금하다 ‘청소년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출생과 동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인 인권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유보당하는 게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인권 현주소다. 청소년도 학생이기 전에 인간이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누려야할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게 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을 찾아주자는 학생인권 조례가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에서 들불처럼 번지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을 비롯한 보수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저지 범국민연대’를 결성.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대부분의 사회적 쟁점이 그렇지만 전교조와 교총의 관점은 정 반대다. 전교조는 학생들의 인권을, 교총은 교권을 살리기 위해 학생의 인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를 비롯한 진보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인권 조례에는 무.. 2011. 12. 15.
‘공포의 집합’ 대학인가 조폭 양성소인가? TV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본 장면... 처음에는 조폭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인 줄 알았다. 알고 보니 지성인을 양성한다는 대학이라는 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폭력이라는 걸 확인하고 내 눈을 의심했다 어떻게 저란 일이...? 24일 밤 MBC '시사매거진 2580, '공포의 집합' ‘이라는 프로그램 얘기다. 경기도의 한 대학에서 선배들이 후배들을 구타하면서 욕설을 퍼붓는 장면을 본 순간. 못 볼 것을 보고만...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의 대학이라는 곳에서 일어날 수 잇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었다. 그것도 무려 두 시간동안이나 욕설과 폭력이 공공연하게 자행될 수 있다는 말인가? 더더구나 이 폭행행사(?)에서 폭행의 대상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니 식민지시대나 있을법한 야만적이고 반인륜적.. 2011. 4. 25.
효율과 분배.., 대립과 갈등의 끝은 어디인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대립이 점입가경이다.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간접체벌, 수석교사제 등 각종 교육현안에 대해 사사건건 부딪치며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급기야 같은 날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해 학생과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경향신문)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교총(한국교육단체총연합)의 갈등뿐일까? 우리나라 양대 노동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가치대립도 마찬가지다. 학부모단체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참학)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도 그렇고 조중동과 같은 수구언론과 경향신문, 한겨레신문과 같은 신문의 갈등도 마찬가지다.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우리나라는 급격한 가치관의 차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자유라는 가치.. 2011. 4. 22.
전교조와 교총, 사사건건 다른 시각... 왜? 같은 사안을 두고 왜 다른 해석이 나올까? 그것도 같은 교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이익단체라면서 한쪽에서 찬성하면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해야 된다고 하면 한 쪽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왜 그런 시각의 차이가 날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얘기다. 최근 민감한 무상급식과 체벌 그리고 학생 인권조례, 성과급제, 수석교사제...등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두 단체는 한 가지라도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없어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누구 목소리가 옳을까 누가 학부모나 학생의 목소리를, 누가 교과부의 교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을까? 누구 목소리가 옳은지는 두 단체의 성격부터 확인하지 않고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교총은 교원들의 이익단체지만 가입 자격은 교장,.. 2011. 4. 21.
KBS TV 뉴스인사이드에 출연합니다 KBS 1TV 뉴스인사이드에 출연합니다 방송일자 : 2011년 1월 19일 1월 13일 녹화를 끝냈습니다. 편집 후 19일 방송될 예정입니다. 아래내용은 방송을 위해 준비한 안입니다. 실제방송 내용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소개 . 기획의도 - 한 주 동안의 뉴스를 정리하는 한편 단편적인 보도가 아닌 뉴스의 이면을 알리는 심층보도를 목적으로 합니다. @"뉴스 인물" -이슈 속 인물을 만나 사건의 배경과 진실을 듣습니다. @“뉴스 현장” -지역 현안과 관련한 화제의 현장을 직접 찾아 심층 취재합니다. @“뉴스 분석” - 한 주 동안의 이슈와 쟁점을 정리하고 뉴스의 이면을 알려드립니다. . 방송일시 ....매주 수요일 저녁 7:30 ~ 8:20 (50분) KBS 1TV .. 제작진 제작 : 김현.. 2011. 1. 14.
교육, 이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까? 6.2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중 6곳을 차지했다. 교육감 선거 최종개표 결과에 따르면 곽노현(서울), 장휘국(광주), 김상곤(경기), 민병희(강원), 김승환(전북), 장만채(전남) 등 진보 성향 후보 6명이 교육감에 당선됐다. 보수 진영 당선자는 임혜경(부산), 우동기(대구), 나근형(인천), 김신호(대전),김복만(울산), 이기용(충북), 김종성(충남), 이영우(경북), 고영진(경남), 양성언(제주) 후보 등 10명이다.(매일경제신문) 천문학적인 예산의 집행권뿐만 아니라. 교육직속기관과 초·중·고 교직원들의 인사권까지 장악하고 있는 ‘지역의 교육 대통령’이 시·도 교육감이다. 시장, 군수는 주민의 직선으로 선출하지만 지역의 시·군교육장은 교육감이 임명한다. 교.. 2010. 6. 11.
까불면 벌점이다!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불을 질러 놓았다.그것도 그럴 것이 '학생은 공부나 하지 인권 따위가 뭐 말라 죽은 귀신이냐?'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인권이란 불순한 세력이나 하는 소린줄 알고 있었는데 학교장도 아니고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다니.....학생은 사람이 아니라 '어른 미완성품' 정도로 인식하는 어른들에게 머리카락이며 옷의 색깔이며 치마며 바지가 어른 의기준에 맞아야 모범생이 되는 현실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게 그들의 지론이다. 천지개벽이 없는 한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른이 만들어 둔 가치 기준에  순종하는 것이 범생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수많은 학생들이 인권을 말하고 자유를 외쳤지만 그런 요구란 '공부하기 싫은 놈들이 하는 헛소리'였던 학생인권이 교.. 200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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