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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106

[교육살리기-1] 학벌사회를 두고 공교육정상화 어림도 없다 계사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제 블로를 찾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평화가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교육이 기회균등이라고 보는 가치가 아니라 상품으로 보는 대통령이 당선된 임기가 시작하는 첫해입니다. 교육이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의 기회균등이 아니라 경쟁과 효율이라는 승자지상주의의 시대가 앞으로 5년 간 더 계속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제 나름의 교육 살리기 대안을 몇회에 걸처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로 '학벌사회를 두고 공교육 어림도 없다'는 주제의 글입니다. 의 교육살리기 대안이 척박한 이 땅의 교육을 살리는데 작은 보탬이라도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전국 법원장 28명 중 24명, 대법관 14명 중 12명 서울대 출신 ☞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2013. 1. 1.

교과부의 일제고사 자화자찬, 낯 뜨겁다 교과부가 2012년 초6‧중3‧고2 전체 학생(172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2012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교과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교총조차 시행과정상 파행적인 수업을 비롯한 평가만능주의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기초미달 4년 연속 감소’니 ‘학력이 08년 대비 79.3%로 높아졌다’는 등 자화자찬일생의 평가를 해 시민단체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해마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고등학교 2학년(국어, 수학, 영어)을 대상으로 치러지고 있어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전면 재검토와 표집 실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추진하는가 하면, 전교조는 일제고사반대.. 2012. 11. 30.

서울시 교육감 후보의 성향을 비교분석해 보니....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물러난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 선거가 오는 12월 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다. 곽노현교육감의 잔여임기 1년6개월을 남겨놓고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선거는 대선과 마찬가지로 진보와 보수의 한판승으로 대통령의 런닝메이트로 치러질 전망이다. 서울시 교육감이 어떤 자리인가? 서울시교육감은 올해 현재 2206개 학교 초·중·고교 학생 126만2900여명과 7만9400여명의 교원들을 이끌어 갈 책임자로 한해 예산만해도 무려 7조6000억원이나 된다. 뿐만 아니라 교육청 산하 공무원들의 인사권을 포함한 지역의 사교육 기관을 점검·단속하는 막강한 권한도 갖고 있다. 교육감이 어떤 가치관과 교육 철학을 가진 사람인가의 여부에 따라 서울시 교육이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자리다. 지난 공정택교.. 2012. 11. 20.

‘폭력과의 전쟁’보다 ‘학교 살리기기’가 먼저다 학교와 교과부는 지금 학교폭력과 전쟁을 치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학교가 교육만 제대로 하면 폭력도 사교육문제도 해결될 텐데 교육은 뒷전이고 학교폭력과 전쟁을 치르느라 교육은 뒷전입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근본원인도 따지고 보면 학교가 교육을 하지 않고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시험 준비를 하느라 엉뚱한데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가 교육을 제대로만 하면 폭력은 저절로 없어지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문제는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내가 소중하면 남도 소중하다는 걸 깨달을 텐데, 남을 이기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친구가 소중하게 보일 리 있겠습니까? 친구가 나보다 공부를 잘하면 안 되고 나보다 더 잘생기거나 더 출세를 하거나 부자.. 2012. 9. 17.

처벌만 강화한다고 학교폭력문제가 해결될까?(하) '학교폭력이 근절되지않는 원인을 분석해 보니'...- 마지막회입니다.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문제를 놓고 진보교육감과 교과부장관간의 갈등이 이제 법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김승환전북교육감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7일 국회를 방문, 여야 각 정당 대표에게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서를 전달했다. 김 교육감은 이 장관이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추구권 등과 관련된 헌법 제37조 제2항, 제10조, 제13조 제1항 후단(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등을 위배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8조 4항, 소년법 제32조 제6항과 제70조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6항, 제4조, 제5조 등의 법률도 위배했다는 이유다. 잘잘못은 사법부가 가린다 치고 도대체 끝도 없이 치.. 2012. 9. 12.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해 보니...(상) 잘못된 처방전으로 호전되지 않는 병을 약의 단위만 높인다고 병세를 잡을 수 있는가? 원인진단이 잘못되면 백약이 무효다. 아무리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좋다는 온갖 처방을 다했지만 줄어들 기색은 보이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잠언에 있는 말씀이다. 지혜로운 자는 실수를 하면 그 원인을 분석해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지만 어리석은 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뜻일게다. 학교폭력이 그렇다. 원인진단을 잘못해놓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만 높인다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심산유곡에 핀 꽃과 도시 도로변에 핀 꽃은 색깔부터가 다르다. 등산을 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안다. 심산유곡에 핀 꽃. 도시 도로에 장식용으로 심어 놓은 꽃과 같.. 2012. 9. 5.

성폭력, 보이스피싱, 묻지 마 범죄... 어쩌다 세상이... ‘귀신들은 다 어디 갔을까? 저런 짐승 같은 ×을 안 잡아가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인두겁을 쓰고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일곱살 먹은 여아를 성폭행한 범인은 이웃에 사는 아저씨란다. 이 짐승만도 못한 ×은 성폭행 후 살해 기도까지 했다고 한다. 생각도 하기 싫은 충격적인 사건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임신한 여인을 성폭행한 흉악범이 또 나타났다. 그것도 임신 8개월 된 만삭의 임신부를... 곁에는 세 살짜리 아이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런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다니... 범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불과 50m 떨어진 이웃에 사는 아저씨라고 한다. 사람도 아니다. 짐승도 이런 짓을 못한다. 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후 살해하고 그것도 모자라 부모에게 전화해 금품을 요구하다 잡힌 인면수심.. 2012. 9. 4.

학교폭력, 학생부에 기재하면 안 되는 진짜 이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간의 학교폭력문제가 교과부와 진보교육감의 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경기도 교육감을 비롯한 진보성향의 교육감은 학생인권보호차원에서 반교육적인 학생부 폭력가해사실 기록을 거부하겠다는 반면 교과부는 폭력사실을 기록하지 않는 시도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학교폭력...!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가해학생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처벌이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와 ‘보복적 처벌 위주의 징계가 전과자를 양산해 폭력의 재생산 확대로 이어지는 반사회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교과부와 진보교육감뿐만 아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과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성향의 단체들 간.. 2012. 8. 30.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사고방식이 문제다 가해자만 처벌하면 폭력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사람이 있다. 과연 그럴까? 가해자만 처벌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제 2, 제 3의 가해자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가해자 엄벌주의는 해결방식이 아니라 보복방법이다. 학교폭력문제만 대부분의 사회문제가 다 그렇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며 어린이 유괴, 성폭력문제도 마찬가지다. 현상을 놓고 보면 범법자 한사람만 엄벌하면 문제가 해결 될 것 같지만 제 2, 제 3의 범법자는 얼마든지 나올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 보복을 하려면 범법자만 일벌백계로 처벌하면 될지 몰라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 현상을 보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다. 성폭행법이나 어린이 유괴범 그리고 묻지마 범죄와 같은 문제를 보면 ‘저런 놈은 재판도 없이.. 2012. 8. 26.

묻지 마 범죄, 급증하는 이유 왜? 묻지 마 범죄가 급증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18일 의정부지하철 역에서 39세 남성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8명이 다치는 참사가 있어났다. 지난 21일에는 .”서모씨는(42) 주부 이모(37·여)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22일 저녁 퇴사문제로 앙심을 품고 있던 김모씨(30세)는 퇴근길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서 흉기를 휘둘렀는가 하면 울산에서도 슈퍼마켇주인을 찌르는 범죄가 일어났다. 묻지 마 범죄는 우연히 나타나는 현상일까? '우연은 없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학이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어떤 철학책에서 읽은 기억이 난다. 학교 폭력도 그렇지만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 또한 우연히 어.. 2012. 8. 24.

내가 욕을 먹으면서 블로그를 접지 못하는 이유 어쩌다 다음 아고라의 토론자로 참여하게 됐다가 배가 터지도록 욕을 얻어 지금도 배가 부르다. 사람들이 살다보면 욕 안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지 모르지만 신념대로 살다보면 욕을 안 먹기 어렵다. 내가 왜 욕을 먹었는지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글을 워낙 못되게(?) 써다보니 아고라 기획토론 담당자가 Vew의 추천을 받았다며 학교폭력에 대한 토론자로 참여해 줄 것을 제안 받았다. 제 성격이 워낙 남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는 탓도 있지만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런 생각에서 흔쾌히 승낙하고 ‘학교폭력. 연간 2만4천 800명씩 전과자를 만들겠다고?(2012년 1월17일)’라는 블로그에 썼던 글을 토론방에 올려놓았다. 그런데 웬걸... 내 글이 올리기 바쁘게 댓글이 무려 150여개가 달.. 2012. 8. 18.

폭력근절 위해 인성교육 확대... 맞다.그러나 교과부 사람들이 들으며 기분 나쁘겠지만 ‘이 사람들 머리가 나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한다. 아니라면 교육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거나 알면서 무슨 꼼수를 부리든지... 왜냐하면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나, 학교폭력문제, 집중 이수제 등 하나같이 내놓는 정책이 그렇다. 요즈음 공무원 채용 경쟁률이 수십, 수백대 일이나 되는 걸 보면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닐 것 같고... 그렇다면 왜 교과부는 지금까지 학교폭력을 해결하겠다고 이런 실효성 없는 대책을 대책이라고 수없이 내놓을까? 교과부가 하루가 다르게 수많은 학교폭력대책을 내놓고, 수없이 교육과정을 뜯어 고쳤지만 교육위기가 정상화되거나 학교폭력이 해결되기는커녕 마치 이를 비웃기라도 하려는 듯 점점 더 심각해 지고 있다. 이러한 교과부가 이번에는 ‘인성.. 2012. 7. 13.

언론만 달라져도 교육이 바뀔 수 있는데… 신문의 교육관련 기사를 보면 짜증이 날 때가 있다. 원인을 두고 현상을 탓하는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자살 기사를 보면 그렇다. 학생들이 왜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지 그렇게 잔인해지는지에 대한 원인을 덮어두고 가해 학생들에게 몰매를 가하는 언론을 보면 한심하다 못해 분노가 치민다. 가해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아이들에게 막다른 골목으로 내모는 경쟁교육이며 그토록 잔인해지도록 방치한 가정과 사회와 상업주의문화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까? 방송사에는 의학전문기자라는 게 있다. 방송국에서 채용하는 의학전문기자는 의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뽑는다. 왜 의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기자로 채용할까? 의학이라는 전문분야는 다른 분야를 전공한 기자가 감당할 수 없는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2012. 7. 12.

학교폭력을 근절 못하는 이유, 알고 봤더니...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 발생원인- □ 학생의 인성 및 사회성 함양을 위한 교육적 실천 미흡 ○ 높은 학업성취수준에 비해 학생들이 타인과 관계를 원만히 맺고 협력하는 사회적 상호작용부족 ※ 한국학생의 언어적 수학적 소양은 1~2위인 반면 원만한 타인관계와의 협력하여 일하는 능력 22위 수준(청소년의 핵심역량비교 국제비교, 여가부, 2010) ○ 학업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감수교육, 신체활동 참여기회부족, ※ 과도한 스트레스 →감정을 관장하는 뇌의 민감성 둔화 →소통·감성능력약화 □ 교사가 적절한 생활지도를 하기 어려운 교육여건 ○ 학교폭력의 양상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수단과 관련제도 미흡 ○ 교사양성-임용-연수 단계에서 생활지도에 대한 실천적 전.. 2012. 6. 4.

똑같은 현상을 보는 다른 시각... 왜? 학교폭력문제를 보는 시각이 천차만별이다. 한쪽은 안절부절이고 한쪽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느긋하다. 환경문제를 놓고도 한쪽은 위기라 하고 한쪽은 과학이 해결해 줄 것이라며 태평이다. 광우병문제를 놓고도 한쪽에서는 여전히 ‘없어서 못 먹는다’고 사먹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한쪽에서는 육류를 끊고 식당에조차 가지 않는 사람도 있다. 현상을 보는 시각의 차이는 왜,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 첫째, 성격이나 감각의 차이다. 똑같은 병을 앓아도 어떤 사람은 더 힘들고 어떤 사람은 잘 견딘다. 인내심이나 겉으로 표현을 잘 하지 않은 성격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로 볼 수도 있다. 둘째, 나의 일인가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일인가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다. 내가 당하면 펄쩍 뛸 일지만 한 다리가 천리라고 남이 당하는 일이니 건.. 2012. 5. 16.

학교폭력과 사회폭력... 어느 쪽이 더 심각한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뇌종양(교모세포종)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던 이윤정(32·여)씨가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LCD공장 등 생산라인에서 일하다 백혈병과 뇌종양 등 암에 걸려 사망한 55명째 노동자다.(오마이뉴스)’ 지난해 산재로 사망한 사람은 2114명으로 하루 6명꼴로 사망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산재사망 노동자는 2만5천여명이다. 매년 2500여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인해 사망하는 셈이다. 이는 OECD국가 중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해 자살한 학생 수는 모두 150명이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6년간 자살한 학생은 885명으로 2006년.. 2012. 5. 11.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세상, 이벤트로 될까? “꿈을 키우는 청소년,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여성가족부가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내건 슬로건이다. 여성가족부는 5월 한 달 동안 청소년의 달 기념식을 비롯해 900여개의 전국적인 문화ㆍ예술 행사를 개최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가 준비하고 있는 행사를 보면 ‘성년의 날 기념행사, 청소년특별회의 출범식, ‘제8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진로체험, 창의아트, 활동문화, 청소년 동아리 공연, 청소년홍보대사 팬 사인회,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음악제, 나라사랑 토크 콘서트, 나눔 바자회 운영... 등 다양한 행사계획을 준비 중이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고 하고 청소년의 달이다.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청소년들은 ‘꿈을 키우는 청소년, 함께 행복한 세상’이 가능할까? 연중 힘들게 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일 년에 .. 2012. 5. 3.

청소년의 달, 질곡의 시대를 사는 학대 받는 청소년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 ‘나를 때리면 나도 때리는 것이 정당하다’ 청소년 의식조사에서 고등학생 10명 중 9명이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며, 10명 중 7명은 법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 12∼18일 전국 고교생 3485명을 상대로 한 법의식을 대면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가장 법을 안 지키는 집단으로는 ‘정치인, 고위공무원’(78.51%)을 꼽았다. 또 다른 설문조사기관에서 한 고교생의 의식조사에서는 ‘우리나라 중고생 2명 중 1명은 고국을 떠나 외국에 살고 싶다’고 답했는가 하면 ‘우리나라 정치체제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초등학생(4학년)이 83%, 고교생이 17%라고 응답했다. 2009년 국제교육협의회(.. 2012. 5. 2.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시대착오적인 학생관 어이없다 “수업시간에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교실을 이탈하고, 교사에게 욕설·폭언을 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학생지도가 어려우며, “교내에서 학생들이 집단으로 담배를 피거나 주먹다툼을 해도 교사들이 선뜻 나서서 말릴 수 없는 게 오늘의 실정이다.” 진보교육감지역의 학생인권조례 실시에 대한 새누리당의 논평이다. 새누리당의 논평이 아니더라도 무너진 교실을 들여다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수업시간에 교실을 들어다 보면 이게 정말 공부를 하는 교실이 맞는지 의심이 들 지경이다. 수업에 열중하는 학생은 몇몇 학생밖에 없고 엎드려 잠을 자거나 옆 사람과 잡담을 하는 학생, 책상 속에 손을 넣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학생.... 보다 못한 교사가 복도에 쫓아내도 반성하는 기색이란 찾아보기 어렵다. 어쩌다 교실이 이 지경.. 2012. 4. 29.

교총의 사법권 요구, 교사가 경찰역할 하면 학교폭력 줄어들까? 교사에게 사법권을 주면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을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과부와의 교섭에서 “교사에게 특별사법경찰권(준사법권)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권이란 교사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권을 행사하는 사법경찰권으로 이 권한을 갖게 되면 학교폭력에 연루된 학생을 체포·신문·구속영장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교도 행정이나 식품위생관리, 삼림 관리 등 전문 수사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한해 일부 공무원에게 제한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다. 한국교총은 23일 이와 같은 특별사법경찰권을 교육과학기술부와 단체교섭을 위한 1차 본교섭에서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교사가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게 되면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생과 학부모를 소환하고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 2012. 4. 28.

대통령이 ‘학생 두발·복장 규제하라’는 이상한 나라 진보교육감의 핵심 정책의 하나인 학생인권조례가 사문화됐다. 학교규칙(학칙)에 학생의 두발·복장은 물론 휴대전화 사용 여부 등 학생 생활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통과한 시행령(9조1항)에는 학칙에 의무적으로 기재할 내용으로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 또 학칙을 개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을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바꿨다. 지난 2월에는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이번에 학칙의 구체적 사항을 명시한 시행령까지 국무회의에 의결됨으로써 경.. 2012. 4. 22.

학교폭력, 해결 못하는 건가, 안하는 건가? 백약이 무효라고 했던가?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이후 교육당국이 학교폭력 예방 기본 지침을 만들어 일선 학교에 내려 보냈으나 무용지물이었다. 범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폭력은 근절하겠다던 게 몇 달 전이다. 그런데 불과 몇4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또 한 학생이 친구들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못해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16일 오전 9시 30분, 경북 영주 휴천동 한 아파트에서 중학교 2학년생 이 모(13) 군이 20층 아래로 투신해 숨져 있는 것을 관리사무소 직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밝혀졌다. 영주는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시의회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채택한 지역이다. '나는 2012년 4월 15일 이 유언장을 쓴다. 내가 죽으려는 이유는 학.. 2012. 4. 18.

내가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 ‘제 탓이오, 제 탓이. 제 큰 탓이 옵니다’ 성당에 나가면 예배시간에 자신의 가슴을 치며 통회(痛悔) 하는 말이다. 생각해 보면 참 아름다운 말이다. 그런데 뭐가 좀 이상하지 않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내가 못생기고 못난 것도, 내가 가난한 것도, 세상이 물과 공기가 더러워진 것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많은 것도, 병고로 힘들어 하는 사람도 다 제 탓이로소이다?’ ‘물가가 올라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도, 빚에 쪼들려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사람도, 살인과 강도와 사기꾼이 판을 치고 사회도,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사회도.... 모두 다 ‘제 탓이로소이다’...? 여기까지 비약해 가면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 감이 든다. 나는 평생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나는 월급쟁이로 남에게.. 2012. 4. 5.

학교폭력 기록, 졸업 후 초·중은 5년, 고교는 10년...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사항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초·중학교는 5년, 고등학교는 10년 동안 졸업 후에도 기록을 유지한다’ 교과부 훈령이다. ‘처벌과 통제 강화’를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이 드디어 그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교사의 수급조건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중학교 복수 담임제 추진’대책이 그렇고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사항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라는 대책이 그렇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자의 처벌사항을 초·중학교는 5년, 고등학교는 10년 동안 졸업 후에도 기록을 유지한다는 교과부 훈령은 참으로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이다. 학교폭력이 용납될 수 없는 문제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성인의 범죄행위와 동일.. 2012. 4. 3.

학생들의 질곡(桎梏), 학교폭력만 폭력이 아니다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정부 부처가 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여 지났으나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는커녕 용두사미(龍頭蛇尾) 꼴이 되고 있다’ 중앙일보가 23일자 사설에서 ‘손발 안 맞는 학교폭력 종합대책’이라는 기사의 일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학교폭력근절대책이 서울을 비롯한 친(親)전교조 교육감들이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란다. 정말 진보교육감 때문에 학교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학교폭력이란 학교가 폭력을 저질렀다는 어폐 (語弊)가 있는 잘못된 말이지만 언제부터인지 어색하게 들리지 않는다. 진짜 학교폭력이란 무엇일까? ‘학교폭력’이란 ‘학생들이 학교에서 당하는 폭행과 금품갈취, 협박... 등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일컬어 학교폭력이라고 한다. 그런 폭력을 교과부가 내놓은.. 2012. 3. 29.

욕설까지 생활기록부에... 교육적일까? 앞으로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욕을 많이 사용하는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해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을 받게 할 것이라고 한다. 교과부가 발표한 '학생 언어문화 개선 종합대책'에 따르면 문제아·모범생 가릴 것 없이 학생들의 욕설이 너무 심각하다고 판단. 욕설이 심한 학생들은 학교생활기록부 비(非)교과 영역에 기록하고, 입시(入試) 과정의 '학교장 추천 대상'에서 제외해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처음 욕을 사용한 시기가 초등학교 저학년이 22.1%, 초등학교 고학년이 58.2%로 어린이들은 초등학교 시절에 80.3%가 욕을 배운다고 한다. 또 하루 종일 욕을 사용하는 어린이도 무려 65.5%나 된다고 한다. 여성가족부에서 지난 해 .. 2012. 3. 18.

교실 안 CCTV 설치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학교폭력 예방 대책의 하나로 설치된 교실 안 CCTV가 말썽이다. 학교폭력이나 교실 내 도난 방지를 위해 교실이나 복도에 CCTV를 설치하는 학교가 늘어나자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달 교실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를 인권위에 질의했다. 서울시 교육청의 질의에 대해 인권위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했더라도 개인의 초상권과 사생활권,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통보했다. 학교폭력문제가 한계를 넘고 있다는 것은 온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다소 무리한 방법으로라도 학교폭력문제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정서다. 인권위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범죄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CCTV를 설치할.. 2012. 3. 17.

억압과 소외, 폭력은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다 학교폭력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 해 대구에서 한 중학생이 학교폭력에 견디다 못해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문제가 뜨거운 사회문제로 부상했다. 연간 200명의 학생들이 자살(성적을 비관해 하는 자살하는 학생 포함한 수)하고 있다. 최근 5년동안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학생 수만 무려 750명이 넘는다. 학생 자살뿐만 아니다. 2009년 한 해 동안 자살한 사람은 12,858명이다. 하루 명균 33명, 43분마다 1명이 자살하는 꼴이다. 폭력[暴力]이란 무엇인가? 국어사전에는 ‘남을 거칠고 사납게 제압할 때에 쓰는, 물리적인 수단이나 힘’이라고 정의했다. 브래테니커 백과사전은 ‘정치학적으로는 물리적 강제력 행사’, 법적으로는 ‘부당 또는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물리적 강제력의 사용’을 폭력으로.. 2012. 3. 7.

내가 맡았던 부담임, 하는 일없는 이름뿐이었다. 이제 며칠 후면 새 학기가 시작되고 담임도 발표하게 된다. 누가 담임이 되는가는 학생들의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다. 담임은 정담임만 있는 게 아니라 부담임도 있다. 그런데 부담임이라는 직분은 교무실 흑판에나 적혀 있을 뿐 학생들의 관심의 대상도 아니다. 학기 초 조례시간에 담임이 부담임 이름을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기도 하고 아예 학생들 중에는 부담임이 누군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부담임은 담임이 결근이나 출장을 갔을 때, 조례나 종례를 대신 해 주는 사람 정도의 역할 을 하고 있다. 오는 새 학기부터 복수담임제를 도입한다고 한다.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자 교과부가 폭력근절책으로 올해부터 학생 수 30명 이상 학급의 중학교에 복수담임제를 우선 도입하고 학교 여건에 따라 시행한다면 예산지원을 하겠다는.. 2012. 2. 22.

학교폭력, 처벌만능주의가 몰고 올 후폭풍 경찰이 학교폭력을 방관한 혐의로 교사들을 수사하고 있어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경찰의 희생양 찾기식 접근은 학교폭력 해결을 어렵게 할 뿐’이라며 ‘교사 형사 입건은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 매우 신중해야’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교총도 ‘교원의 학교폭력 근절의지, 학생생활지도보다 사법적 판단 우선 아니다!’라는 성명서를 내고 ‘학교현장의 생활지도 의지 위축 및 교육자의 사기저하를 우려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학교폭력방관? 교사 불구속 입건, 잘하는 일인가? 실제로 지난 6일, 정부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를 발표하는 날, 경찰이 학교폭력을 방관했다는 이유로 중학교 교사를 불구속 입건한 일이 있다."학교폭력 사건에 대처하는 과정에 교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기하거나 포.. 2012.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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