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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8

교권 확립보다 교육 살리기가 먼저다 교권을 강화하면 무너진 교육이 살아날까 서이초 교사의 자살사건이 엉뚱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쟁으로 치닫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서이초교사의 자살사건이 학생인권을 지나치게 보호해 일어난 것이라며 학생인권 폐지가 해결책이라도 되는 둣 몰고 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방치할 수 없다는 교원단체들은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폭염에도 아랑곳없이 광화문에서 4만여 명의 교사들이 교권 강화 집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학생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가 위기에 처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6개 광역자치단체 중 광주와 제주를 제외한 4개 지역에서는 축소·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명시된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 2023. 8. 7.
탈선 학생 불이익을 주면 교권 보호할 수 있나? 미성년자(未成年者)는 대한민국 민법상으로는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대한민국 민법 제4조)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만든 법이 청소년 보호법이다. 청소년을 보호하는 이유가 청소년이 완전한 인격체로서 판단 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권을 침해했다고 ‘학생생활기록부’에 남겨 대학진학에 불이익을 준다면 청소년이 건강한 인격체로 이끌러 주는 학교로서 온당한 조처일까? 교육부가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해 학교생활기록부에 이른바 '빨간 줄'을 긋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 2022. 10. 4.
학교운영위원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운영위원들께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그리고 조례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학생생활지도 규정과 같은 자료를 주면서 “우리학교가 앞으로 더욱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가 되기 위해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학교가 있을까?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학교운영위원들에게 단위학교운영위원회규정도 주지 않고 시작하는 학교는 학교웅영위원회 설립 취지를 살려 민주적이고 창의적이며 투명한 학교를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나 철학이 있는 학교일까? 필자의 경우 학교에서 10여년간 교사위원을 지냈지만 퇴임한지 10여년이 되고 보니 학교에 대한 감각이 많이 떨어지는데 학교 내부 사정이나 학교운영위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모르고 교장선생님과 친하다는 이유로 다른 직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지역위원으로 혹은 운영위원장이 .. 2021. 3. 19.
학생점수 올려주는 교사의 사랑 점수에 미친나라.! '교육인가, 사랑인가? 내가 '점수에 미친 나라'라는 표현을 하면 과격하다고 비난 받을까? 따지고 보면 틀린말이 아니다. 이제 겨우 7살이 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바쁘게 받아쓰기를 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배운교과목의 시험을 치러 점수를 매겨 경쟁을 하도록 하기에 하는 말이다. 이렇게 서열을 매기기 시작하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성적을 점수로 매겨 학급에서 혹은 학년에서 학교에서 아니 전국에서 몇등이라는 등수를 매겨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 매기는게 우리나라 학교다.지난 7일에는 명문대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생활기록부를 조작한 사립고등학교 교장과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생활기록부 성적과 내용을 조작하다가 경찰에 적발.. 2016. 9. 10.
프랑스 고교생의 졸업시험 문제 한번 풀어 보시겠어요? Q1 -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행복이 가능한가?Q2 - 꿈은 필요한가?Q3 -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을까?Q4 - 지금의 나는 내 과거의 총합인가?Q5 - 관용의 정신에도 비관용이 내포되어 있는가?Q6 - 사랑이 의무일 수 있는가?Q7 - 행복은 단지 한순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인가?Q8 - 타인을 존경한다는 것은 일체의 열정을 배제한다는 것을 뜻하는가?Q9 - 죽음은 인간에게서 일체의 존재 의미를 박탈해 가는가?Q10 -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나?Q11 - 행복은 인간에게 도달 불가능한 것인가?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폭력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더중요하다. 전자는 소극적 평화를 목표로 하지만, 후자.. 2016. 6. 23.
서울시 교육청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싶은가? 역사는 살아 있는가? 진보한다고 했던가? 서울시의 인권시계를 보면 그런 진리가 사실인지 믿어지지가 않는다. 서울시 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2013년을 이틀 남긴 지난 30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학생인권조례)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서울시가 추진하겠다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보면 문교육감은 인권의식이 있는 사람인지 의심이 간다.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학생관으로 어떻게 21세기의 인간을 길러내겠다는 것인가?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법적 논란을 핑계로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탄압을 해왔지만, 지난 11월 28일, 대법원의 학생인권조례 무효 확인소송 각하 판결로 법적 논란은 종식되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더 이상 제동을 걸 수 없게 된 문용린교육감은 이번에는 그 .. 2014. 1. 2.
학교운영위원, 어떤 사람이 맡으면 좋을까? 곧 새 학기가 곧 시작된다. 이제 며칠 후면 교원들의 인사이동이 끝나게 되고 학교는 새 학기를 맞을 준비를 하게 된다. 학교를 경영할 학교장이 바뀌는 학교도 있고 학교운영위원을 새로 뽑거나 임기가 끝난 운영위원을 보선하는 학교도 있다. 좋은 학교, 투명한 학교, 개방적인 학교를 만들겠다는 운영위원... 학교운영위원은 누가 하고 싶어 할까? 이런 사람들이 학교를 운영하면 학교가 좋아질까? 지금까지 학교운영위원으로 진출한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앨범납품업자, 관광여행 업자, 교복납품업자, 학교 앞 문방구점 주인, 부교재납품업자... 자녀의 이익을 바라는 학부모, 경제력이 있는 학생회 회장 학부모, 승진을 위해 교장의 근무평가를 잘 받기 원하는 교사와 교감, 전직 학교장이나 퇴임한 교육관료, 지역의 토호.... 2012. 2. 16.
군대도 금지한 체벌, 정말 교육인가? 교사는 학생을 지도하에 있어 학생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이해와 설득으로 선도하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하여 체벌을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생활태도를 습관화하여 함에 있다. 1) 길이 50cm이내, 지름 1.5cm이내의 회초리를 사용한다. 2) 손, 발 등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 3) 견봉류(대걸레자루, 빗자루 등), 실내화, 학습 도구류(자, 출석부, 등)등의 도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일부 학생의 잘못 때문에 단체 기합을 주어서는 안 된다. 5)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원산폭격, 한강 철교 만들기, 책ㆍ걸상 들고 서 있기)를 해서는 안 된다. 6) 체벌은 직접 체벌과 간접 체벌 중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00여자고등학생체벌규정의 일부다. 학교의 장은 .. 2010.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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