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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민영화7

민영화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민영화가 경제살리기인가 윤석열 정부가 수서행 KTX 투입과 고속철도 통합, 시설 유지·보수 업무 이관 등 쪼개기 민영화를 추진하지 노동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그간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은 정부는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영리화 추진은 더 공격적이고 더 음모적이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철도·전기·가스·의료·사회서비스 등 추진 영역부터 광범위하다. 기능 쪼개기와 입법, 시행령 제정, 지침을 통한 강행 등 공격 경로도 다양하다. 이승철 공공운수노조 기획실장은 이 정도면 ‘민영화를 위한 정권’이라 부를 만하다며 윤석열 정부를 성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오는 11일부터 2차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지난달 철도노조를 중심으로 1차 총파업을 한 지 3주 만이다. 공공운.. 2023. 10. 23.

한다면 한다, 민영화! 철도에 이어 교육, 의료까지...? 국민이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정부도 반대합니다.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한다고요?’ 그래서 돈 없으면 마음대로 아프지도 못하는 그런 나가가 될거라구고? 더 크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절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다니시는 병원도 그대로 진료받고 내시는 돈도 그대로 건강보험이 드리는 도움도 그대로 어제처럼 오늘도 내일도 국가가 운영하고 책임지는 건강보험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메인 화면에 나오는 글이다. 보건복지부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띄워놓고 믿어달라고 안달일까? 정부는 '원격진료, 병원의 자법인 설립 및 법인약국 허용'을 추진하면서 이것은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일 뿐,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의료 민영화는.. 2014. 1. 7.

불법정부가 '법과원칙'... 코미디 하자는 거야? 경찰은 22일, 철도파업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민노총 설립 후 처음으로 민주노총에 공권력을 투입했다.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이기 때문에 철도노조 간부를 검거하기 위해서란다. ‘법과 원칙’에 따라 7000명의 경찰을 동원, 20여명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연행해 갔다. 노동조합이 왜 임금협상이나 근로조건 개선이 아니라 철도민영화와 같은 정치현안을 거론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궁금한 게 있다. 불법으로 당선 된 정부와 대통령은 왜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그렇게 강조할까?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국정원을 비롯한 안전행정부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그리고 국가보훈처까지 대선에 개입해 탄생한 정부가 ‘법과 원칙’을 거론한다는 것은 참으로 웃기는 얘기다. “김무성 김학의는 무혐의, 청와대 행정관과 사이.. 2013. 12. 24.

철도, 의료에 이어 교육까지 자본에 맡길 것인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문제를 놓고 기어코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민영화하겠다고 공표해놓고, 돌아와 자법인 설립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민영화가 아니라고 우기면 과연 어느 나라 국민이 그 말을 믿겠는가? 의료도 그렇다.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면 ‘의료기관의 경영여건을 개선’한다면서 ’자법인(子法人) 설립을 허용하고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한다.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에 ‘영리목적’의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결국 의료기관에게 환자진료보다는 이윤창출을 위한 수익사업의 길을 열어 주겠다는 것이다. 모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묶어 놨다고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2013. 12. 20.

KTX 법인 설립, 철도민영화로 가는 수순 밟기다 철도노조가 '수서발 KTX분할' 중단을 촉구하며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철도노조는 어제 사측과 마지막 협상에 실패함으로써 철도공사 조합원 2만1천 명 중 철도공사가 필수유지업무에 배치한 8500명을 제외한 1만2천여 명이 파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해하게 된 이유는 박근혜정부가 철도노조와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철도민영화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철도노조가 파업은 예고되어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수서발 KTX를 민간 사업자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해왔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보다 한발 더 나가 수서발 KTX 운영사 설립과 출자 결의를 예고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12월 10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수서발 KTX를 철도공사로부터 분리시켜, 사실상의 철도민영.. 2013. 12. 9.

박근혜가 물러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신세를 졌으면 갚아야 하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한다. 그게 보통사람의 정서요, 상식이다. 하물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국가기관을 동원해 당선됐다면 당연히 무효다. 군사 쿠데타든 선거 쿠데타든 불의한 방법으로 당선됐으면 그 선거는 당연히 무효인 것이다. 잘못했으면 '고치겠습니다'사죄하고 용서를 받든지 물러나는 게 정상이지만 지금 우리 정치판은 그게 아니다. '×뀐 놈이 성낸다'더니 잘못은 자신이 저질러놓고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박근혜는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했다. 그는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등장한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줄푸세'라는 꼼수를 봐도 알 수 있다. 줄푸세란 ‘세금은 줄이고 규제를.. 2013. 11. 30.

부분을 전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만났던 어떤 경상도 사람이 성격도 좋고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상도 모든 사람이 성격도 좋고 인간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내가 만난 전라도 사람 중에 신의가 없다고 모든 전라도 사람이 신의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남편감을 고르는데 외모가 잘 생겨서 결혼을 했다면 결혼 후 반드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물론 잘생긴 남자 중에는 성격도 좋고 인간적인 사람도 있지만 외모가 잘 생겼다고 인격적인 면이나 가정적인 면에서 만점짜리가 아닐 수도 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부분을 보고 전체라고 판단하는 것은 중대한 오류가 아닐 수 없다. 서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할 정치는 어떨까? 19대 총선결과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새누리당은 152석(지역구 127석, 비.. 2012.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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