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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선택제3

'문재인 케어 반대' 의사들, 부끄럽지 않은가?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 3만명이 대한문 앞에서 ‘국민건강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깃발을 내걸고 문재인 케어반대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문재인 케어가 무엇이기에 그것도 전국의 의사 3만명이나 시위에 참여했을까? ‘문재인케어’란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다. 미용이나 성형 수술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그 부담을 환자 대신 국가가 지겠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 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의사들이 대한문 앞에서 ‘국민건강 수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어 ‘문재인 케어’ 반대한 이유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나고 비급여 항목이 줄어들면 병원의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시위에 나선 것이다. 의사협회는 ‘현재.. 2017. 12. 13.
“외국자본·재벌만 살 찌우는 의료민영화 중단해야” 병원이 '호텔, 목욕탕, 체육시설, 여행업, 건물임대업, 의료판매, 식품판매 등 수익목적의 병원 부대사업을 허용’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에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부는 ’의료법인의 영리 부대사업 범위를 확장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자회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인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7월 22일 입법예고 마감)했기 때문이다.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과 ‘병원 부대사업 대폭 확대 방안’이 무엇이기에 신민단체는 물론 병원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등 수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일까?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말로는 민영화가 아니라 자회사 .. 2014. 8. 11.
서울대병원노조가 파업을 한 진짜 이유 서울대병원 노조가 파업을 시작했다. 6년만에 처음이다. 서울대병원 노조가 파업을 한 것은 선택진료제 폐지, 임금 인상 문제 등에 대한 사측과의 최종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오전 5시를 기해 연건동 서울대병원과 강남 건강검진센터, 위탁 운영하는 동작구 보라매병원에서 파업이 시작됐다. 노조의 파업을 놓고 수구 언론들은 노조가 파업한 이유는 덮어두고 환자의 불편을 과장 보도해 노조가 나쁜 일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편향보도하고 있다. 서울대 노조가 파업을 한 진짜 이유가 뭘까? 첫째, 서울대병원 사측은 경영위기를 핑계로 저질재료를 구입하고 있다. 오병희서울대병원장은 경영위기를 이유로 지난 7월부터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병원 수익을 위해 10%의 비용절감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러한 오원장의.. 201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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