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지방분권3

지방자치는 있는데 교육자치는 왜 없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 31조 4항이다. 또 헌법 제 117~8조 ①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지장자치’를 두고 지방자치 속에 ‘교육자치’를 포함하고 있는가의 유무를 놓고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 11일,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영국 정의당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5 간담회.. 2019. 12. 17.
열린 도백, '대화와 소통'... 충남에서 배워야... ☞ 8대과제 1. 농어촌에 희망을 주는 3농혁신 추진 □ 3농혁신 가속 ▶ 3농혁신 추진과제 정비 ▶ 3농 혁신의 사업 인지도 및 성과 체감도 향상 - 품목별 광역유통시스템 구축 ▶ 충남공선 출하조직 및 통합 마케팅조직육성근거 마련 ▶ 광역통합 마케팅조직설립 ▶ 로컬푸드 시스템구축 ▶ 충남광역 학교급식 지원 시스템구축 ▶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설립지원 ☞ 8대과제 3.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 교육실현 □ 저출산 고령화 대응 역량강화 ▶ 출산율 향상 ▶ 어린이집 평가 인증율 신고 ▶저소득 취약 어르신 돌봄 확대 ▶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 해소 ▶ 복지보건제도개선과제 발굴 ▶ 생계곤란가구발굴상담 ▶ 저소득층 자활 성공률제고 ▶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 예방 ▶ 생명 사랑행복마을 확대 □ 지방공사 의료원 경영개선..... 2013. 3. 25.
정조의 철학이 만든 세계 문화유산을 만나다 수원에 팸투어를 갔다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온 부모들이 이외로 많은 걸 보고 놀랐다. 역사 기행인지 테마여행인지 단체로 인솔해 온 여행단들의 모습도 많이 눈에 띠었다. 역사기행이 유행이다. 여행을 많이 시켜야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선현들의 충고 때문일까? 이제는 단순히 눈을 즐겁게 하는 관광지를 찾는 여행이 아니라 역사를 만나는 역사테마기행으로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역사기행이 인기 있는 이유가 뭘까? 역사공부든 역사탐방이든 역사를 만난다는 것은 한마디로 ‘나를 찾기 위해서...’다. 역사를 통해 나를 만난다는 것은 오늘의 시각으로 역사 속의 나를 만나는 과정이 아닐까? 구경꾼에게는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 서울중심의 역사, 문제풀이식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역사 지식은 있어도 역사의식은 없다... 2013. 3. 2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