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대재해기업처벌법3 정의보다 국익이 우선인가?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며, 국민들께서도 이해해주기를 바란다”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이 2년 6개월 판결로 받고 207일 만에 가석방으로 풀어준 문재인대통령의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대신 읽은 브리핑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통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반대하는 국민의 의견도 옳은 말씀이다", "한편으로는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서, 특히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 역할을 기대하며 가석방을 요구하는 국민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국익’과 ‘정의’ 중 어떤 가치가 우선인가? 법의 이념은 ‘정의, 합목적성, 법의 안정성’이다. 국익을 위해서 법의 정의를 버리는 것을 이해해 달라...? 시류에 따라, 이해관계에 따라.. 2021. 8. 16.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언젠가 학생들에게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했다가 심한 항의(?)을 받았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북한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다가 ‘북한에도 헌법이 있는냐’는 또 다른 항의(?)를 받고 한 시간을 교과서조차 펴보지 못하고 시간을 보냈던 일이 있다. 분단된 나라,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나라에서 사회선생 노릇을 하기란 쉽지 않은 이유다. 자칫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적 찬양고무죄로 몰려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 끌려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민주주의는 계급이 없는 사회라고 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세계에도 그럴까? 자본주의의 구조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경영자와 생산수단이 없는 노동자가 공존한다. 생산수단이란 ‘기계, 도구, 공장, 인프라, 자연자본..’과 같은 생산.. 2021. 1. 29.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면 기업이 망한다...?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바탕으로 지은 집이다. 세계인권선언이나 각국의 헌법도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체를 만들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곧 하늘’인데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일하다 죽어가는 사람이 하루에 5명이라는데... , 이른바 ‘김용균법’이 시행되고 있는 지금도 이런 죽음이 멈추지 않고 있다면 이는 누구의 잘못인가? 산재사고란 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안전을 무시해 발생하는 사고다. 2020년 법원이 185명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부과한 벌금이 16억800만원. 지난해 법원은 산업현장에서 벌어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피고인 1명당 평균 518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사망자 1명당 869만원이다. 사망 노동자의 고용주·상사 154명.. 2021. 1.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