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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푸세46

증세없는 복지논쟁, 법인세 증세가 답이다 재벌기업에는 세금을 줄이고 근로소득자에게는 세금을 늘리고.... 박근혜정부의 줄푸세 정책이다. 처음 세금을 줄인다고 했을 때 쌍수로 환영한 사람들은 서민들이었다. 그런데 그 감세의 내용을 알고 보니 가난한 사람들이 아닌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준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 버스 지난 후 손들어 본들 후회해도 소용없게 됐다. 뒤늦게 지지율이 떨어지지만 어쩌라 박근혜정부는 앞으로 3년이나 남아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중 30%가 근로소득세를 0원, 10명중 8명이 한달에 세금 10만원도 안내고 있다.’ 무슨 소린가? 근로소득자 80%가 한달에 세금을 10만원도 안 내고 있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고 나머지 20%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2015. 1. 29.

내가 새누리당을 싫어하는 이유 지난 대선 때 얘기다. 온 나라가 빨강색으로 도배질이다. 지지도를 정당 색깔로 득표결과를 나타낸 한반도 지도가 그랬다. 전라도 일부지역을 빼면 적색의 물결로 넘친다. 대선 때만 아니다. 총선이며 이번 6. 4 지방선거 여론조사도 온통 빨강색 물결이다. 정치를 잘하기만 한다면 지지율이 특정정당에 몰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정치적성향이야 유권자들의 정치의식이나 가치관에 따라 선호도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새누리당을 좋아하는 이유는 객관적인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한 결과라면 내가 이런 주장을 하면 욕먹을 일이지만 나는 새누리당이 싫다. 아니 싫어할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민족과 민주주의를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될 정당이라고 생.. 2014. 6. 4.

당신은 우리 역사를 얼마나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만큼 공부를 많이 한 국민들도 세상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한 공부를 살아가면서 활용하고 있을까? 아마 활용하고 있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밤을 세워 공부한 영어며 수학은 실생활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게 고생한 공부가 대학입학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뒤늦게야 깨닫게 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역사공부의 예를 들어보자. 우리나라 학생이라면 초등학교에서부터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에서 교양국사까지 달달 외운다. 고조선에서 조신시대까지... 그런데 딱 거기까지다. 현대사는 수박겉핥기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우리나라 고등학생이면 누구나 한 번씩 거쳐 온 제주수학여행이지만 제주 4. 3항쟁에 대해서는 아.. 2014. 5. 24.

규제를 철폐하자는 진짜 이유 아세요? ◆.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부부와 자녀들이 모여 살고 있는 가정이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함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간다.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가 혹은 자녀들이 자신만이 편하겠다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책임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평화롭기 살기 어려울 것이다. 사회나 국가라고 다를 리 없다. 국가란 그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배분하기 위해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구성원 중에 특정 계급의 이익을 위해 중립에 서야할 정부가 한쪽 계급의 이익을 대변한다면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출범 후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규제란 무엇인가? 구성원들이 .. 2014. 3. 29.

말잔치에 기만당하는 팔랑귀가 불쌍하다 ‘말 한 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는 말이 있다. ‘말만 잘하면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한 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리라. 국어사전을 보니 ‘거짓말도 잘만 하면 오려논 닷 마지기보다 낫다’, ‘거짓말이 외삼촌보다 낫다’, ‘말로 온 공을 갚는다’, ‘힘센 아이 낳지 말고 말 잘하는 아이 낳아라’.... 이런 재미있는 표현도 적혀 있었다. 살다보면 말 잘하는 사람들이 부럽다. 어떻게 자기감정을 상대방에게 그렇게 정서에 맞게 전달할 수 있는 지.. 듣는 사람에게 솔깃하게 감동시키는지... 선거철이 다가 왔다. 선거철만 되면 말의 성찬이 시작된다. 평소 마음속에 쌓였던 불만이나 억울함이 후보자들의 몇마디에 눈 녹듯이 사라지고 자신을 못살게 굴던 가해자에게 자신의 소중한 주권을 아낌없이 던지는 사람들이 있다. .. 2014. 2. 10.

박근혜정부 출범 1년, 교육성적표를 매겨보니....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을 실현하겠다던게 박근혜의 교육정책이다. 후보시절 그의 화려한 교육공약을 보면 우리교육이 금방이라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들뜨게 했다. 그러나 그 화려한 공약을 했던 박근혜정부의 탄생 1주년, 위기의 우리 교육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전교조법외노조화, 국제중 사태, 일반학교 슬럼화와 특권학교 강화, 변죽만 울린 입시대책, 한국사수능필수화 논란, 교학사 교과서 구하기를 위한 부실·특혜 검정,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예고, 투자활성화를 위한 학교 영리화정책... 이게 박근혜정부가 해 온 교육정책 1년의 맨 얼굴이다. 전교조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악의적인 탄압은 출범 직후부터 시작됐다. 법외노조화도 모자라, 인터넷서버를 압수수색 하고 지난 23일,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에 항의해 .. 2013. 12. 25.

박근혜가 물러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신세를 졌으면 갚아야 하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한다. 그게 보통사람의 정서요, 상식이다. 하물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국가기관을 동원해 당선됐다면 당연히 무효다. 군사 쿠데타든 선거 쿠데타든 불의한 방법으로 당선됐으면 그 선거는 당연히 무효인 것이다. 잘못했으면 '고치겠습니다'사죄하고 용서를 받든지 물러나는 게 정상이지만 지금 우리 정치판은 그게 아니다. '×뀐 놈이 성낸다'더니 잘못은 자신이 저질러놓고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박근혜는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했다. 그는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등장한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줄푸세'라는 꼼수를 봐도 알 수 있다. 줄푸세란 ‘세금은 줄이고 규제를.. 2013. 11. 30.

박근혜정부, ‘줄·푸·세’정치 포기했나? 박근혜대통령의 철학이 ‘줄·푸·세’다.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겠다.’는 뜻이다. ‘줄’.... 세금을 줄인다는 말은 주로 직접세를 깎아준다는 말이다. ‘푸’는 규제는 푼다는 말로 기업과 사업관련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법률 등을 풀거나 촉진법등을 손봐서, 다양한 경제활동을 권장하겠다는 말이다. ‘세’는 무엇일까? ‘세’란 법질서는 세운다는 말로 집권세력의 국정 운영에 반하는 의사표현과 정치행위, 그리고 사회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말로 다양한 법적 해석력과 강제력을 동원해서 법을 집행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줄·푸·세’를 좋아하던 사람들은 서민들이다. 줄푸세가 실현되면 서민들에게 좋기만 한 정치일까? 법질서를 세우겠다는 박근혜정부가 국정원 선거개입으로 고등학생들까지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2013. 7. 21.

말, 말... 좋은 말, 나쁜 말, 참말, 거짓 말 그리고... ‘40세가 넘은 사람은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했던가? 그 사람이 살아 온 삶의 흔적이 상처처럼 얼굴에 남게 된다는 뜻일까? 실제로 나이든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다. 말도 그렇다. 그 사람의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의 됨됨이는 짐작할 수가 있다. 교양 있는 말, 듣기 좋은 말이 있는가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 듣기 거북한 말도 있다. 같은 말이라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긴 말도 있고, 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칼 같은 말도 있다. 품위 있는 말이 있는 가하면 쌍스럽고 저질스러운 말도 있다. 바야흐로 말의 성찬시대다. 매일같이 듣는 말... 요즈음 정치인들의 말을 들으면 정나미가 떨어진다. 금방 들통이 나고 말 새빨간 거짓말을 예사로.. 2013. 6. 22.

박근혜가 만들어갈 세상, 어떤 모습일까? “새누리당은 싫지만 박근혜는 좋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에게 표를 던졌다는 사람에게 들은 소리다. 박근혜가 후보시절 내놓은 정책을 보면 귀가 솔깃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생애주기별 맞춤복지', 0~5세 무상보육, 맞벌이부부 방과후 돌봄서비스, 노인 근로장려세제 도입, 고교 무상의무교육, 대학등록금 부담 절반 완화, 공공부문 지방대생 채용확대, 예산지출 구조조정, 비과세ㆍ감면 혜택 축소, 증세는 중장기적 검토, 신규 순환출자 금지, 출총제 부활 반대, 제2금융 금산분리 규제 반대, 대기업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금지, 경제사범 처벌 강화... 경제 민주화, 행복한 일자리, 편안한 삶, 행복교육, 범죄가 없는 안전한 사회, 행복한 농어촌, 문화가 있는 삶, 국민 대통합.... 그의 공.. 2013. 5. 21.

[박근혜 교육정책 진단-2] ‘온종일 돌봄학교’보다 먼저 해야 할 일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을 학교가 오후 5시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초등학교의 ‘온종일 돌봄학교’ 도입을 추진하고,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 놀이·체험활동 등을 무료로 운영(급식 및 방과후 프로그램 무료 제공) -5시 이후에도 추가적인 돌봄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10시까지 ‘온종일 돌봄 교실’ 연장 운영 -부족한 공급을 분담할 수 있도록 지역 아동센터와의 연계강화, 공립형 및 중고생 전용시설 별도 설치 -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무상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동봄학교는 2010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라는 이름으로 536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시작으로 지금도 운영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운영하겠다는 돌봄학교는 돌봄교실이 학교로 .. 2013. 1. 19.

여러분들은 주권을 어떻게 행사하시겠습니까? 내일이면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제 18대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유권자들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보고 확인해 분석하고 확신을 가지고 투표장으로 갈까요? 지난 이명박정권에서 우리는 대통령 하 사람을 잘 못 뽑으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는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 나라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실업과 양극화문제, 그리고 남북간의 문제,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는 사교육비 문제, 학교폭력문제, 복지문제... 등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를 만드는가는 대통령을 뽑는 국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놈이 그놈이더라’ 아니면 불의한 권력이 만들어 놓은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으로 자신을 못살게 구는 사람에게 표를 찍어 5년 내.. 2012. 12. 18.

이러고도 새누리당에 다시 정권 맡기고 싶을까? ‘일류국가는 교육개혁으로부터!’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부터 개혁해야 한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공교육 틀 내에서 질 높은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고품질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 ‘서민들의 가장 큰 고통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교생 월평균 과외비 45만원, 연간 30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으로 줄이겠다‘ ‘학교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프로젝트를 도입, 학교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사교육을 반으로 줄이고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사회를 만들어 놓겠다. 이명박대통령의 후보시절 내놓은 교육분야 공약이다. 얼마나.. 2012. 12. 8.

당신의 대선후보 선택기준은 무엇입니까? “나 참 기가 막혀서... 세상에 어떻게 후보의 외모를 보고 표를 찍어 주겠다니...!” 모임에 갔던 아내가 도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000후보가 배우를 뺨칠 정도로 잘생겨 여성들이 좋아한다면서 혼자 말처럼 짜증을 내며 하는 말이다. “설마? 농담이겠지...!” 내 시큰둥한 대답에 정색을 하며 그 사람들의 진지하게 오가는 말로 봐서 진심으로 하는 얘기라며 답답해했다. 지난 광역의원 선거 때 있었던 얘기다. ‘이왕이면 잘생긴 후보를 찍어줘야지!’ 얼짱 몸짱이 판치는 세상이니 선량도 잘 생긴 사람을 뽑아야 직성이 풀리는 것일까? 대선이 다가 오면서 온통 선거 얘기들뿐이다. ‘누가 당선되면 어려운 나라살림이 좀 좋아질까?’ 그런데 정작 살기 어려운 사람들은 ‘선거가 밥 먹여주나’며 별관심도 없다. ‘그×이.. 2012. 11. 29.

박근혜후보, 줄푸세를 말하면서 경제민주화라니...?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대기업 중심 경제의 틀을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동반 발전하는 경제시스템으로 만들겠습니다” 박근혜후보가 지난 16일 ‘경제민주화 5대 분야 35개 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 말이다. 대통령후보의 공약이 곧이곧대로 실천에 옮겨질 것이라고 믿는 순진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나 팍팍한 서민들은 선거철만 되면 그래도 누가 당선되면 우리네 살림살이가 좀 더 좋아질 질 수 있을 것인가에 기대와 관심을 가지는 게 서민들의 정서다. 박근혜후보의 ‘대기업 중심 경제의 틀을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동반 발전하는 경제시스템’ 구상은 실천이 가능할까? 새누리당의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위하는 경제란 새빨간 거짓말이다. 마찬가지로 박근혜후보의 경제민주화.. 2012. 11. 22.

멘붕시대, 가치판단의 기준이 다르면... “당신은 자본주의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민주주의에서 살 것인가?” 당신이 만약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한 사람은 민요를 부르고 다른 사람은 가곡을 부르게 한 후 누가 노래를 더 잘했느냐고 묻는다면 서열을 매길 수 있을까? 미들급과 선수와 후라이급 세계권투선수급 보유자를 링 위에 세워 시합을 붙이면 서열을 가리는 게 의미가 없듯이 장르가 다른 분야의 경기를 시켜 서열을 매긴다는 건 서열이란 의미가 없다. 저질 3류 잡지도 아닌 진보적인 신문의 칼럼에서 제시한 학자의 치고는 헷갈리기 아성맞춤인 칼럼 제목 때문에 곤욕스러웠던 따가 있었다. 10월 7일자 경향신문의 ‘[철학자 강신주의 비상경보기]누가 민주주의를 두려워 하는가’라는 기사를 나는 내가 잘 못 읽은 게 아닌가 내 눈을 의심.. 201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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