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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주둔비3

통일에 관심 없는 국민들...왜? 우리나라 국방비 지출은 2020년 457억 달러로 세계 10위다. 우리나라 국방비 증가폭은 2020년 기준 전 세계 국방비 지출 상위 15개국 가운데 중국(76%) 다음으로 큰 규모다. 2020년 우리나라의 국방비가 6·25전쟁 직후인 1953년보다 약 244배 커져서 세계 10위 국가로 도약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년 국방예산은 전년대비 3.4% 증가한 54조 6,112억 원이다. 남북이 통일이 되어도 이런 천문학적인 국방비가 필요할까? 최진기씨는 통일비용까지 고려해 “남북통일이 되면, 북한군 130만명과 남한 60만명을 합치면 190만명이다. 마찬가지로 100만명이 감축되고, 그 100만명이 1년에 2000만원씩 소득을 올리면 부가가치 20조원이 창출된다.”고 했다. 그는 “연간 남은 4.. 2022. 7. 16.
국가 보안법을 철폐 못하는 이유 따로 있다 나는 지난 해, 블로그에 ‘착하기만 한 사람’으로 키우지 마세요‘라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순진한 사람...? ‘법없이도 살 사람...? 옛날 서로 믿고 사는 농업사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존경받고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과 같이 자본이 판치는 세상, ‘이데올로기’로 덪칠한 세상에도 착한 사람이 대접받고 존경 받을까? 21대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훌륭한 사람 같다. 화려한 경력 그리고 학력과 인격을 갖춘 인물들이다. 착한 사람은 이들 후보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겠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욕심이 목구멍까지 차서 국민을 알기로 개·돼지 취급할 나쁜 사람은 정말 없을까? 역대 대통령을 보면 정말.. 2021. 9. 15.
국가보안법 두고 정말 통일할 수 있나?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 11조 평등권, 12조 신체의 자유, 12조, 13조 죄형법정주의, 제 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 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 16조 주거의 자유, 제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 18조 통신의 자유, 제 19조, 20조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 21조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제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다. 헌법 재 37조 2항에는 이러한 기본적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부득이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다...고 못박고 있다. 헌법뿐만 아니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제 18조에도 "모든 사람.. 201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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