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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5

세종시 한솔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가 열리다 -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함께 진행, 풍성한 볼거리 제공 - - 마을계획·주민제안사업 우선순위 발표 - '주민자치'라고 하면 사람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시도의회원 그리고 교육감선출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긴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 부칙 제 제10조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한 것에 비하면 격세지감이 있지만 현재 대부분의 각 지자체에서 지방자치란 내용이 없다. 자방자치 단체장이나 의회가 만들어지고 시도 지사나 광역 혹은 기초의회 의회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고 진정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는 것이 아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지자체회 주민자치의원은 선출이 아닌 임명제다. 의회 의원만 주민이 주민이 직접선출한다고 헌법이 보장한 민주주의가 실.. 2022. 7. 23.
한솔동 내년 마을계획·주민제안 우선순위 결정 - 주민총회 개최 전 18일부터 현장투표 실시 - 주민자치시대가 열렸다. 중앙정부의 정책을 받아 따라하기는 구시대 유물이 됐다. 세종시는 " 행복하고 살기 좋은 마을 또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여 마을 일을 꾸려가는 지역의 현안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논의·해결하는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진정한 주민자치시대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주민자치회(회장 박순영)는 18일부터 마을계획사업과 주민제안사업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현장투표를 실시한다. 마을계획사업은 ▲한솔동 백제문화축제 및 예술제 개최 ▲시니어 스마트 디지털 사용능력 향상교육 ▲한솔동 마을합창단 운영 ▲아파트 단지 내 작은 미술관 운영 ▲재활용 자동판매기(벤딩머신) 설치 등 5가지다. 주민제안사업은 14가지로.. 2022. 7. 17.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나? “반대를 위한 반대, 억지 부리기, 어깃장 놓기, 생짜 떼쓰기, 막말, 비난, 색깔 칠하기, 유체이탈 화법... ” 이것이 현재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제1야당 모습이다. 그들이 만든 대통령은 탄핵을 받아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을 받아 유치장에 있는데 부역자들이었던 그들이 오히려 더 기고만장이다. 탄핵당한 대통령권한대행을 했던 사람이 반성은커녕 야당대표를 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지고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른다. 우리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러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민주주의란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 또는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기본적 인권, 자유권, 평등권, 다수결의 원리, 법치주의 따위를 그 기본 원리로 한다”고.. 2019. 2. 4.
무자격 교장과 무자격증 교장은 다르다 “무자격 교장에게 아이를 맡기겠습니까?”한국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 내 건 내부형교장공모제 반대 광고다. 이 광고를 보면 어느 학부모가 자격 없는 교장에게 자기의 자녀를 맡기고 싶어 할까? 그런데 만약 이 광고에 ‘증’이라는 글자 한자만 바꾸어 “무자격증 교장에게 아이를 맡기겠습니까?”라고 한다면 학부모들은 어떤 반응이 나올까? 현재 교장 자격증이 반드시 유능한 교장이라는 자격유무를 가리는 역할을 하고 있을까? “무자격 교장이 몰려온다” “교육감만 잘 만나면 교장이 되는 ‘로또’ 같은 제도” “‘특정 단체 교장 만들기 하이패스’였다. 최근 5년간 수도권 90%, 전국의 71.2% 특정 단체 출신 선발, 서울·광주·전남 등 100% 특정 단체 출신만 선발” “내가 겪은 교장 공모제는 악몽, 학교 운영위.. 2018. 2. 13.
아파트 관리규약 개악 꼼수, 그 속내가 궁금하다 ‘입주자 등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며 주민자치의 원활한 실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표준 아파트관리규약이다. 얼마나 말썽이 많았으면 표준규약까지 만들어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고 했을까?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로 이사한 후 새로 구성된 아파트입주민대표자회의가 ‘관리규약 개정안’을 보내왔다. 내용을 들여다보니 문제투성이다. 주민자치의 원활한 실현을 목적으로 주민의 의사반영과정을 거쳐야 할 관리규약 개정안이 민주적인 수렴과정을 거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 문제투성이다. 입주자들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구성 된 입주자 대표회의가 왜 표준규약을 무시하고 개악하려할까? 아파트 운영을 민주적으로 주민자치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게 표준관리규약이다. 세종시 첫마을 00아파트.. 201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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