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헌헌법 제 18조2 경제 민주화, 가능한 일일까? "'창조 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활성화되어야만,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갖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2월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 중에 나온 말이다. 박근혜의 유체이탈 화법이야 번역기가 있어야 알아 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촛불정국에서 ‘재벌해체’ ‘경제민주화’가 화두다. 정치인들이 즐겨 쓰는 말. ‘경제민주화!’ 이 말은 재벌개혁이니 민영화반대하면 펄쩍 뛰는 극우 신자유주의자들조차 이제는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됐다. 이들은 경제민주화라는 말의 뜻을 알기나 할까? 정경유착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까지 좋아 하는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부터 알아보자. 경제란 ‘재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인간행위’이며 '경세제민(經世濟民)'을 .. 2017. 1. 13. 서민들의 못말리는 재벌 사랑. 언제까지...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다. ‘인질범에 사로잡힌 인질이 처음에는 인질범에게 저항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목숨이 인질범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인질범의 입장에 동조하게 되는 심리학적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재벌에 대한 서민들의 짝 사랑이 끝이 없다. 자본이 무엇인지 재벌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업주의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모르면서 부자 프렌들리 대통령을 만들어 재벌 감세해 주겠다는 대통령을 뽑아 헬조선을 만들어 놓았다.자본은 양심적인가?, 도덕적인가? 인간적인가? 법을 잘 지키는가? 정답은 ‘노’다 자본은 양심적이지도 도덕적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정법조차 잘 지키지 않는 권력지향적이다. 정부는 ‘경제를 살린다’는 이유로 재벌에게 온갖 특혜를 주고 재벌은 권력에 기생해 이윤을.. 2016. 8.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