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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5

오늘은 104주년을 맞는 제헌절입니다 오늘을 104주년을 맞는 제헌절이다. 나라를 빼앗긴 국민이 남의 땅 상해에서 1919년 4월 11일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입시헌장을 발표한다. 임시헌장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 조항은 1948년 제헌헌법과 9차개헌 현행헌법과 똑같다. 헌법이란 국가의 형태와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정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의 구성·조직·작용과 기본권보장에 관한 기본적 원칙을 규정한 근본법이며 최고의 수권법이다.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16조는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않고 권력분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가졌다고 할 수.. 2023. 7. 17.
제헌절을 맞아 TBN에 출연합니다 오늘은 제헌절을 맞아 TBN 경남교통방송 경남 매거진에서 헌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대담 방송에 출연 합니다. 경남매거진은 경남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나누는 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주파수는 창원과 경남 동부지역 95.5MHz, 진주와 경남 서부지역에서는 100.1MHz입니다.휴대폰 어풀로도 청취가능합니다. TBN 한국교통방송을 다운받으시고 방송국을 으로 선택하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7월 17일 수요일 오후 5시 33분에 생방송으로 7~8분간 방송 됩니다. 많이 청취해 주세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 제헌절인데요. 여러분은 우리의 헌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오늘 제헌절을 맞아 헌법에 대해 이야기나눠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김용택 이사장과 전화 연결.. 2019. 7. 17.
제헌절에 생각해 보는 우리헌법 “헌법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전문을 다 읽는데 한 시간도 채 안 걸립니다” 길거리에서 혹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달려가 ‘손바닥헌법책’을 보급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들이 그들이다. 이들은 지난 촛불시민혁명으로 온 나라가 뜨겁게 달아오를 때 광화문광장에서 빠짐없이 나타나 한권에 500원 인쇄비정도로 헌법책을 보급해 시민들의 호기심과 성원을 받기도 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출범한지 3년,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살자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이 손바닥헌법책은 전국에 23만부가 보급됐으니 이제 웬만큼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까지 다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45분 정도다. 이 헌법을 다 읽어 본 국민들.. 2018. 7. 17.
민주공화국 헌법이 지향하는 헌법의 가치란...? 오늘은 1919년4월 11일 상해임시정부가 제정 공포한 임시헌장의 정신을 살려 1945년 7월 17일 제정, 공포한 기념일이다. 우리정부는 제헌헌법을 바탕으로 1948년 8월 15일,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선포한 것이다. 제헌절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2008년부터 5대국경일의 하나다. 공휴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의미까지 줄어든 것은 아니다. 제헌절은 1917년에 제정, 공포된 헌법의 탄생을 축하하고 이를 수호하며 준법정신을 높이겠다고 1949년 10월 1일 제정된 ‘국경일에 관헌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 박근혜정부를 비롯한 친일세력들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지정하고 이.. 2017. 7. 17.
제헌절에 생각해 보는 국정원의 주권 유린행위 오늘을 65번째 맞는 제헌절입니다. 다시 제헌절을 맞으며 착잡한 심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의 직속기관인 국정원이 고유의 책무를 팽개치고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해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민주국가의 주인인 수만명의 국민들이 거리를 뛰쳐나오고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는가 하면 고등학생들까지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등 나라는 온통 시끌벅쩍합니다. 헌법이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조직의 구성과 정치 작용의 원칙을 정하고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입니다.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권과 국민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겠지만 헌법이 없이는 국가가 유지 존속될 수 없습니다. 프랑스의 인권선언 16조는 '권리의 보장이 확고(確固)하지 .. 201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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