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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3

'양곡관리법' 농민 살리기인가 식량주권 포기인가 ‘북한의 식량부족’ 남의 얘기가 아니다 쌀 초과 생산 시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게 양곡관리법이다.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여야는 또다시 극한대결이 시작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재논의”를 건의했고, 윤 대통령은 "시장의 쌀 소비량에 관계없이 정부가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의 핵심은 쌀 자동시장격리제와 타작목재배 지원에 있다.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3~5% 이상 늘어나거나 쌀 가격이 5~8% 넘게 떨어질 경우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쌀 자동시장격리제는 정부가 가.. 2023. 4. 6.
자본과 언론, 교육이 만드는 세상... 누가 행복할까? Ⅰ. 시작하면서대전 대철회관에서 진행할 '자본과 언론, 교육이 만드는 세상 누가 행복할까?' 라는 주제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여성줄기학교 제 9기생들에게 할 강의안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성농민줄기학교'에서 일을 맡아 시작하는 여성 활동가들에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고민하고 활동하는 삶을 살아 가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수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제주나 강원도에서 찾아 오신 분들에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지 걱정입니다. ☏. 주권자가 개 돼지 취급받는 나라“민중은 개·돼지와 같다”며 “(우리나라도) 신분제를 정했으면 좋겠다”교육부에 근무하던 나향욱 기획관이 한 말이다. 김영란법을 야속한 법이라고 한다. 법없이도 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법이나 원칙이 있어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 2016. 12. 8.
식량자급율 22%, 쌀 시장까지 개방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된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되 대신 쌀 농가 보호를 위해 300∼500%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되 수입물량이 과도하면 특별긴급관세(SSG, Special Safeguard )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가톨릭농민회 등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쌀시장 전면 개방에 대해 18일 오전 8시 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발표는 농민단체의 요구를 모두 무시한 것으로 한국농정의 참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관세율을 공개하지 않았고 고율관세 .. 2014.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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