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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공화국6

삼권분립이 실종된 나라는 민주공화국 아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부터 중단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8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2년만에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기록을 세웠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8건에 대해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에 대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임기 절반도 지나기 전에 7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록(7건)을 깬 것이다. ■ 삼권분립이 필요한 이유 삼권분립이란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 · 행정.. 2024. 3. 25.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가 검찰인가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면직된 지 닷새만에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검사 출신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중앙수사부장 등을 역임한 특수 검사 출신이다. 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때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비비케이(BBK)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던 인물이다.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존경하는 검찰 선배'로 꼽는 인사다. 대한민국 검사(檢事) 수는 약 2100명이다. 이 2100명의 검찰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름하여 검찰 공화국이다. ‘피의자를 조사하는 수사권, 그리고 그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지 말지 결정하는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이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다. 우리가 기억하는 굵직한 .. 2023. 12. 7.
아직도 후보의 공약을 믿으시나요?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은 경제권력이 만드는 세상. 주가조작과 분식회계가 일상화되고 자회사를 만들어 내부거래와 정치인들과 유착해 공사권 따내 부실공사하가 노동자들이 예사로 죽어가는데... 검찰이랑 유착해서 불법으로 돈을 벌어 검찰과 나눠먹기가 예사로 할 수 있는 재벌공화국을 만든 사람이 누굴까? ‘내부자’라는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재벌과 언론이 주권자인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며 낄낄거리는 모습이 영화가 아닌 현실임에 분노한다. 선거철이되면 대한민국 헌법 119조는 전문에서 사라진다. 1972년 유신체제 직전의 박정희는 ‘8·3 조치’를 단행해 재벌 탄생의 기초를 마련해 준다. 경제문제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8·3 조치’가 ‘기업 재무구조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된 사채를 3년 거치 후 5년 .. 2021. 11. 22.
참담한 현실, 이런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나? 민심이 흉흉하다. 나라가 온통 최순실로 들끓고 있다. 중학생들까지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시민단체, 대학교수, 종교인들까지 대통령 하야를 외치고 있다. 대통령을 능가하는 권력을 휘두른 사람. 대통령의 기자회견문을 손보고 대통령의 해외순방일정표를 미리 받아 고치고, 대통령이 해외순방 때 입을 옷이며 색깔까지 챙겨주는 사람. 얼마나 위세가 대단했으면 청와대 행정관이 이 사람을 따라 다니며 핸드폰까지 닦아 주고 음료수를 따라주며 잔심부름까지 했을까? 그는 경제수석을 시켜 대통령이 퇴임 후를 대비해 미르문화재단 K스포츠재단.. 등에서 1000억을 모금하기도 하고 했다. 중학교에 다니던 딸의 출석일 수까지 챙기고 이화여대 입학특혜, 학점특혜... 벗겨도벗겨도 끝이 없이 쏟아지는 이 무한권력에 국민들은 일손이 잡히.. 2016. 11. 4.
삼성을 보라! 재벌을 알면 세상이 보인다 나라가 온통 슬픔에 잡겨 있다. 꽃같은 아이들... 그 어린 것들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고 분통이 터진다. 문제투성이 세월호... 세월호 뒤에는 세모그룹 이라는 재벌이 있었다. 재벌공화국 대한민국... 재벌이 만드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보나비, 휴먼티에스에스, 시테코, 에스비리모티브, 에스엔폴, 에서코어, 오픈핸즈, 월드사이버게임즈, 지이에스, 에스엠피, 에스티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마 이들 이름이 삼성 계열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삼성에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낯선 이름들이니까 일반인들이 잘 알 리가 없다. 우리나라를 일컬어 삼성공화국이라 한다. 도대체 삼성의 실체는 어떤 모습이며 삼성의 계열사는 얼마나 될까? 선대인씨가 쓴 ‘문.. 2014. 4. 24.
순환출자 방치하고 경제 민주화하겠다고...?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목표고, 그것이 바로 가난의 대를 끊는 것입니다" "가장 큰 기본적 복지는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일자리를 주는 것입니다"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유세에서 국민들에게 한 약속이다. 임기를 두 달도 채 남겨 놓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이명박대통령의 이 공약은 지켜졌는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이중인격자라 한다. 여러 사람에게 약속을 못지키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 물론 최선을 다하다가 지키지 못했다면 그런 사람을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이명박의 공약은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도 없었는데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욕심에서 한 말이다. 약속을 못지.. 201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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