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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3

노동자 임금삭감, 쉬운 해고가 살기 좋은 세상인가? “지금 116만명의 우리 아들과 딸이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으로 28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비정규직 차별시정, 공정한 해고로 더 나은 일자리가 만들어 집니다. 이제 기업도 노조도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합니다. 노사정 대타협 우리 아들과 딸이 애타게 기다립니다.” KBS뉴스를 볼 때마다 화면에 등장하는 광고다. 이 광고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떨까? 정말 KBS 광고대로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으로 28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비정규직 차별시정, 공정한 해고로 더 나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을까? 정말 노동개혁이 우리 아들과 딸이 애타게 기다리는 개혁일까? 우리나라 최대의 노동조합인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이 파탄 났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민주.. 2016. 1. 15.
나는 미다스왕의 손 같은 자본주의가 싫다 황금의 손을 가지게 된 미다스 왕은 행복했을까?먹음직스러운 고기도, 노릇노릇한 빵도, 과일도, 치즈도 만지기만 하면 모두 황금으로 변하고 마는 손... 멋진 분수도, 예쁜 꽃들도 미다스 왕이 만지기만 하면 황금으로 변하고 만다. 손이 닿기만 하면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고 마는 손. 음식을 먹으려고 손으로 잡는 순간 모든게 황금이 되고 사랑하는 딸까지 손으로 만지면 황금으로 변하는 손... 미다스 왕은 행복했을까요? 아이들이 먹을 과자류를 보면 짜증이 난다. 천사 같은 아이들이 먹는 과자류에 들어 있는 온갖 첨가물,,, 그 맛만큼 몸이 행복할까? 과자류만 아니다. 마트나 슈퍼마켓에 전시된 화려한 먹거리들은 겉보기는 화려 하지만 내용물을 들여다보면 정나미가 떨어진다. 형식적으로는 갖출 것을 다 갖춰놓았다... 2015. 12. 15.
개혁이라는 달콤한 유혹, 누굴 위한 생존전략인가? 자기가 받는 임금을 깎겠다면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경영자 맘대로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 좋아할 노동자들이 있을까?  △임금피크제 도입 △업무부적격자 해고요건 완화 △통상임금 기준 정비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실업급여 확대 △비정규직 보호 강화   정부가 하겠다는 4대구조개혁 내용 중 노동개혁의 골자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임금피크제 도입’과 ‘업무부적격자 해고요건 완화’ 2가지다.   이러한 개혁(?)을 두고 박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라고 했다. 누구의 생존인지 모르지만 무슨 말인지 그 뜻부터 보자. 첫째 ‘임금피크제’란 ‘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하면서 일정나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다.. 2015.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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