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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8

대통령후보 당신의 선택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나라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는가 하는 것을 운명이라고 합니다. 어느 나라, 피부 색깔,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은 운명이지만 후천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시력이 나쁘면 진실을 보기 어렵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나 원칙이 없으면 눈이 밝아도 분별을 잘하지 못합니다. 산다는 것은 선택과 판단의 연속입니다. 문방구점에 가서 볼펜 하나, 공책 한 권을 사는 문제에서 어느 학교, 어떤 교과를 전공하고 어떤 친구,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서로 자기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대.. 2022. 2. 15.
주권자가 원하는 대통령은 어떤 사람일까? - 후보시절 민주공화국, 당선 후 입헌 군주국 -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법정시한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는 정당후보가 11명, 무소속이 9명 등 총 20명이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예비후보 외에는 후보의 이름조차 잘 모른다. 언론들이 지지율 순으로 몇 사람만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역대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모두 12명이다. 그중 초대 대통령은 4·19혁명으로 망명하고 군사쿠데타로 임기 중에 하차했다. 쿠데타로 집권한 대통령은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꿈꾸다 부하의 손에 살해당하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광주시민을 학살하기도 했다.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집.. 2022. 1. 24.
당신의 후보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요지경/요지경 속이다/잘난 사람은 잘난대로 살고/못난 사람은 못난대로 산다” 20여년 전 신신애가 불러서 히트를 친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유행가 가사다. 짝퉁이 판치는 세상은 유행가 가사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다. 정보기술 발달은 진짜같은 가짜를 만드는 도구로 사용돼 가짜와 진짜의 구별을 갈수록 어렵게 만들고 있다. 사시(社是)는 거창하게 ‘정론직필, 불편부당, 정의 옹호’..를 내걸었지만 알고 보면 ‘자사의 이익’이나 ‘특정계층의 대변지 노릇’을 하는 정당도 있다. 선거 때가 되면 자신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어떤 신문 어떤 뉴스를 보는 가에 따라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다. 선거철이 되면 짝퉁후보가 유권자를 유혹하고 있다. 그들은 그러잖아도 힘든 서민들을 향해 달콤한 공약을 남발.. 2022. 1. 14.
이재명의 '평등'과 윤석열의 '자유' 어떻게 다른가? 사람의 됨됨이나 가치관은 그 사람의 말에서 드러나기 마련이다. 20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어 지지율이 가장 높은 윤석열과 이재명 두 후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윤석열후보는 자유를, 이재명후보는 평등을 우선적인 가치로 여긴다. 윤석열후보는 공공연하게 재벌을 위한 정치, 이재명후보는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 윤후보가 강조하는 ‘자유’란 단순히 “억압이나 제약이 없는 상태”만이 아니라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이재명의 평등이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 인격,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 즉 억강부약을 주장한다. 나는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왜나하면 그동안 윤석열후보의 망언이나 가족의 비리를 보면 유권자들.. 2021. 11. 11.
이번 대선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정치란 ’국민의 대표(국회)가 허락한 돈(예산)을 집행하는 일’이다. 그 일을 맡은 사람(대통령)을 뽑는 일이 대선이다. 농민을 잘살게 할 것인가, 상인을 잘살게 할 것인가 혹은 재벌에게 혹은 서민들에게 유리한 집행을 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대통령(정책)에게 달려 있다. 내년(2022년)에는 19대 대통령이 만든 예산(604조4천억원)을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집행하게 된다. 누구에게 내 권리를 위임해야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가난한 사람이 “나는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라는 후보를 선출하면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 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주인들(국민)은 지금까지 그렇게 권리를 행사(선거)를 해 갈수록 더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늘어났다(양극화). 장발장은행 은행장 홍세화씨는.. 2021. 11. 9.
이번에는 누구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시겠어요? 대통령을 하겠고 출사표를 던진 인사들의 본색이 백일 하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남의 약점이나 실수를 찾아내 공격해 자신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사람이라고 과시하는 수준이며,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유명인사 찾아가 머리 조아리면서 자문하겠다고 만난 인사를 보면 그의 인간관, 역사관, 정치관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면 나도 나가야겠다”는 농담이 유행이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헌법은 제 66조에서부터 84조까지 주권자인 국민 다음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다음이 대통령에 대한 임무와 권리,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름이 대통령이지 전제군주시대와 군주나 다름이 없다. 다음 왕위를 계승하는 왕세자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부왕인 아버지와 어.. 2021. 7. 23.
윤석렬의 '자유' 이재명의 ‘평등’ 어떻게 다른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는 자유와 평등이다. 자유와 평등...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일까? 지난 19일 윤석렬씨는 서울 양재동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유’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말을 22차례나 한 반면 평등이라는 말은 딱 한 번했다. 차별화를 위해서겠지만 이재명후보는 7월 1일 소셜미디어(SNS)로 공개된 출마 선언 영상에서 ‘평등’에 무게를 둔 ‘억강부약(抑强扶弱)’을 강조했다. 윤석렬의 ‘자유’와 이재명의 ‘평등’은 어떻게 다를까? 윤석렬씨가 강조한 ‘자유민주주의’란 헌법에도 없는 수구세력들의 아이콘이다. 법을 전공한 사람이니 더 잘 알겠지만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를 아무리 찾아봐도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2021. 7. 2.
제사는 관심없고 젯밥만 보이는 대선 후보들... "사드배치는 우리에게 실익이 없다""그러나 국가 간의 합의를 깨는 것도 국익과 배치된다""한미간의 합의는 합의대로 존중하되 차차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대선출마선언을 한 안희정 충남지사의 말이다. 사드 배치를 찬성한다는 말인가? 반대한다는 말인가? 이런 말을 해 놓고 나는 "사드 배치를 찬성한 적이 없다"고...? 미국은 대선전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트럼프가 당선되기 바쁘게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방한해 윤병세 국방부장관과 사드배치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합의 했다. 그렇다면 대선 전에 사드를 배치완료 하는데 사드를 배치한 다음 반대도 아니고 합의를 존중한다고...? 그게 찬성 안니가? 정치인들의 말을 들고 있노라면 유체이탈화법은 박근혜의 전유물이 아닌가 것 같다. 경제민주화의 대부라는 김종인이라는 사람은.. 2017.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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