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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11

노란 봉투법 거부권 행사는 위헌입니다 이 기사는 시사타파NEWS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당성이 없는 권력은 폭력이다 장님 코끼리 만지듯 분야와 사상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읽히고 있는 권력. 권력이란 무엇인가? 권력(權力, Power)이란 ‘자신의 의지나 결정을 상대방에 관철시켜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상대방의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 말이다. 권력은 다른 사람의 동의나 협조 없이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헌법 제 1조 ②항이 명시하고 있는 권력이란 나라의 주인인 국민만이 행사할 수 있는 힘(강제력)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2023. 12. 6.
대통령의 거짓말은 무죄인가?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여러분, 언제부터 한 방에 간다 한 방에 간다 그러더니 그 한 방이 어디 갔습니까? 허풍입니다, 허풍!” 이명박이 2007년 8월 6일 창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합동 연설회 도중 발언한 내용이다. 한나라당 유력 대권 후보인 이명박과 박근혜는 서로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치열한 경선을 벌였는데, 같은 당임에도 불구하고 양측에서 온갖 부정적인 물고 뜯기가 자행되었다. 그때 이명박 후보가 자신에게 가해진 여러 음해가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이명박의 ‘거짓말’.... ‘거짓말’ 하면 이명박이다. ‘BBK 치킨게임’을 놓고 이명박과 김경준 두 사람이 벌인 논쟁은 누가 진실이고 누가 거짓말인가는 역사가 아닌 대법원이 징역.. 2023. 1. 16.
대통령후보 당신의 선택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나라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는가 하는 것을 운명이라고 합니다. 어느 나라, 피부 색깔,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은 운명이지만 후천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시력이 나쁘면 진실을 보기 어렵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나 원칙이 없으면 눈이 밝아도 분별을 잘하지 못합니다. 산다는 것은 선택과 판단의 연속입니다. 문방구점에 가서 볼펜 하나, 공책 한 권을 사는 문제에서 어느 학교, 어떤 교과를 전공하고 어떤 친구,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서로 자기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대.. 2022. 2. 15.
주권자가 원하는 대통령은 어떤 사람일까? - 후보시절 민주공화국, 당선 후 입헌 군주국 -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법정시한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는 정당후보가 11명, 무소속이 9명 등 총 20명이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예비후보 외에는 후보의 이름조차 잘 모른다. 언론들이 지지율 순으로 몇 사람만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역대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모두 12명이다. 그중 초대 대통령은 4·19혁명으로 망명하고 군사쿠데타로 임기 중에 하차했다. 쿠데타로 집권한 대통령은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꿈꾸다 부하의 손에 살해당하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광주시민을 학살하기도 했다.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집.. 2022. 1. 24.
당신의 후보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요지경/요지경 속이다/잘난 사람은 잘난대로 살고/못난 사람은 못난대로 산다” 20여년 전 신신애가 불러서 히트를 친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유행가 가사다. 짝퉁이 판치는 세상은 유행가 가사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다. 정보기술 발달은 진짜같은 가짜를 만드는 도구로 사용돼 가짜와 진짜의 구별을 갈수록 어렵게 만들고 있다. 사시(社是)는 거창하게 ‘정론직필, 불편부당, 정의 옹호’..를 내걸었지만 알고 보면 ‘자사의 이익’이나 ‘특정계층의 대변지 노릇’을 하는 정당도 있다. 선거 때가 되면 자신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어떤 신문 어떤 뉴스를 보는 가에 따라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다. 선거철이 되면 짝퉁후보가 유권자를 유혹하고 있다. 그들은 그러잖아도 힘든 서민들을 향해 달콤한 공약을 남발.. 2022. 1. 14.
끔찍한 과거 덮어두고 이름만 바꾸면... 역사를 조망(眺望)해 보면 권력이 필요해 만들었거나 권력에 기생해 살아남은 단체가 있다. ‘제 버릇 개 못준다’고 그들은 늘 권력의 주변을 맴돈다. 그들이 들고나오는 공통점이 ‘민주’니 ‘정의’니 ‘애국’이다. 차를 타고 도시 입구 도로변을 지나다보면 ‘바르게 살자’는 돌비석을 세운 주인공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나 ‘새마을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와 같은 단체가 그런 관변단체다. 사람도 과거 한 일을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짐작할 수 있듯이 시민단체나 관변단체도 그렇다. 관변단체는 일제강점기의 산물이다. 일제가 식민지배를 강화할 목적으로 조직한 것이 관변단체다. 해방 후에도 관변단체는 여전히 기승을 부렸다. 일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승만-박정희-전두환정권은 관변단체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국민을 .. 2021. 12. 6.
이재명의 '평등'과 윤석열의 '자유' 어떻게 다른가? 사람의 됨됨이나 가치관은 그 사람의 말에서 드러나기 마련이다. 20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어 지지율이 가장 높은 윤석열과 이재명 두 후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윤석열후보는 자유를, 이재명후보는 평등을 우선적인 가치로 여긴다. 윤석열후보는 공공연하게 재벌을 위한 정치, 이재명후보는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 윤후보가 강조하는 ‘자유’란 단순히 “억압이나 제약이 없는 상태”만이 아니라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이재명의 평등이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 인격,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 즉 억강부약을 주장한다. 나는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왜나하면 그동안 윤석열후보의 망언이나 가족의 비리를 보면 유권자들.. 2021. 11. 11.
이번 대선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정치란 ’국민의 대표(국회)가 허락한 돈(예산)을 집행하는 일’이다. 그 일을 맡은 사람(대통령)을 뽑는 일이 대선이다. 농민을 잘살게 할 것인가, 상인을 잘살게 할 것인가 혹은 재벌에게 혹은 서민들에게 유리한 집행을 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대통령(정책)에게 달려 있다. 내년(2022년)에는 19대 대통령이 만든 예산(604조4천억원)을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집행하게 된다. 누구에게 내 권리를 위임해야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가난한 사람이 “나는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라는 후보를 선출하면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 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주인들(국민)은 지금까지 그렇게 권리를 행사(선거)를 해 갈수록 더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늘어났다(양극화). 장발장은행 은행장 홍세화씨는.. 2021. 11. 9.
대한민국 주권자는 나라의 주인인가? 대한민국은 지금 바야흐로 대선 시기다. 외국인들은 우릴 보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통령 감이 저렇게 많아 행복하겠다.’고 할지 몰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막말잔치’에 ‘아무나 대통령’에 급기야는 역술까지 등장하는 ‘정치의 희화화(戲畫化)’에 진절머리를 치고 있다. 과연 이들 잠룡 중 누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공정과 정의가 실현되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대한민국은 정부수립 102주년이다. 12명의 대통령. 헌법을 아홉차례나 바꿨지만 대한민국은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 실현되는 정의로운 사회가 됐는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헌법,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우루꽈이의 호세 무히카 대통령과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가?.. 2021. 10. 7.
윤석열 그는 누구인가? 존 롤스가 쓴 이 출간된 후 정의에 대한 화두가 이제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은 기회균등이란 기득권 수호 논리다. 자유, 평등, 공정, 기회균등, 정의.... 얼마나 멋진 말인가? 언어나 문자로 형상화된 개념은 자칫 순진한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왜 정의가 인구에 회자 되는가? 정의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온 민초들은 열심히 일하면 우리도 사람 대접받으며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간절한 소망 때문은 아닐까?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기라성(?)같은 인물들... 화려한 스펙에 눈이 버쩍 뜨이는 공약, 유창한 웅변에 빼어난 외모.... 선거철만 되면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하는 기대와 희망으로 유권자들을 들뜨게 했다. 20대 대선이 다가오고 있.. 2021. 8. 3.
주권을 훔쳐 당선됐으니 사퇴해 주권을 되돌려 줘야 ‘때리는 시어머니 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했던가? 이 말은 ‘가장 자기를 위해 주는 듯이 하면서도 속으로는 해 하려는 사람이 가장 밉다는 말의 비유다. 착각은 자유라고 했지만 해도해도 너무하다. 박근혜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사는 새누리당이나 종북척결을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다. 자기네들이 가장 백성을 사랑하고 경제를 살리고 애국적이며 민주주의라고 착각하는 게 그들이다.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봐주지 못한다. 내생각과 다르면 적대시하고 종북 딱지를 붙이기 바쁘다. "앞으로 저와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분열을 야기하는 일들은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대통령이 박창신신부가 한 시국미사 발언을 놓고 충성경쟁이기관이다. "박 신부의 발언은 사제.. 201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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