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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무전유죄3

차별금지법안 앞에 헌법 11조는 장식품인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이다. 헌법 34조가 약자배려를 ㅂㅎ장하고 있으니 착하디착한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차별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한다. 헌법에 버젓이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했고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했으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했으니 우리는 차별없는 평등한 세상, 직업의 귀천이 없는 세상에 산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대한민국은 성차별, 장애인 차별, 세대 차별, 학력 차별, 비정규직 차별, 지역 차별 온갖 차별이 난무하고 있다. 한창 구김살없이 자라야할 아이들이 집의 크기와 .. 2021. 11. 26.
법원의 ‘이명박 석방’은 헌법 파괴다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방됐다. 헌법에는 분명히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지만 이명박 석방을 보면 평등은 법전에만 있는 것 같다. 뇌물수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죄인이다. 헌정 사상 징역 15년을 받는 중죄인을 병보석으로 석방한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명박을 병보석으로 풀어 준 조건은 ‘보증금 10억.. 2019. 3. 8.
MB(이명박)시대를 사는 MB(멘붕) 사람들.... ‘MB’...! 무슨 약자일까요? 밀리바(millibar)와 메가바이트(Megabyte)의 줄임말이기도 하지만 이명박의 영어 성명 대문자를 딴 이니셜이기도 하고 멘붕(멘탈붕괴)의 약자이기도 하다. 2011년 유행하는 말 1위는 멘붕(MB)이다.(멘붕이란 정신이 무너졌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들이닥치거나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사태 앞에서 주체할 수 없는 정신상태') 이명박의 MB와 MB(멘붕)시대... ‘MB(명박)시대를 사는MB(멘탈붕괴)의 사람들... MB(이명박)시대는 MB(멘탈붕괴)시대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마이클 샌델이 지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100만부 이상 팔렸다고 한다. 정의와 불의를 분별하지 못해서일까 아니면 정의에 목마른 사람들의 정의사회를 바라는 간절함 때문.. 2012.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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