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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62

‘능력에 따른 교육’은 ‘차별의 정당화’ 아닌가? 제헌헌법 제 16조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지만 9차개헌 현행 헌법 제 16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로 바뀌어 있다. 제헌헌법의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가 현행헌법의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는 언제 왜 바뀌었을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란 어떤 능력일까? ‘모든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1961년 5·16군사쿠데타세력들이 헌법을 장기집권의 도구로 만들기 위해 개헌한 제 5차개헌 헌법에 ‘능력에 따라...’를 삽입했다. 박정희는 국회를 해산시키고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재개정해 국민투표법을 제정한다. 그들은 1962.. 2021. 4. 13.

헌법 공부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아래와 같이 헌법을 공부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대상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선착 순 30명) 2, 방법 : 비대면 줌(ZOOM)으로 수강 3, 준비물 : 손바닥헌법책 4. 학기 :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올해는 4월 1일부터) 5. 수강 시간 : 매주 수요일 20:00 ~ 21:00(조정 가능) 6. 수강료 : 무료(강의 명분으로 어떤 금전 요구도 하지 않음) 7. 수강 신청 : 2021년 3월 3일~ 3월 12일 12:00 7. 강사 : 김용택(강사경력) 8. 연락처 : kyongtt@daum.net... 본인 소개 연학처 남기신 분 헌법 교육과정 3월 교육과정 1주 : 만남의 시간 2주 : 헌법 읽기 3주 : 헌법과 나 – 헌법의 주인은 누구인가? 4주 : 규범과 .. 2021. 3. 5.

김기선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잠시 후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김기선 전북 지부장님 부고를 오늘 알았습니다. 김기선형님이 3월 3일 11시 췌장암으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장례식은 없습니다, 시신을 대학병원에 기증했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고문이신 박동수선생님이 남기신 카톡 문자를 보고 ‘설마 김기선선생님일리야 없지, 김기선선생님 형님이겠지...’하는 마음으로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했더니 전화기에서 나오는 기계음이었다. 박동수선생님께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김기선선생님인가요? 아니면 김기선선생님 형님이라는 말씀인가요?” “이사장님 안타깝게도 김기선선생님인 모약입니다..” 전화를 받는 팔에 힘이 빠졌다. 며칠 전에만 해도 ‘민국 102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2021. 3. 4.

자유는 모든 국민이 함께 누려야 합니다 '자유조선’, 한국자유총연맹, 자유대학생연합, 자유청년연합, 자유수호변호사모임, 자유당, 자유민주연합, 자유선진당, 자유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우리나라에는 정당 이름에서부터 민주주의, 시민단체 이름 심지어는 자본주의에 이르기까지 별나게 자유라는 이름을 붙이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왜 이렇게 자유를 좋아할까? 독재자들이 민주니, 정의라는 가면을 즐겨 쓰듯이 그들도 그들만의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일까? 자유란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말로 영어에 ‘자유’를 뜻하는 Freedom과 liberty가 있다. ‘freedom’이 원래부터 타고난 자유의 상태를 뜻하는 용어라면 ‘liberty’는 정치적으로 획득한 자유를 의미한다. 자유란 ‘단순히 방종이 아닌.. 2021. 2. 16.

“능력주의가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능력주의’. ‘아메리카 드림’,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능력주의는 승자를 찬양함으로서 오만하게 만들고, 패배를 본인의 책임으로 몰아가 좌절감을 갖도록 만든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정의와 공정’에 대한 강의 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비행기 이착륙시간까지 조절해 치르는 국가적인 행사. 우리나라 수학능력고사는 공정할까요? ‘스카이 케슬’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이 수학능력고사가 똑똑한 학생이 SKY에 입학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SNS에서는 지금 마이클 샌델교수의 강의로 제 2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난하거나 차별을 당하거나 무시당하.. 2021. 2. 15.

이제 우리 헌법, 노래로 배웁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나라가 헌법을 만든지 10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권자라면서...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면서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을 전문에서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된 대한민국의 헌법을 한 번도 읽어 본 국민이 있다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나셨습니다. 주머니에 널고 다니면 볼 수 있는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전국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쇄비 500원으로... 이제 모든 국민이 헌법을 읽어 헌법대로 살자! 헌법대로 하라!...는 주권자들의 요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주인이 주인으로 살지 못한 세월...그것은 .. 2020. 12. 27.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하느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가는한 목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셔서 온갖핍박과수모를 당하다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세주가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하라!...고 가르치신 예수님!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가르치신 하느님, 불의에 침묵하지 말고 사랑으로 맞서라시던 구세주. 각박한 세상에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 그래도 아직 세상은 따뜻한가 봅니다, 성탄절, 마음이 가난한 분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참으로 힘든 세상입니다. 사람을 만나기 두려운 세상. 눈에 보이지도 않은 작은 바이러스가 펜대믹을 불러와 세상을 멈춰세웠습니다. 내가 만나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코로나 무증상자가 아.. 2020. 12. 25.

헌법 제 10조 시대는 정말 가능할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 7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한 축사의 핵심이다. 문대통령은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고도 했다. 2016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출범하면서 시작한 구호가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였다. 그 헌법대로는 바로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의 실현이요, 국가가 지키지 않은 헌법 10조의 국가의 의무를 강조한 구호다. 문재인대통령이 강조한 행복추구권을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은 특정.. 2020. 8. 17.

우리집 헌법 만들기 공모전에 동참하세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비영리민간단체)에서는 민간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집 헌법만들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발표한지 101년 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고귀한 피를 흘려 만들고 지켜 온 민주주의... 9차례의 우여곡절 끝에 개헌에 개헌을 거듭해 만든 헌법이 버젓하게 있지만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읽지도, 알지도 못하고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민주주의는 생활 속으로 파고들지 못한채 법전에만 고고히 남아 있습니다. ‘나는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생활태도와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 주인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집은 아.. 2020. 8. 5.

‘우리집 헌법’을 만들기 공모전에 참여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하 우헌국)’에서 ’가정헌법 만들기‘ 공모전을 엽니다. '우헌국'은 온 국민에게 대한민국헌법을 가깝게 전하고자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 '손바닥 헌법책'을 제작, 보급, 실천하며 1가정 1헌법책을 목표로 대한민국 98년(2016년) 3월1일 선포식을 하고 활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교통법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헌법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차가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로 가는지 모르고 달리면 위험하듯이 사회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할 일’, ‘지키지 않으면 안될 일’ 그리고 나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이런 권리와 의무를 .. 2020. 7. 27.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 이 기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발행하는 미래를 함께 여는교육 '부산교육' 2020 여름 제 94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우리나라 국민들은 얼마나 읽어 보았을까? 법이란 ‘법이란 법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나 헌법재판관, 국회의원, 판사나 검사, 경찰과 같이 법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알아야 하는 것’ 정도라고 생각할까?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인데 주인이 자신이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의무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권리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까? 헌법이란 ‘모든 국민’을 위해 만들었다는 사실이 헌법 제 10조에서 39조까지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10조), ‘모든 국민’은 .. 2020. 6. 24.

학생인권조례보다 헌법교육이 먼저다 학생인권조례.. 2006년 제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부결된 지 14년.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 문제제기 10년 만에 어렵게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2012년.1.26), 광주광역시(2012. 1.1), 전라북도(2013년. 7.12) 등 4개지역이 어렵게 통과, 시행중이다. 인천광역시·충북·경남은 주민 발의 중이거나 부결, 재 발의를 거듭하고 있다. 나머지 시·도는 아예 발의할 엄두조차 못하고 있다. 인권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말한다. 학생인권이란 ‘학생들이 학교에서 인간적 존엄을 보장 받으며,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진보교육감들이 제안한 학생인권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 2020. 3. 13.

학급헌법 만들어 민주주의 실천해 보세요 명예퇴임 신청을 하시는 선생님들에게 퇴임 이유를 물어 보면 학생들 지도가 힘들어 쉬고 싶다고들 합니다. 수업 중에 잠을 자고 깨우면 옆 짝지와 장난을 쳐 수업을 방해하고 공부에는 관심도 없고... 달래고 꾸짖어도 그 때뿐 한쪽귀로 듣고 한쪽귀로 흘리는 아이들... 꿈도 희망도 없이 자포자기로 오직 스마트 게임에 매달리는 아이들을 보면 교육자로서 자괴감을 느껴 하루 빨리 학교를 떠나고 싶다는게 선생님들의 하소연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 글쎄요. 그런데 그 민주공화국이 정치에만 있고 생활 속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에는 학생회도 교사회도 학부모회도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법정기구가 아니라 임의단체입니다. 오직 하나 학교운영위원회는 유일하게 법정기구지.. 2020. 3. 3.

대한민국 대통령 그들이 남긴 발자취를 찾아... 벌써 며칠 째야? 감옥살이도 아니고..? 답답해서 세종시로 이사온 지 10년이 다 돼 가는데 이제사 대통령 기록관에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그 화려한 영광이 남긴 족적은 어떤 모습일까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 제 69조입니다. 평화적 통일...? 복리증진...? 민족문화창당...? 이런 일을 성실히 스행하라고 주권자들이 준 권력...그들은 5년간 어떻게 실천했을까? 이들 중에는 노벨상까지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라를 분단시킨 책임에서 자유스럽지 못한 독재자와 주권자가 주지도 않은 권력을 도둑질해 종신대통령을 하겠다.. 2020. 2. 29.

인간의 존엄성이 실종된 사회는 후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다.” 독일 기본법은 이렇게 시작한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했다.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 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제 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019. 9. 18.

우리는 왜 헌법읽기 운동을 하는가? 도로교통법을 모르는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복잡한 도로를 달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그것도 대부분의 운전자가 다 그렇다면...? 도로는 삽시간에 난장판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헌법강의를 하러 다니며 수강생들에게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된 우리나라 헌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 보신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읽어 보았다'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대한민국국민이 나라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국민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고 어떤 권리가 있으며 왜 보호받아야 하는지 등을 정해놓은 헌법을 한 번도 읽지 않고 살아간다면 도로교통법을 모르는 운전자가 차를 몰고 도로를 달리는 현상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사람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 사회의 예의나, 도덕과 같은 규범을 알아야 공.. 2019. 8. 29.

대한민국은 주권자가 나라의 주인인 민주공화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김용택입니다. 한권에 500원으로 우리나라 헌법책 주문하세요.” 제가 어제 페이스 북에 이런 글과 함께 손바닥헌법책 주문서와 사진을 올렸더니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일전에 100권 주문하면서 페메로 남긴 글인데 답글이 없으셔서 이렇게 댓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엔 추가로 헌법을 100권 주문했습니다. 저는 보호관찰소에서 일하고 있는 유미화입니다. 이번엔 손바닥헌법으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기관에서 강사 양성과정이 있는지 궁금하여 연락드려봅니다. 선생님을 초빙하고 싶지만 장거리에 관공서 강의료가 워낙 약해서 제의할 용기를 못내고 있습니다.”“8월21일 15시부터 2시간 여유가 있으나 너무 긴급하죠?^^”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살자고 만든 우리헌법.. 2019. 8. 16.

민주주의가 뭐예요? “민주주의가 뭐예요?” 누가 이렇게 물으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지만 막상 “민주주의가 뭐예요?”라고 묻는다면 똑 부러지게 “민주주의는 이러이러한 것입니다.”라고 대답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사전을 찾아보면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라고 풀이 해 놓았습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라고 했지만 주권의식이 없는 국민에게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느니 국민이 주인이라는 선언으로 어떻게 주인행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은행에 돈을 수천억원을 저축해 놓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예금주가 자신.. 2019. 7. 31.

저는 무면허 헌법강사입니다 ‘무면허 헌법강사...!’ 운전도 교사도 판사도 모두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헌법강사 자격도 없으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헌법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단체에 이사장까지 맡고 있으면서.... 불법이라고요. 제 무면허 헌법강의 한 번 들어보시겠어요? 왜 면허도 없는 사람이 헌법강의를 하러 다니느냐고요?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 우리나라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까지 전부 다 읽어 본 사람아 몇 %나 될까요? 그래서 강사자격이 없어도 해야겠다고 나선게지요. 제가 무면허 강사라고 한 이유는 헌법학이니 법률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법대를 나온 졸업생들.... 판, 검사들,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헌법을 읽어 주권자들을 깨우자....’ 이.. 2019. 7. 20.

제헌절을 맞아 TBN에 출연합니다 오늘은 제헌절을 맞아 TBN 경남교통방송 경남 매거진에서 헌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대담 방송에 출연 합니다. 경남매거진은 경남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나누는 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주파수는 창원과 경남 동부지역 95.5MHz, 진주와 경남 서부지역에서는 100.1MHz입니다.휴대폰 어풀로도 청취가능합니다. TBN 한국교통방송을 다운받으시고 방송국을 으로 선택하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7월 17일 수요일 오후 5시 33분에 생방송으로 7~8분간 방송 됩니다. 많이 청취해 주세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 제헌절인데요. 여러분은 우리의 헌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오늘 제헌절을 맞아 헌법에 대해 이야기나눠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김용택 이사장과 전화 연결.. 2019. 7. 17.

헌법은 나라의 주인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 만든 거예요 오늘 포스팅은 어제 서울시중구 다동청계천로에 있는 한국컨텐츠진흥원에서 부산에서 이 방송사회를 위해 올라 오신 직접민주주의 뉴스 이사이신 최자영교수님 사회로 녹화한 방송원고입니다. 편집후 방송한다고 해서 녹화만 하고 왔습니다. 준비해 주신 이수종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방송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 방향이나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 것을 방황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가 실종된 민주사회가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를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백주 대낮에 떼를 지어 활보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군을 학살하던 자가 애국자로 대접받고 국립묘지에 그런 자들이 안장되어 있다면 이런 나라를 두고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 2019. 7. 4.

대전 CBS에 출연합니다 대전 CBS 이태현의 품격시사에 출연합니다. 대전 CBS(표준FM 91.7Mhz, 홍성 99.3Mhz)는 손선경PD 제작 이태현님 진행으로 매주 월~금 17:05~18:99까지 표준 FM 91.7Mhz, 홍성 99.3Mhz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지난 9월 3일 오후 3:00분~ 사전 녹음한 파일을 오늘 6월 7일 오후 5:30~6:00에 방송됩니다. 녹음한 파일을 여기 올려 놓습니다. 1. 대전 CBS 라디오 공간 에세이 (금) 진행 : 이태헌 아나운서 / 제작 : 손성경 PD - 방송 일시 : 2019년 6월 7일(금) 오후 5:30-6:00 (소요시간 27여분)- 사전 녹음 : 2019년 6월 3일(금) 오후 3:00 - 장소 : 대전 중구 계백로 1712 기독교연합봉사회관 9층 대전.. 2019. 6. 7.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헌법과목 도입해야...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입법, 사법, 행정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헌법대로 하고 있을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는데 민주주의 원리, 공화국의 원리가 현실에서 제대로 적용돼 ‘헌법대로 하고, 헌법대로 사는 나라’ 민주공화국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평생 동안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헌법을 한 번도 읽기 않고 평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이 효율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듯이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자신이 주권자라는 의식(주권의식), 민주시민이라는 의식(시민의식)이 없이 운명적으로 산다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학교에서 헌법교육을 하지 않는 것은 아.. 2019. 4. 25.

민주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를 몰라도 될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1조는 이렇게 시작한다. 헌법이란 국민을 위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권자인 우리, 나를 위해 만들어진 규범이다. 제 1조에서 39조까지 내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인 행복추구권과 최소한의 의무를 명시해 놓고 있다. 이렇게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이면서 자본주의 국가다. 민주주의가 주권자의 인권과 자유와 평등을 누리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자본주의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헌법 제 119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경제상의 원칙은 사유재산을 근본으로 하는 자본주의다. 민주주의가 1조에서 39조까지 개인의 인권과 자유평.. 2019. 4. 3.

'건강 걱정부터 하라'는 충고를 받고...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를 아겨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 설 잘 쇠셨는지요? '교육블로그'라면서 정치며 경제, 사회, 문화를 가리지 않고 남의 영역까지 침범하며 글을 써 왔습니다. 그것도 일주일 하루를 빼고 3년간을... 약 한달 전 경고장이 날아 왔습니다. '불안정성 협심증'...! 약 두어달 전 쯤 자전거를 타거나 좀 빨리 걸으면 가슴 통증이 오곤했습니다. 10여년 전,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받고 한참동안 약을 먹었기 때문에 그 증세가 다시 나타난 줄 알고 내과에가서 증세를 이야기 했더니 알마겔을 진단해 주면서 병원에가서 내시경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약을 먹고 있으면서도 증세가 좋지 않아서 내시경을 해야지... 하면서도 일에 쫓겨 차일피일하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통증을 느끼고 위장 내시경검사.. 2019. 2. 10.

헌법을 읽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대한민국 헌법 한 번 읽어보셨습니까?”‘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법)’ 회원이 손바닥 헌법책을 홍보하면서 건네는 말이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간다. 가서 이렇게 홍보하다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우리나라 헌법책입니다.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를 다 읽는데 1시간도 안 걸입니다.” “한 권에 500원에 보급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 1000원을 내고 한권을 가져 가시거나 5천원 혹은 1만원을 내고 “참 좋은 일 하십니다”하며 인사까지 하고 가는 분들도 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살다 삶을 마치는 국민이 자신이 한평생 살아 갈 나라의 헌법을 모른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우리나라 이름이 왜 대한민국인지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주인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 2019. 1. 11.

올해는 3·1혁명 100주년 건국 100주년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으로 시작하는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되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제의 폭압에 항거해 1919년 3월 1혁명이 전국에 들불처럼 일어났던 그해 4월 11일, 나라 잃은 동포들은 타국땅 상해에서 ‘3·1독립선언에 기초한 임시헌법을 제정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치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된다.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비극이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헌법을 모르고 정체와 주권의식, 민주의식이 없이 산다는 것은 주권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목적없는 삶은 방황이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하기 위해서라면 대한민.. 2019. 1. 2.

대한민국 주권자가 바라는 새해 꿈 하나 기해년 새해 여러분의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이 화평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은 100년 전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가 “신과 인간이 하나되어 나라 안팎으로 협력하고...”로 시작하는 ‘임시정부 법령 제 1호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선포한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은 1919년 상해임시정부가 제정공포한 ’대한민국임시헌장‘ 이후 일제가 패망 후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아 1948년 8월 15일 7월 17일 공포한 제헌헌법 선포하기에 이르런 것입니다. 그후 아홉차례의 계정을 거쳐 1987년 10월 29일 현행헌법인 전문과 본문 130조와 부칙 6조의 헌법을 공포 시행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나라 잃은 국민이 해방을 맞아 잃어버린.. 2018. 12. 31.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헌법 제 10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또 헌법 제 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분리 불가능한 관계에 있다.. 2018. 11. 23.

나는 왜 헌법읽기운동을 시작했는가? “법대로...”를 입에 달고 다니던 사람들이 있다. 뼈 빠지게 농사 지어 제값 받게 해 달라는 농민들이 생존권 투쟁에 나서면 도로교통법에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이라며 중죄인 다르듯 끌고 갔다. 전투복장으로 완전무장(?)한 백골단은 농민들에게 최루탄을 쏟아 부으며 맨손으로 저항하는 이들을 폭력시위라며 주먹과 발길질에 짓밟으며 닭장차에 중죄인 다루듯 끌고 갔다. 어디 농민들뿐인가?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찾아주겠다는 양심적인 언론인도 학생들에게 사람답게 살도록 가르치고 싶다는 전교조 선생님들도, ‘법대로 앞에 그렇게 짓밟히면서 끌려갔다. 여자도 사람이기 전에 인간이고 싶다는 여성운동도, 깨끗한 물과 공기를 마시며 살고 싶다는 환경운동단체도 ‘법대로..’ 앞에는 이유 불문하고 범법자기 되어야 했다. 재벌들의.. 2018.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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