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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자2

경제 민주화, 가능한 일일까? "'창조 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활성화되어야만,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갖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2월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 중에 나온 말이다. 박근혜의 유체이탈 화법이야 번역기가 있어야 알아 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촛불정국에서 ‘재벌해체’ ‘경제민주화’가 화두다. 정치인들이 즐겨 쓰는 말. ‘경제민주화!’ 이 말은 재벌개혁이니 민영화반대하면 펄쩍 뛰는 극우 신자유주의자들조차 이제는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됐다. 이들은 경제민주화라는 말의 뜻을 알기나 할까? 정경유착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까지 좋아 하는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부터 알아보자. 경제란 ‘재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인간행위’이며 '경세제민(經世濟民)'을 .. 2017. 1. 13.
대통령경선후보의 교육공약 진단(2) - 박근혜편 박근혜가 교육을 살릴 수 없는 필연적인 이유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습니다’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이고, 영어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으로 충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이 대통령후보시절 국민 앞에 밝히 교육공약의 핵심이다. 사람들은 이명박의 이런 교육공약을 보고 반색을 했다. ‘이렇게만 된다면... 서민들도 허리 펴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며 그를 열광적으로 지지했다. ‘우리세대는 어떤 고생을 해서라도 자식들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이런 사람을 반드시 대통령 만들어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한결같은 정서다. 그런데 왜 임기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보면 그런 꿈이 산산조각이 나는 배신감을 맛보아야 할까? 이명박대통령의 교육공약은 처음.. 2012.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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