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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72

한·미 FTA 비준 찬반주장, 누구 말이 옳은가? 영리병원을 비롯해 한·미 FTA 비준 등 사회적 쟁점문제가 불거지며 여야는 물론 수구언론과 진보언론의 시각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어 서민들을 혼란시키고 있다. 영리병원을 비롯해 한·미 FTA 비준을 한나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에서는 반대해 또 한 차례 파장이 예상된다. 국가의 안위나 국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여당과 같은 목소리는 내는 쪽은 조중동을 비롯한 재벌과 수구언론이다. 이에 반해 민주노동당과 한겨레신문, 그리고 경향신문과 같은 진보적인 색깔의 정당과 언론, 시민사회단체는 이들과 반대의 입장에 선다. 이들이 사사건건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겉으로는 국익을 말하지만 사실은 세계관의 차이 때문이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조중동과 재벌은 자유와 경쟁.. 2011. 7. 26.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은 불가능한 일인가? '쇠귀에 경읽기'라고 했던가? 국어 사전은 쇠귀에 경읽기를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주어도 알아듣지 못하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 글은 2003년 건대교지 여름호에 기고한 글이다. 거의 10년 전 얘기다. 필자만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아니다. 수많은 교사와 학자들 그리고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한결같이 ㅈ주장했던 얘기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이 얘기를 똑같이 주장 해야 할 말이다. 그만큼 쇠귀에 대고 독경을 한 셈이다. 분량이 많지만 대충 무슨 주장을 했는가 보면 교과부는 아예 귀를 막고 남의 얘기를 듣지 않았다. 비판을 거부하고 독선과 아집으로 교육을 망친 주범이 교육부라는 게 의심의 여지가 없다. Ⅰ. 시작하면서 "선생님, 정말 힘들어서 담임 못하겠습니다. 공부를.. 2011. 7. 8.

큰 정부가 좋은가, 작은 정부가 좋은가?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은 거짓말 투성이다. BBK사건, 세종시, 반값등록금... 등 이명박대통령의 거짓말은 네티즌들의 조롱거리가 된 지 오래다. 그 중에 '서민들을 위한 감세정책'과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라는 거짓말도 빼놓을 수 없는 거짓말 중의 하나다. 부자정책의 전형적인 정책이 감세정책이지만 이명박후보는 세금을 깍아 주는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호도했다. 특히 공무원 수를 줄이면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줄어드는 복지 포기 정책이지만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라고 서민들을 속였다. 큰 정부와 작은 정부가 어떤 내용이었는 지 4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후 다시 살펴보자. 산업사회가 시작되면서 시장의 기능을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자’는 것이 작은 정부(야경국가, 비개입주의)다. 효율과 경쟁을 통.. 2011. 6. 24.

선생님은 제자를 어떤 인간으로 키우고 계십니까?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어떤 밭에서 자라는가에 따라서 잘 자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식민사관으로 씌어진 교과서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양성한 학생이 민족의식을 가진 인간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교육이 그 본질적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교사, 유능한 교사도 있어야 하고 제대로 만든 교과서를 포함한 좋은 환경조건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오늘날 학교는 어떤가? 교육과정에는 국민적 합의를 담을 수 있는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만들어진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있는가? 교과서는 교사의 철학과 소신에 따라 가르칠 수 있는가? 재량권도 없는 교사에게 결과에 대해 책임만 지라는 것은 교육실패에 대한 교육부의 책임 떠넘기기다. 지금도 학교에는 ‘정직, 성실, 근면’이라는 교훈이 .. 2011. 6. 20.

이명박정부가 출범할 때 썼던 글, 지금와서 보니... - 이명박정부의 시장화정책, 그 끝은 어디인가? - 이명박후보가 당선되고 착잡한 심정으로 썼던 글입니다. 당선되기가 바쁘게 쏟아냈던 신자유주의 친부자정책을 보고 '노동사회교육원' 회지에 썼던 글입니다. 세월이 지난 글을 본다는 게 진부한 면도 없지 않지만 예상했던대로 경제문제며 청년실업문제, 남북문제, 교육, 환경 등 참담 그 자체입니다.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고 이제 그가 꿈꾸던 부자들의 세상, 마지막 의료보험민영화가 그 절정을 이룰 것 같습니다. 그 때, 무엇을 걱정했는지 걱정했던 일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지 한 번 뒤돌아 보는 의미에서 이 글을 옮겨 놓습니다. 홍세화씨가 말했던가?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이라고... ‘자신은 노동자이면서 머릿속에는 노동자가 아닌 경영자라고 착각하는 사람’을 일.. 2011. 5. 12.

효율과 분배.., 대립과 갈등의 끝은 어디인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대립이 점입가경이다.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간접체벌, 수석교사제 등 각종 교육현안에 대해 사사건건 부딪치며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급기야 같은 날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해 학생과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경향신문)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교총(한국교육단체총연합)의 갈등뿐일까? 우리나라 양대 노동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가치대립도 마찬가지다. 학부모단체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참학)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도 그렇고 조중동과 같은 수구언론과 경향신문, 한겨레신문과 같은 신문의 갈등도 마찬가지다.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우리나라는 급격한 가치관의 차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자유라는 가치.. 2011. 4. 22.

‘4·3’은 항쟁인가, 아니면 아직도 폭동인가? 우리나라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대부분 한번쯤은 제주도 여행을 하고 돌아온다. 여행에서 돌아온 학생들에게 “제주 4·3항쟁에 대해 공부 많이 했느냐?”고 물어보면 “제주 4·3항쟁요? 4·3항쟁이 뭔데요?”라고 반문한다. “그럼 제주도에 가서 뭘 배우고 왔니?” “도깨비도로도 구경하고, 한라산에도 가보고.....!” “그럼 수학여행이 아니라 관광여행을 갔다 온 게로구나” “........?” 경치구경을 할라치면 서울이나 지리산이 더 낫지 않을까? 오늘은 63년째 맞는 4·3항쟁일이다. 4·3을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 4·3 폭동..?, 4·3 반란...?, 4·3 사건...?, 4·3 항쟁... ?... 나이가 4~50 이상 된 사람들은 역사 교과서를 통해 ‘제주폭동’이라고 배웠다. 1947년~.. 2011. 4. 2.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가 적으면 가격이 내려간다.” 맞는 얘길까? 경제원론에 나오는 이론이니까 틀릴 리가 없다.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내 놓아라” 이 역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리로 받아들인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 교사라면 교사 양성과정에서 귀가 이프도록 듣는 얘기다. 교육을 말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같이 금과옥조로 믿고 있는 말이기도 하다. 말의 성찬! 바야흐로 말찬치 시대다. 선거를 앞두고 나오는 구호들을 보면 금방 좋은 세상이 될 것 같다. 말로 천양 빚을 갚기도 하지만 말이 이데올로기가 되어 멀쩡한 사람이 바보가 되기도 한다. 위의 말도 액면대로 믿어도 좋을까? ▲ 시민사회인사 2398명은 2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 2010. 5. 24.

나는 자본주의가 싫다 #. 1 '석면' 파우더 파문 확산…화장품도 조사 확대. 시중 유통에 중인 베이비파우더 12종에서 인체유해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 석면의 유해성은 당장 나타나지 않고 10년 넘게 지난 뒤 다양한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이라도 노출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산업의학 전문의인 이상윤 ‘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원은 “석면이 있는 작업장에서 일한 아빠의 옷에 묻은 석면 때문에 집에 있는 아이가 어른이 된 뒤 암에 걸린 것으로 추정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 2 보이스 피싱’에 등록금 날린 여대생 자살.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피해를 본 여대생이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31일 오후 8시15분쯤 경남 김해시내 모 아파트 화단에서 A.. 2009. 4. 3.

이러고도 또 한나라당에 정권 맡기고 싶을까? 흔히 쓰는 말로 ‘자업자득’ 혹은 ‘자업자박(自業自縛)이라는 말이 있다. 사전에 보면 ’자신이 저지른 과보(果報)나 업을 자신이 받는다는 뜻으로, 스스로 저지른 결과‘라고 풀이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집권해 그들이 끝없이 반서민정책을 추진하는 걸 보고 가슴을 치는 사람들을 두고 이르는 말 같다. 경제를 살린다는 말에 속아 유신잔당이니 군사쿠테타 후예니 차떼기 정당도 따지지 않고 선택한 한나라당이 끝없는 사고를 치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말이 있는가도 모르는 집단처럼 주권자들은 안중에도 없고 양심도 눈치도 팽개치고 독주를 하고 있다. ‘어이가 없다’고 하든가? 해도해도 너무 하니까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억장이 무너진다’며 아예 이명박의 얼굴이 나오면 TV를 꺼버린다며 울분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는가하면 또.. 2008. 12. 1.

너희가 자본주의를 알아? 「첫째는 국가를 방어할 의무. 둘째는 개인을 불의와 억압으로부터 보호하여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권력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행사할 의무. 셋째는 모든 국민의 기회 평등과 공정성이라는 사회정의를 보장하는 공공기관을 설립하고 유지할 의무가 있다.」 이런 말 하면 “그거 빨갱이들이 하는 소리 아니야?” 하고 펄쩍 뛸 사람이 있겠지만 자본주의 특히 시장만능주의자들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자본주의 원조인 애덤 스미스의 이야깁니다.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애덤 스미스는 그의 저서 국부론에서 자유방임주의 경제체제에서 국가는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회정의니 평등이니 기회균등 얘기만 꺼내도 빨갱이 소리를 들어야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겠지만.. 2008. 11. 13.

‘규제철폐!’ 경제를 살릴까 죽일까? 법이나 도덕 윤리나 규범이 없어지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말할 것도 없이 무법천지가 되겠지요.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끊임없이 내놓는 정책이 규제완화, 민영화라는 정책입니다. 경제를 살린다는 이유로 시장논리에 맡긴다는 공기업 민영화니 수도권 규제완화와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이 그것입니다. 법이나 도덕 윤리나 규범과 같은 규제는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최소한의 필요에 의해 만든 공공의 약속입니다. 마산과 창원을 한 번 비교해보십시오. 마산은 주택이며 도로며 난개발로 무질서의 표본이 되다시피 하고 바다를 매립해 끝도 없이 돈이 되는 아파트나 공장을 지어 멀지 않은 장래에 동공화가 될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비해 창원은 처음부터 계획도시로 도로와 공원, 주택지와 상가를 구분해 쾌적한 도시로.. 2008.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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