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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72

교육을 보는 두 가지 관점... 얼마나 다를까? 종교와 자본이 만나면..? 종교 본래가 추구하는 가치는 실종되고 구복신앙으로 변질된다. 자본주의와 공존하는 종교는 교조의 가르침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오늘날 불교와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가 구복 혹은 기복신앙이 되다시피 한 것은 종교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교육은 어떨까? 교육이 돈 맛을 알면 교육 고유의 목적인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기’보다 경쟁지상주의에 매몰된다. 일등지상주의, 성적만능주의라는 경쟁과 효율, 신자유주의 세상은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교육관이 만든 결과다. 학교폭력, 자살, 가출, 청소년 비만, 성인병...으로 청소년들의 건강이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는 이유가 뭘까?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족끼리 얼굴도 보기 힘들고, 영어 원정교육을 .. 2015. 11. 16.

돈의 진실, 학교는 왜 안 가르쳐 줄까? 책을 읽다보면 어떤 책은 무릎을 치며 공감하며 읽기도 하고 어떤 책은 읽으면 화가 나기도 한다. 평생 교직에 몸담고 잇었던 사람으로서 이런 책을 읽으면 참 제자들에게 참 미안하다고 부끄럽다. 이런 사실을 퇴임하기 전에 좀 알았더라면... 그 때 아이들에게 좀 더 경제에 대해 확실하게 경제개념을 이해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돈의 진실’(김용진- 해드림)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든 생각이다. 원론만 배우고 현실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 흔히들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이 라는 말은 바로 이런 학교가 만든 결과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경제는 필수다. 인문학이 아니라도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 한번쯤은 배웠던 .. 2015. 9. 21.

노동시장 유연화, 개혁인가 개악인가? 노동시장개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개혁, 개혁...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국정운영과 관련,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부터다. 개혁이란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꾸는 것일 텐데 노동자들은 왜 개혁을 반대할까? 정부가 공공부문이나 노동, 금융, 교육 등 개혁 얘기만 꺼내면 충돌하는 것일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한 노동시장이 아직도 개혁할 게 남아 있는지...?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동시장을 개혁하겠다는 그 개혁이란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임금피크제 도입, 업무부적격자에 대한 해고요건 완화, 통상임금 기준 정비,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실업급여 확대...」 이게 박근혜정부가.. 2015. 7. 24.

교육개방 어디까지 왔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는 이성적인 사회가 아니다. 이성적인 사회를 반 이성적인 사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로 바꾸려는 세력들이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이 그들이다. 경쟁과 효율을 최고의 가치로 보고 '경쟁만이 살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까? 경쟁이란 그것도 무한 경쟁사회에서는 힘의 논리, 이윤의 극대화가 선이 된다. 과정은 생략되고 결과로 평가받는 상업주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는 이성이니 평화라는 것은 법전에나 있다. 정부가 그런 사회로 가자고 채근을 한다. 교육도 의료도 철도도, 식수도.... 시장논리로 가자고 한다. 시장주의자, 무한경쟁 사회로 회귀 하겠다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더불어 사는 세상이 가능할까? 필자가 2.. 2015. 7. 18.

학교에 신종골품제가 나타났어요 교사 하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교장, 교감, 수석교사, 평교사...? 아니면 1급정교사와 2급정교사...? 학부모나 일반시민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수직적인 위계관계의 서열이 없는 모두 똑같은 선생님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선생님이 우리아이들을 가르쳐도 불만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평교사 중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교사가 연륜이 쌓이면 교감이나 교장이 되는게 아닌가 하는 정도로 알고 있을 것이다. 학교사회를 좀 더 아는 사람이라면 교사가 시험을 쳐서 전문직인 장학사가 되기도 하고 교감이나 교장이 장학사 혹은 장학관으로 교육전문직에 종사할 수도 있다는 정도를 알고 있을까? 옛날 얘기다. .. 2015. 6. 8.

돈이 만드는 세상, 교육이 자본에 예속되면...? "교수들이 주도하는 중앙대 비대위는 'Bidet委(비데위)'요 '鳥頭(조두)'다." "인사권을 가진 내가 법인을 시켜서 모든 걸 처리한다" "그들이 제 목을 쳐 달라고 목을 길게 뺐는데 안 쳐주면 예의가 아니다" "가장 피가 많이 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내가 쳐줄 것이다“ 소름이 끼치는 이말.... 두산중공업 회장이요, 중앙대 재단 이사장인 박용성(74)이 이용구 총장과 보직교수 등 20여명에게 보낸 메일에 나오는 막말이다. 이를 비판하는 학생회에에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피도 안 마른 놈들이 재단이 마치 사기나 친 것 같이 주절댄다" "이런 인간들을 내가 왜 도와주어야 하는가 회의가 들었다"는 막말도 했다. 박용성의 막말이 왜 나왔을까? 박용성은 장사.. 2015. 4. 27.

깨어나라 청년들이여! 고난의 시대를 사는 청년들... ‘88만 원 세대, 달관세대, 청년실신, 동지족, 낙타세대, 삼일절, 알부자족, 점오(0.5)배족, 도시락족, 5000원족, 삼포세대, 장잉정신, 민달팽이세대, 사토리족, 관조세대, NG족, 타조세대... 이런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이 어ᅟᅩᆯ마나 될까? 주간동아의 기사 ’이 시대 청년층의 초상‘이라는 글에 나오눈 신조어다. 니트(NEET)족이니 캥거루족이니 하는 말은 들어봤지만 청년들에게 이렇게 많은 신조의가 붙어있을 줄이야. 이런 신조어가 말해주듯 이 시대를 사는 청년들의 고난의 삶은 차라리 눈물겹다. +> 청년들에게 붙여진 신조어는 이 정도가 아니다. 취업이 어렵자 졸업을 미루는 ‘엔지(No Graduation)족’을 비롯해 졸업을 앞둔 사(四)학년은 ‘죽음의.. 2015. 4. 15.

대국민 사기수준 대통령의 공약... 언제까지...?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습니다’‘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이고, 영어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으로 충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월 이명박전대통령이 ‘사교육비 절반 5대 실천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그는 이런 약속도 했다. 첫째, 누구든 적성에 따라 골라갈 수 있는 고등학교를 300개 만들겠습니다둘째, 누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영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셋째, 누구나 좋아하는 분야를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이 그들을 찾아다니며 뽑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기초학력과 바른 인성만큼은 학교가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게 하겠습니다.다섯째, 온 동네, 온 나라가 함께 나서.. 2015. 4. 9.

입시교육이 아니라 인간교육이 먼저다 진보교육감시대! 지자체별 교육감들은 교육을 살리기에 혼신의 힘을 다 쏟고 있다. ‘찢기고 상처 투성이인 교육을 어떻게 하면 교육다운 교육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곳곳에서 충돌을 빚고 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에 따라서는 혁신학교라는 프레임으로 학교장중심의 권위주의 학교를 바꾸고 입시명문학교로 바뀐 자사고를 폐지하기도 하고, 계급이 되고 만 수석교사제를 폐지하려는 시도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교육살리기 몸부림 1년...! 학교현장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지역교육청의 교육개혁 추진상황을 보면 천차만별이다. 혁신학교가 진보교육감이 해야할 최선이라도 되는 것처럼 올인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경기도와 같은 지역에서는 철학을 가르치고 .. 2015. 4. 7.

증세없는 복지'...? 복지가 말 장난인가? 복지와 성장,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조세제도...의 개혁방향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쟁이 뜨겁다. 박근혜대통령의 줄푸세공약이 취임 3년째인 이제 와서야 도마 위에 올라간 셈이다. 세금을 줄인다는 데 싫어할 사람이 있을리 없다. 그런데 누구의 세금을 줄이느냐가 문제다. 박근혜대통령은 후보시절 내놓았단 줄푸세 공약은 재벌에게 부과되는 세 즉 법인세를 줄이겠다는 뜻이었는데 유권자들은 서민들의 세금을 줄여준다는 말로 들었다. 세월이 2년이나 지나고 나서야 그 정체성에 대한 시비를 가리고 있다. 박대통령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증세 없는 복지’란 가능할까? 마술사도 아니면서 세금을 걷지 않고 복지사회흫 건설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이다. 세금은 더 내지 않고 복지를 늘릴 수만 .. 2015. 2. 9.

자본주의... 그는 누구인가? 껍데기는 가라- 신 동 엽 껍데기는 가라.사월도 알맹이만 남고껍데기는 가라.껍데기는 가라.동학년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껍데기는 가라그리하여, 다시껍데기는 가라.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 곳까지 내논아사달 아사녀가중립의 초례청 앞에 서서부끄럼 빛내며맞절할지니한라에서 백두까지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요? 자본주의 사회란 공정한 사회일까요? 자본주의란 ‘생산 수단을 가진 자본가 및 기업가 계급이 그 이익 추구를 위해 생산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사회 경제 체제’입니다. ‘재산의 사적 소유’가 .. 2015. 1. 11.

경쟁이 절대 가치가 된 자본주의를 해부하다 담쟁이 - 도 종 환 저것은 벽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그때,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푸르게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담쟁이 잎 수 천 개를 이끌고결국 그 벽을 넘는다. a:link { text-decoration: none; } a:visited { text-decoration: none; } a:active { text-decoration: none; } a:hover { text-deco.. 2015. 1. 4.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이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한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됐다” 통합진보당해산결정판결을 두고 박근혜대통령과 정홍원국무총리의 말이다. ‘자유민주주의’...!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민주주의국가’가 아닌 ‘자유민주주의국가’가 됐을까? 1948년 수립된 이승만 정권을 대한민국 건국 원년이라는 주장은 사람들이 있다. 뉴라이트계 사람들뿐만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08년 8.15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건국 60년”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뉴라이트교과서 논쟁이 불거지면서 헌법에도 없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2014. 12. 26.

이데올로기로 읽는 수능의 잔인성 목불인견(目不忍見)이라고 했던가? 수능을 앞둔 고 3교실이 그렇다. ‘눈앞에 벌어진 상황을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현상’을 두고 하는 말이다. 에너지가 넘쳐 주체하지 못할 청소년들의 모습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현상이라니.... 보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 눈앞에 인생의 성패를 좌우할 갈림길이 있는데, 나를 쳐다보는 부모형제와 선생님의 기대가 천근만근 짓누르는데 잠이 제대로 오겠는가, 밥맛이 있겠는가? 그런 부담을 지고 체형에도 맞지 않는 교실에서 하루 15시간 이상 갇혀 있는 청소년들을 상상상해보라! 대학수학능력고사라는 인생의 승패를 결정할 하루를 위해 그것도 일이년도 아닌 12년의 세월을... 얼굴은 운동부족과 피로에 찌들려 병색인 완연한데다 정신.. 2014. 11. 17.

자사고를 폐지해야 하는 진짜 이유...? 자율형사립고(자사고)·특수목적고와 같은 “특권학교”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조희연서울시 교육감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당초 2015년 지정취소하기로 했던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적용을 2016년으로 1년간 유예하기로 발표했지만 서울시내 25개 자율형 사립고 학부모들로 구성된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부당하게 취소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자사고란 이명박정부의 교육시장화, 민영화정책에서 시작된다. 교육의 효율성과 경쟁력이라는 미명하에 학교의 다양화, 교육민영화, 학교선택, 자율과 경쟁이라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정책'을 도입하면서 부터다. 학교다양화의 이념적 토대는 신자유주의다. 1970년대부터 자유시장, 자유무역, 자유송금, 사적 소유라.. 2014. 7. 30.

아직도 보수는 애국, 진보는 매국인가?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에는 진보와 보수라는 두 세력으로 나뉘어 대립과 갈등이 그치지 않고 있다. 선거 때는 말할 것도 없이 정부가 내놓은 정책도 사사건건 대립과 갈등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번 교육감 선거 때만 해도 그렇다. 보수세력들은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적인 후보들에게 노골적인 이념공세를 퍼부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선거 공보에 “당신의 아이들을 전교조에게 맡기겠습니까?”라는 네거티브공세를 퍼부었다.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놓은 이념논쟁, 도대체 보수와 진보의 실체는 무엇일까? 흔히들 보수와 진보를 '현상의 유지냐? 현상의 변화인가?'에 따라 분류한다. 다시 말하면 ‘현재사회의 움직임에 만족하고 지금의 상태를 유지시키길 원하는 것'이 보수, '현재사회의 움직임에 만족하지 못하.. 2014. 6. 11.

세상을 보는 두 가지 관점, 어떻게 다를까? 사람이 사는 곳에 크고 작은 사고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는 온 국민에게 충격과 비통 그리고 슬픔과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크나 큰 충격이었다. 죄 없는 아이들이 승무원의 ‘가만있으라’는 방송만 믿고 있다 죽어가는 처참한 모습이며, 자신만 살겠다고 도망쳐 나오는 승무원들이며 구조를 막은 해경이며, 이들과 이해관계로 얽힌 회사며...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인간에 대한 배신감마저 들게 한다. 언제부터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우리사회는 산업화와 정보화 사회라는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전통적인 질서와 가치관이 무너지는 공황상태를 경험해야 했다. 사회정체성이 안정되지 못한 분위기에서 밀려 온 자본주의 가치관은 사회구성원들에게 이해관계와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대립과 .. 2014. 6. 10.

규제를 철폐하자는 진짜 이유 아세요? ◆.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부부와 자녀들이 모여 살고 있는 가정이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함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간다.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가 혹은 자녀들이 자신만이 편하겠다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책임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평화롭기 살기 어려울 것이다. 사회나 국가라고 다를 리 없다. 국가란 그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배분하기 위해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구성원 중에 특정 계급의 이익을 위해 중립에 서야할 정부가 한쪽 계급의 이익을 대변한다면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출범 후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규제란 무엇인가? 구성원들이 .. 2014. 3. 29.

경쟁지상주의에서 ‘모든 학생이 행복한 학교’는 가능할까? “내가 이겨서 좋아할 때 진 사람은 눈물을 흘립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포기한 대가로 누리는 나의 행복이란 과연 좋기만 할까요?”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 어떤 대담 프로에서 어떤 스님이 한 말이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를 이렇게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쥐어 박힌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승자에게 박수를 보내는 데는 익숙하면서도 패자의 아픔을 외면하고 살아 온 외눈박이 사고의 부끄러움 때문이다. 효율, 성장, 경쟁, 일등.... 언제부터인지 이런 상업주의 경쟁논리가 우리생활 깊숙이 들어와 경쟁만이 살길이라는 생존논리가 우리들의 삶의 철학이 된지 오래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니, 복지제도 축소, 규제완화,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명분 앞에 이름도 생소한 계약제니 비정규직이니 성과급제까지.. 2014. 1. 29.

뉴라이트가 만든 교과서로 역사를 배우면.... 뉴라이트계 학자가 만든 역사교과서를 배우면 어떤 사람이 될까? 경향신문이 단독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뉴라이트 한국현대사학회가 집필한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교학사)가 검정심의 본심사를 통과해 8월30일 최종 합격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역사 전쟁을 선언한 뉴라이트! 그들는 누구인가? 뉴라이트계 사람들은 안중근의사와 김구선생님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유관순열사를 여자깡패, 체제를 부정한 불순분자로 본다. 이들의 역사관은 일제강점기 때 대표적 친일파였던 식민사관 학자 이병도와 그의 후배 백낙준연세대 초대학장을 비롯해, 전현직 국립 서울대학교총장, 국립박물관장, 전국 각대학의 사학과 교수들로 막강한 인맥을 구축하고 있다. 지금도 한국 사학계를 비롯해 정치, 경제, 언론, 종교, 문화계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이.. 2013. 5. 31.

하루에 10만, 5초에 한명의 어린이가 굶어 죽는 세상 120억의 인구가 먹고도 남을 만큼의 식량이 생산되고 있다는데 왜 하루에 10만 명, 5초에 한명의 어린이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을까? 학교에서도 언론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기아의 진실....! 지구촌 한쪽에서는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 다이어트 치료가 성업 중인데 한쪽에서는 하루에 10만명이 굶어죽어 가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할 까? 1984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평가에 따르면, 당시 농업생산력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생산되는 식량의 양은 지금 인구의 2배인 120억 인구를 거뜬히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먹여 살린다는 의미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 2,400～2,700칼로리 정도의 먹을거리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는 2006년 1.. 2013. 4. 22.

KTX까지 민영화시키고서야 물러나겠다는 것인가? ‘병원을 학교처럼 국가가 지어서 의사들을 교사처럼 발령을 내, 국민들의 건강을 보살피면 안 될까?’ 이런 소리하면 어김없이 ‘좌빨’이니 ‘종북’소리 듣겠지? 임기를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놓은 이명박대통령이 KTX를 민영화시키겠다는 기사를 보다가 생각나서 하는 소리다. 경쟁과 효율을 말하는 신자유주의자들... 민영화가 경제를 살리는 비결이라며 큰소릴 치더니 세계경제가 혼란의 도가니에 몰려 있다. 남의 나라 말하자는 게 아니다. 이명박정부가 임기를 한달정도 남겨 놓고 KTX사업자를 이달 안에 모집공고를 냈다기에 하는 얘기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철도민영화를 위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1월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사실을 보도했다. 국토해양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2013. 1. 17.

[교육 살리기-3] 무너진 교육, 교사의 침묵은 선인가? 식민지시대 교사경력은 자랑일까, 흉일까? 식민지시대 교사는 동족의 제자들에게 황국신민화를 가르치던 부끄러운 사람이다. 유신시대 교직에 근무했던 사람은 어떤가? 유신시대 교사는 제자들에게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가르친 부끄러운 과거를 간직하고 있다.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대통령 선거 및 최고 의결기관으로, 국회의원 정수(定數)의 1/3을 대통령의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고,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없앴으며, 지방의회를 폐지하는 유신헌법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헌법이라니... 당시 박정희정부는 사회 교과서를 비롯한 윤리 교과서 등에 민주주의를 말살한 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가 분단 현실에서 가장 이상적인 헌법이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도록 강요했다. .. 2013. 1. 3.

영리병원 찬성 박근혜, 서민복지 말할 자격 있나? 유력한 대선 후보인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내국인 진료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박근혜후보는 의사협회 주최의 ‘제18대 대선후보 캠프 초청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에서 현 정부의 영리병원 정책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새누리당의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명박 정부는 제주에 내국인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과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법안’ 통과를 시도했지만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여의치 않자 지난 4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시행령과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온 국민의 의료복지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는 반드시 국회를 거쳐 입법화절.. 2012. 12. 4.

문용린과 이수호는 다르다, 달라도 많이 다르다 대선소식에 묻혀 서울시 교육감의 선거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 2206개교와 126만2900여명의 학생 그리고 7만9400여명의 교원들을 이끌어 갈 책임자가 서울시 교육감이다. 한해 예산만해도 무려 7조6000억원이나 되고 교육청 산하 공무원 수만명의 인사권을 포함한 지역의 사교육 기관을 점검·단속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리가 서울시 교육감이다. 누가 서울시교육수장이 되는 가에 따라 초중고교는 물론 유치원 교육의 질까지 좌우할 수 있다. 어쩌면 이번 선거는 유권자로서는 누가 적격자인지를 선택하기 쉬운 선거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대선에서 박근혜와 문재인, 경남 도지사 선거에서 홍준표와 권영길,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선거에서 문용린과 이수호라는 사람이 달라도 너무 다른 대조적인 사람이기 때.. 2012. 12. 2.

대학 서열화를 두고 공교육 정상화? 어림없다 첫째,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둘째, 초등학교에서 '온종일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중학교에'자유학기제'를 도입해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섯째,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발표한 교육공약이다. 박후보는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위와 같은 다섯가지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근혜후보가 발표한 교육공약은 백척간두에 선 우리교육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일까? 교육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공약으로 교육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박후보의 공약은 교육위기를 불러 온 원인을 처방하는.. 2012. 11. 23.

박근혜후보가 당선되면 교육은 어떻게 바뀔까?...(상) 오늘부터 당선이 유력한 대선후보 들의 교육공약을 중심으로 이들이 당선되며 교육은 어떻게 바뀔 지 추론해 보겠습니다. 필자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공약을 보면 그들이 추구할 교육정책이 과연 교육을 살릴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그리고 문재인후보와 안철수후보가 단일화를 이루어 당선됐을 때 교육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요즈음 대선후보들이 내놓는 공약을 보면 분노가 치민다. 교육을 살리겠다는 이런 묘책을 두고도 왜 여태껏 침묵하고 있었을까? 하긴 문재인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박근혜후보의 경우 집권당의 당대표‘를 역임하면서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왜 교육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침묵하고 있었을까? 지난 일.. 2012. 11. 16.

순진한 사람과 진실한 사람은 다르다 세상 돌아가는 게 참 어수선하다. 산업화 과정과 신자유주의시대를 겪으면서 변해도 너무 많이 변하고 있다. 물질적인 변화야 당연하지만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의식구조까지 바뀌고 있다. 더불어 사는 세상, 상식과 이성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힘의 논리, 강자의 논리가 판을 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성과 정치인들의 거짓말을 보고 있노라면 고심참담(苦心慘憺)하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세상, 이런 세상에서 변화의 사각지대가 학교다. 학교에는 아직도 ‘정직한 사람’이나 ‘성실한 사람’을 이상적인 인간으로 키우고 있다. 창의성이나 소질을 개발하기는커녕 천편일률적인 지식주입식 교육에 진력(盡力)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정보화시대를 살아가야할 아이들에게 정직하기만 한 사람이기.. 2012. 5. 4.

각 정당의 2012 총선 교육공약 분석해 보니... 새누리당의 교육공약 ‘교육은 상품이다!’ 한나라당의 교육정책의 핵심이다. 교육은 상품이요, 경쟁을 통한 수월성의 추구를 담아 추진해 온 게 한나라당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었다.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당면을 바꾸고 4·11총선을 대비해 유권자들에게 내놓은 공약 중 정치부분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우선 2011년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교육공약을 살펴보자. ☞ 교과교실제 전국확대(국영수 수준별 이동수업) ☞ 교과중점학교제 확대(수학·과학·중점학교, 영어중점학교, 예체능중점학교) ☞ 학교운영지원비 지원확대 등 국가의무교육강화(학습준비물 지원확대) ☞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평가결과에 따라 학습연구연제, 단계별 연수 등 인센티브 부여) ☞ 입학사정관제 내실화강화 2011년 한나라당의 지방선거공약은 한마디로 신자유주의.. 2012. 3. 23.

서울대를 법인으로 바꾼 진짜 이유가 궁금하다 서울대학이 올해부터 ‘국립대학법인’으로 바뀌었다. 서울대학을 법인화하자는 얘기는 1987년부터다.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해 때는 2009년, 서울대가 서울대법인화법을 교과부에 제출, 지난해 12월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 통과돼, 올해부터 국립서울대학이 ‘국립서울대학법인’으로 간판을 바꿔달게 된 것이다. 법인화란 무엇인가? 법인화란 한마디로 대학교육의 민영화로 ‘국립의 사립화’라고 할 수 있다. 서울대 법인화는 교육의 시장화라는 신자유주의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서울대학이 법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국가가 여전히 주인이라는 점에서 일반 사립대와는 다르지만 이사회가 대학의 주인이 됨으로써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학교는 사립대와 다를 바 없다. 교직원은 법인의 피고용인이 되고, 학생은 교육이라는 상.. 201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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