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자유주의 정책2 ‘SOC 예타’ 면제, 무엇이 문제인가? 문재인집권 후 ‘고용유연화’,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생소한 언어들아 난무하고 있다. 노동친화정책을 펴겠다던 정부가 언제부터인지 ‘고용안정화’가 아니라 ‘고용유연화’니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같은 신조어가 등장해 헷갈리게 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재벌을 위한 정책이라는 걸 뒤늣게 깨닫게 됐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일자리 지표가 악화되면서 ‘노동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고 싶다’던 대통령이 첫 마음을 잃고 성장만이 살길이라고 우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경쟁 효율, 이윤의 극대화는 자본이 좋아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그들은 경제를 살리는 길이 경쟁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시키는게 살길이라고 강변한다. ‘성장’과 ‘분배’ 중 어떤 정책이 우.. 2020. 6. 2. 김상조위원장은 아직도 재벌 저격수인가? 문재인대통령이 김상조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 위원장으로 내정했을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삼성저격수’ 혹은 ‘대기업 저승사자’라를 별명이 붙기도 했던 그가 공정거래 위원장으로 내정 됐을 때 세간에는 그를 ‘재벌개혁 전도사’ ‘재계 저승사자’ ‘삼성 등 대기업 잡는 저격수’라는 소문이 자자했다. “경제력 집중의 완화 등 경제개혁에 대한 새정부 국정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중소기업 관계의 정립 등 경제개혁의 적임자”라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었다. 김상조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 재벌개혁 그리고 양극화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촛불국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들떠 있었다. 그만큼 이명박, 박근혜정권이 침 부자정책으로 재벌천국이 된 대한민국을 노동.. 2019. 3.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