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식량주권3 자본주의의 위기, 식량주권이 문제다 자본주의에서 경제활동이 중단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코르나 19사태로 WHO가 팬데믹을 선포한 이후 세계의 경제활동이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 국경을 폐쇄하고 ‘자택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경제가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식당과 영화관, 쇼핑몰은 문을 닫고 여행은 물론 통행이 금지되고 생산과 수요가 사라지면서 미국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Great Depression)과 또 다른 '대중단'(Great Cessation)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스에서 시작된 신종플루, 메르스, 에볼라, 코로나19로 진화한 감염병이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발등에 떨어진 불 때문에 그럴까? 세계는 코르나 19가 끝난 후 닥쳐올 경제공황에 대한 그 어떤 준비도 대비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다행이.. 2020. 4. 9. 교육, 의료, 철도에 이어 식량주권까지 포기하나? 말장난이 심하다. 대운하사업을 시작하다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4대강사업이라고 이름을 바꿔 강행했다. 나라백성을 키우는 교육을 상품이라며 외국 자본에게 개방하겠다는 정책이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교육특구 안에서만 학교를 세워 외국자본의 잇속을 챙기도록 허용했다. 국립서울대학교를 민영화하고, 돌려주겠다는 전시작전권까지 두 차례나 연기해 군사주권까지 포기하는 정부. 의료며 철도, 수도와 같은 기간 사업이나 공공재까지 시장에 맡기는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인 공공재가 상품으로 둔갑해 시장에 내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시장의 논리란 이윤의 극대화가 선(善)이다.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게 상업주의 논리다. 국가기간산업이며 주식인 쌀까지 상품아 되면 어떻게 될까? 지금은 쌀 대신 빵으.. 2014. 9. 22. 식량자급율 22%, 쌀 시장까지 개방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된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되 대신 쌀 농가 보호를 위해 300∼500%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되 수입물량이 과도하면 특별긴급관세(SSG, Special Safeguard )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가톨릭농민회 등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쌀시장 전면 개방에 대해 18일 오전 8시 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발표는 농민단체의 요구를 모두 무시한 것으로 한국농정의 참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관세율을 공개하지 않았고 고율관세 .. 2014. 7.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