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법부 독립3 재판거래는 삼권분립을 파기한 사법쿠데타다 그럼 그렇지. 설마 그들도 인간인데 역적 짓을 한 동료를 감싸고 사법부의 독립이니 삼권분립이니 정의를 말할 수 없겠지. 법치국가에서 죄를 지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시비를 가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그 상식을 두고 대표판사라는 사람이나 성역(?)을 건드리기가 두려워 망설이는 사법부수장이 처연하기까지 하더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 거래’며 판사블랙리스트를 작성헌 의혹과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가를 지탱하는 기둥은 헌법이다. 헌법이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진다. 법치 기본은 판사의 인격과 양심이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할 법관이 헌법을 어기고 대통령과 거래를 했으니 이는 역적들이.. 2018. 6. 12. 피땀 흘려 가꾼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둑질을 한 사람, 선거법을 어긴 사람, 병역을 기피한 사람, 부정을 저지른 사람, 탈세를 한 사람, 논문표절을 한 사람들이 통치를 하는 나라에 국민들은 행복할까? 쿠데타의 후예, 유신의 후예 그리고 반란수괴들이 만든 정당의 후예들이 다스리는 나라에 민주주의가 가능할까? 피땀 흘려 가꾼 민주주의가 바람 앞에 등잔불처럼 위기에 놓여 있다. 오죽하면 대학교수들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는 시국선언까지 하기에 이르렀을까? 경남도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경남대학교 교수 41명은 지난달 31일 시국선언을 통해 "18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등이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자행함으로써, 그동안 전 국민이 장구한 세월 피와 땀으.. 2013. 11. 8. 쌤, 애기 낳아 봤어요? '지난 18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념없는 중딩들’이라는 동영상이 게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녀 학생들은 교실에서 젊은 여교사에게 “첫키스는 언제냐”, “첫사랑은 언제냐”“초경”, “첫경험” 등을 외치는 발언을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교사가 주의를 주기 위해 가까이 가자 남학생이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예쁘네”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여교사를 놀리는 학생 외에는 엎드린 채 자거나 잡담을 하는 모습은 오늘날 무너진 교실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경찰이 촬영자와 유포자를 파악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수사 결과에 따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입건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이 동영상을 보면서 아이들이 이 지경이.. 2010. 1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