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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실험3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누구를 위한 협정인가?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 직전에 와 있다. 국가간에 조약이나 협정은 자국의 '국익우선'이라는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우리나라에 유리한가? 그런데 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나 사드 배치를 두고는 반대하는 국민들이 많은가? 국가간에 협정은 이해당사국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다. 사드를 배치하는게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가? 한국인가 미국인가? 사드를 배치하면 국익이 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사드는 배치지역인 성주나 김천시민만 반대하는 게 아니다. 시민단체를 비롯해 수많은 국민들은 사드 배치는 미국이 추진해온 동아시아 엠디(미사일방어망)정책의 일환이라며 반대 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2016. 10. 31.
‘고강도 대북제재’ 그래서 얻은게 무엇인가? 벌써 열 차례도 넘는다.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거나 핵실험을 할 때마다 듣는 소리. 대통령이 주재하는 긴급대책회의며 국가안전보장회인가 NSC를 열고... ‘강력한 제재 결정’이라는 소리. 미국과 공조 어쩌고 일본과 어쩌고 하는 그 똑같은 소리...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 같은... 그러나 결과는 없고 김정은의 파안대소 모습이 비웃듯이 화면에 오버랩 된다. 북한 국방예산의 44배를 쓰면서,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인 미국이라는 나라와 일본과의 공조도 모자라 유엔의 결의안으로 겁을 줘도 아무런 효과도 없는 그 긴급대책회의다.북한은 핵실험만 벌써 다섯 차례 째다. 세계 6위의 군사강국인 대한민국. 연간 국방예산 40조원을 쓰면서 미국과 일본까지 한목소리로 규탄해도 효과 없는 긴급회의는 왜 그렇게 하는가? 북한은 핵이.. 2016. 9. 12.
대통령 아무나 뽑아서 안 되는 이유, 이제 아시겠어요? 나라가 백척간두에 섰다. 경제위기 때문만이 아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조롱을 당하고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법자들이 국정운영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의 보루가 되어야할 법이 제구실을 못하고 학교는 있어도 교육다운 교육을 못하고 있다. 시비를 가려야할 언론이 권력의 주구노릇을 하고 종교는 있어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니 하는 말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도 위기를 느끼지 못한다면 병이 들어도 예사 병이 든 사회가 아니지 않은가? 첫째, 대통령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지도 몰랐다.둘째, 사람을 살리는 데 아무짝에 쓸모없는 정부는 필요 없다.셋째, 책임을 지지 않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지난 해 한 누리꾼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다가 청와대 홈페이지가 다운이 됐던 “당신이 대통령이어선 안.. 201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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