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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침설5

우리는 국가로부터 폭력을 당했습니다 권력과 폭력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정당하게 행사하면 권력이 되지만 부당하게 행사하면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1989년 1,527명의 교사가 노태우정부로부터 폭력을 당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일류중학교에 하기 위해 입시준비를 하고 고교에서는 한 학급에 80명 가까운 학생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현실을 보다 못한 선생님이 참교육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교단에서 쫓겨났습니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면담을 많이 하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 ▲‘사고친 학생들의 정학이나 퇴학을 반대하는 교사’, ▲‘아이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는 교사’, ▲‘직원회의에 손을 들고 질문을 자주하는 교사’, ▲‘.. 2020. 11. 16.
교과서만 가르치는 수업, 이제 그만! “선생님이 교과서보다 더 똑똑합니까?”초등에 근무하다 중등학교 사회과 교사로 발령 받은지 몇 년이 안 된 어느 해, 윤리과목을 담당했을 때의 일이다. 당시의 국민윤리라는 교과서는 동족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반공 이데올로기로 무장(?)된 윤리 과목을 가르치다 화가나 독백처럼 이런 걸 가르치라니... "이런 내용을 배우면 통일이 아니라 분단 상황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다. 교과서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고 했더니 한 학생이 항의조로 한 말이다. 국민윤리교과서는 계륵이었다. 가르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대로 가르치면 훗날 거짓말쟁이 교사가 될 판이니 이런 교과서를 만든 유신정권이 원망스럽기만 했다. 학생들 부모 중에는 국정원이나 정보과에 근무하는 경찰도 있을 수 있으니 잘못 말했다가.. 2020. 5. 20.
국가가 저지른 폭력 언제까지 덮어 둘 것인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왜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과 승객 304명이 죽어갔는지,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밝혀진 것이라고는 없다. ‘WTO 쌀 협상 비준안’ 국회 처리를 앞두고 농민들이 생존권 수호를 위해 시위에 참여했던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숨진지 6년이 지난 이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다.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거짓역사를 가르칠 수 없다며 나섰다가 탈퇴각서에 도당을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5년이 지나 신규교사로 복직은 했지만 그 후 그 어떤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아 30년의 세월이 지난 이제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대통령은...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국회는 법원은 왜 필요한가? 경찰이며 군대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들이 존재.. 2020. 4. 25.
왜 북한은 적이고 일본은 우방일까?(상) 일본은 우방이고 북한을 적이라고 한다. 그것도 그냥 적도 아닌 주적이다. 왜 그럴까? 북한이 남침을 해 동족을 많이 죽이고 전쟁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데 북한은 남침이라고 하지 않고 북침이라고 한다. 실제로 역사학자들은 북침설과 남침설 그리도 유도설을 두고 아직도 설왕설래다. IF. 스톤은 1952년 발표한 저서에서 6·25전쟁을 ‘몰락 위기에 처한 이승만 정권을 지키고 미국의 대 공산권 봉쇄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벌인 거대한 음모’라고 정의 했다. 한국전쟁의 기원을 쓴 브루스 커밍스는 ‘전쟁을 누가 시작했고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소규모 국지전이 규모가 커지면서 국가간 전면전으로 비화되었다’는 교전확대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1950 년 6월 25일부터 1.. 2018. 6. 22.
전교조 죽이기, 강성호선생의 북침설도 재판거래다 “법관들이 사법행정권자의 요청에 의하여 재판의 진행과 결론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김명수대법원장이 15일,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벌어진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발표한 담화문 중에 나온 말이다. 그는 이 성명서에서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대신 '추후 진행될 검찰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느니 “사법부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로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또다시 침해' 당하지 않을까 우려한다는 주장도 잊지 않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성명서를 보면 마치 박근혜전 대통령의 유체이탈화법을 연상케 한다.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일까? 사법부는 이번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벌어진 ‘재판거래’ 뿐만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시절, 그들이 저지.. 2018.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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