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법적기구6

Al시대 이제 학교도 민주화해야 합니다 학교에만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통제와 단속으로 순종에 길들이는 학교.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어진다. 학교는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체화하는 곳이지만 학교는 그런 구조적으로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교과서에 담겨 있는 민주주의는 학생들의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교육의 3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라지만 학생회도 교사회도 학부모회도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곳이 학교다. 학교에 유일하게 민주적인 기구가 하나 있다. 1995년부터 설립된 학교운영위원회가 그 기구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 특색 있는 학교, 투명한 학교로 만들기 위해 김영삼정부시절, '5.31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도입, 운영되기 시작됐다. 거기까지다.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 2018. 8. 16.
인기 없는 학교운영위원, 할 일은 많아요 오늘 포스팅은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한 청소년 참여를 허하라'는 주제의 토론회 원고입니다. 저는 토론자로 참석합니다. "입시공부 말곤 아무 것도 하지 마!“(독서하면 '체벌'하는 울산 A고등학교)"너의 신체는 내 감시와 통제 하에 있다“(속옷까지 규제하는 부산 C고등학교)"너의 입을 막겠다" (학교 비판하면 처벌, 충남 D고등학교)"분할통치, 차별을 활용한 통제“(학생회 출마도 성적순, 경남 E고등학교)"사적인 인간관계도 규제 대상“사랑을 처벌하는 학교, 충북 G고등학교 인권친화적학교와 너머운동본부 그리고 전교조가 주최한 ‘2015 불량학칙공모전’ 결과에 나타난 사례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쳐야할 학교가 민주의식도 판단능력도 길러내지 못한다면 학.. 2017. 2. 21.
혁신학교가 성공하기 위한 전재조건 모든 혁신학교는 성공할 수 있을까? 진보교육감이 등장하면서 혁신학교가 화두다. 혁신학교 가치를 일컬어 ‘자발선, 창의성, 공공성’을 꼽는다. 혁신학교의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공교육 정상화'다. 학교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고 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작한 게 혁신학교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단위학교의 자율 경영과 특성화를 통한 공교육 혁신과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 만족도 높이기 위해 혁신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좋은 취지로 출발한 혁신학교의 성공을 가로 막고 있는 요인이 있다. 그 첫째가 혁신학교를 이끌어 가야할 교육의 한 주체인 교사문제다. 현재 교육양성과정을 보면 선발에서부터 범생이다. 공부의신... 고지식한 선비의 .. 2015. 12. 9.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단체가 교원단체라니...? 「교무회의는 학생회, 학부모회와 더불어 학교운영을 위한 주요 자문기구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를 의결기구화한다면 학운위의 의결권 침해는 물론, 초·중등교육법 위반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학교혁신’이란 미명하에 급조된 것이어서 학교현장의 혼란과 반발은 명약관화다.」 > 이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인가? 신문을 검색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교총) 신문인 한국교육신문의 사설에 아연실색했다. 자칭 대한민국 제일의 회원 수를 자랑하는 신문이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이런 주장’을 하다니... 도대체 이런 단체가 학생들의 교육을 맡은 교육자들의 모임인 단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학교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곳이다. 민주의식은 물론 민주주의 생활을 체화해 졸업 .. 2015. 8. 18.
공교육에서 학부모회, 그들은 누구인가?(상) 학부모, 그들은 누구인가? 자녀들 등록금이나 과외비를 마련하고 학교에 늦지 않도록 뒷바라지나 해 주는 사람? 학교에서 뭘 먹는지 뭘 배우는지 모르면서 마음만 조리는 사람? 자녀가 공부를 잘해 좋은 일류학교에 진학 하도록 기원이나 하는 사람.....? 100점만 받기를 학수고대하는 가족이기주의에 빠진 사람...? 오늘날 학교에서 학부모, 그들은 누구일까? 학생, 교사, 학부모를 일컬어 교육의 3주체라고 한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주체란 ‘사물의 작용이나 어떤 행동의 주가 되는 것’ 혹은 ‘어떤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일을 주도해 나가는 세력, 부담스럽고 귀찮은 것을 처리하거나 감당함’이라고 해석해 놓고 있다. 그런게 주체라면 학부모는 교육의 주체라고 할 수 있을까? 7차교육과정, 수요자중심의 교육이 시.. 2013. 8. 17.
위기의 학교,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어요 단위 학교의 자율적 교육과 창의적인 다양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된 게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다. 1995년 5ㆍ31 교육 개혁에 따라 1995년 2학기부터 시험 운영을 시작해 1998년도부터 각급 초ㆍ중ㆍ고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서 전면 실시되고 있는 학운위는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하는 심의ㆍ자문기구다.(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 학교의 예ㆍ결산과 선택교과ㆍ특별활동 선정 등의 사항을 심의하고 교장ㆍ교사 추천위원회 구성과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사용 등의 사항을 의결한다. 또한, 학교급식 및 학교운동부의 구성과 운영 등 학교의 교육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 혹은 자문하는 게 학운위가 하는 일이다. 학운위는 학생 수에 따라 의원 수는 7~15명으로 학부모 40.. 2011. 9. 1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