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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에 평등2

박근혜 구속이 국격 떨어뜨린다.. 정말 그런가? ‘8년 만의 전직 대통령 검찰 출두… 國格을 생각한다’3월 20일지 동아일보 사설이다. 동아일보는 이 사설에서 '헌법적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민주주의의 수준을 높인 일이다. 그렇다고 해도 얼마 전까지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구속돼 수사를 받기 위해 구치소와 검찰청을 오가는 모습은 국격(國格)을 생각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다.'...니 정의를 세워야 할 언론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을 부정하겠다는 것인가?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 2017. 3. 25.
‘남자답다’거나 ‘여자답다’는 말, 성차별일까?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키워야지...!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어려운 질문에 선듯 ‘당연한 얘기지. 사내가 계집애처럼....’ 어쩌고 했다가는 성차별로 몰매를 맞기 안성맞춤인 세상이다. 아니 이런 얘기 자체가 금기사항이 된지 오래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성에 대한 정체성이 ‘보수’와 ‘진보’로 나눠진 채 정리되지 못하고 젠더(Gender)와 성(Sex)혼재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거대담론부터 시작해 보자. ‘대한민국은 성평등사회인가?이 질문에 ‘여성 대통령까지 나온 나라인데... 의사며 판검사 그리고 사회 곳곳에 여성들이 없는 곳이 없는데 남녀평등이 아니라 여성사위시대가 아닌가?’ 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없지 않을 것이다. 과.. 201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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