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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노동정책3

이대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못 채운다-2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을 포함하여 모두 13명이다. 이들 중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대통령은 5명(이승만은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탄핵)이나 된다. 이승만은 4·19 혁명에 놀라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고, 윤보선 정권은 박정희의 군사쿠데타로 단명했다. 박정희는 임기 중에 총 맞아 죽었고, 최규하는 신군부에게 끌려 내려왔다. 박근혜는 상해 임시정부에서 탄핵당한 이승만에 이어 두 번째로 탄핵당해 물러났다.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 윤석열이 탄핵당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윤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차관 내정자 5명에게 "저에게 충성하지 말고 헌법 정신에 충성하라"고 했지만 정작 대통령 자신은 헌법을 예사로 어기고 있다, 국가보안법이나 빨갱이가 있어야 통.. 2023. 11. 14.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은 어디까지 왔는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우리헌법 제 69조다. 대통령에 취임하면 주권자인 국민에게 하는 선서다. 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 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이면 끝난다. 이제 1년여 남아 있다. 약속은 화려한 말 잔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 2021. 1. 4.
촛불정부는 왜 노동자 방북을 불허하는가? 통일부가 금강산 남북공동행사 출발을 불과 2일을 남겨놓고 민주노총 참가단 중 4명의 대표의 방북을 불허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소속 노동단체들을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금강산 공동행사 민주노총 참가단에 대한 정부의 방북 불허통보를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남북노동자 3단체가 이미 합의해 진행예정이었던 남북노동자 금강산 공동행사 방북 불허는 남북노동자의 자주적 교류를 통제해온 이전 반통일정권의 행태와 하등 다를 바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참가단 방북 불허통보 관련 민주노총 입장 - 민주노총은 3∼4일 북한 금강산에서 열릴 남북 민화협 공동행사에 대표단 30명을 보낼 계획이었으나 정부는 이 중 4명에 대해 방북을 불허한 것이다.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 2018.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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