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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예비후보2

줄세우기 수능을 두고 평등은 거짓이다 399,818명 (접수자 수: 482,899명)의 한 줄 세우기 대학수학능력고사가 11월 28일 시행된다. 2022학년도 수능은 2021년 11월 18일(목) 8시 40분부터 17시 45분(일반수험생 기준)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 13백여 개 시험장에서 실시되며, 응시자는 전년보다 16,387명 증가한 509,821명이다. 대한민국 교육을 보면 교육부는 마치 대한민국 국민을 한 줄로 세우는 수능을 치르기 위한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부서 같다는 느낌이 든다. 해마다 수능이 다가오면 대한민국에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다. “입시 폐지하라” 수능거부 고3 학생 1인 시위다. 공정을 가장한 한 줄 세우기는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모임은 “우리의 이러한 거부가 낙오가 아니라 온전한 선택이 될.. 2021. 10. 26.
윤석렬의 '자유' 이재명의 ‘평등’ 어떻게 다른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는 자유와 평등이다. 자유와 평등...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일까? 지난 19일 윤석렬씨는 서울 양재동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유’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말을 22차례나 한 반면 평등이라는 말은 딱 한 번했다. 차별화를 위해서겠지만 이재명후보는 7월 1일 소셜미디어(SNS)로 공개된 출마 선언 영상에서 ‘평등’에 무게를 둔 ‘억강부약(抑强扶弱)’을 강조했다. 윤석렬의 ‘자유’와 이재명의 ‘평등’은 어떻게 다를까? 윤석렬씨가 강조한 ‘자유민주주의’란 헌법에도 없는 수구세력들의 아이콘이다. 법을 전공한 사람이니 더 잘 알겠지만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를 아무리 찾아봐도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2021.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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