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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11

15초에 1300만원… 광고료 누가 부담할까? 정부의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기준에 따르면 MBC와 KBS2(SBS는 미디어크리에이트가 판매를 대행한다)에서 광고단가가 가장 높은 ‘SA급’은 월~목 오후 8시부터 12시까지다. 주말은 오후 7시부터 11시30분까지다. 월~목 SA급 중에서도 오후 10시의 광고단가가 가장 높다. KBS2는 15초에 1320만원, MBC는 1348만5000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 시간대에는 일반적으로 ‘미니시리즈’로 불리는 월화극, 혹은 수목극이 방송된다. 가장 비싼 시간대인 만큼 방송사들은 이 시간대에 방송되는 드라마의 시청률 경쟁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2015년 7월 13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기사 중 일부다. 8년이 지난 지금은 좀 달라졌을까? 착한 광고가 가능할까? 광고의 세계는 사막의.. 2023. 8. 18.
노조 파업이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라는 윤 대통령 “정치를 힘으로 하겠다는 것인가?” “북한의 공갈·협박 전략과 민주노총의 행태가 똑같다는 이야기” "불법 행위와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 “‘북한 핵 문제도 원칙에 따라 대응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을 것이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살아 숨 쉬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최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겨냥해 참모들과의 비공개회의에서 한 말이다. 대통령의 힘(권력)은 국민이 준 것이다.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했다. 주권자인 국민이 준 권력(힘)은 ‘모든 국민을 위해..’ 쓰라는 뜻이다. 자신이 가진 힘(권력)을 자기 맘대로 휘두르는 .. 2022. 12. 8.
현실을 가르치지 않는 교육은 우민화입니다 교육을 다른 말로 사회화라고 해도 틀린말이 아니다. 사회화란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가치, 기술, 지식, 규범 등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사회화는 특정한 신분이 되기 전에 그 신분에 알맞은 생각과 행동을 학습하는 예기사회화와, 새로운 생활양식이나 행동규범을 학습하는 재사화화 그리고 구성원들이 권력 차이(차별)을 인정하도록 하는 차별 사회화도 있다. 사회성원이 사회화나 재사회화 과정에서 현실은 외면한 채 원론만 익히면 현실에 적응할 수 있을까? 사회화 혹은 재사회화란 그래서 피교육자로 하여금 새로 만나는 사회의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길러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윤의 극대화가’ 생존의 법칙인 자본주의 나아가 신자유주의 사회에.. 2018. 5. 12.
자본주의에서 주인은 사람일까? 자본일까 만지면 황금으로 변하는 미다스왕의 손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은 미다스의 손이다. 맘만 먹으면 무엇이든 다 가질 수 있고 원하는 것은 뜻대로 다 할 수 있다. 자본의 목적은 자선이 아니라 이윤의 극대화다. 소비자들을 위해 생산하는게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소비자들은 자본의 의도를 알지 못한다. 아니 자본이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믿는다. 자본은 착하기만 할까? 무조건 믿어도 좋을까? 가습기 살균제... 주인공은 자본이다. 자본은 몰라서 그런 독성물질을 사용했을까? 설마 사람을 죽이려고 한 일은 아니겠지만 돈벌이가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게 자본이다. 질산염, 인산염, 글루타민산나트륨, 소르빈산카륨, 아질산나트, 합성착향료, 설탕, 쇼트닝, 화학색소, 화학향료, 인공보존료, 감미료.. 2017. 10. 11.
노동을 천시하는 풍조, 이대로 안 된다 “조리사라는 게 별 게 아니다. 그 아줌마들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다. 옛날 같으면 그냥 조금만 교육시키면 되는 거다.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화가 되어야 하는 거냐” “그냥 급식소에서 밥 하는 아줌마들” “미친 놈들이야, 완전히.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나라는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조원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 일베나 태극기 집회에서나 들을법한 말... 이런 막말을 여염집 아줌마도 아닌 국회의원, 그것도 40명의 의석을 가진 국민의 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한 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새정치가 어떤 정친지는 몰라도 새정치를 하겠다는 국민의 당 수준이 이 정도라고 생각하니 한심하고 화가 난다. 그의 막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고위공직자 청문회에서 이낙연 총리를 ‘물건에 너무 하자가 심하다’.. 2017. 7. 18.
노동자들의 시위와 파업은 불법인가?(하) 시위나 파업은 불법인가? 노동조합은 회사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불량한 조직인가?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우리헌법 제 33조) 노동자들은 첫째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조직을 만들 권리(단결권)가 있고 그것이 노동조합이다. 둘째, 노동자들은 정부와 기업에 대해 불리한 개별적 요구 대신 집단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이 잇는 것이다. 셋째,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노동을 중단하는 파업을 하는 등 사.. 2017. 7. 6.
모든 국민이 철학자가 되는 날을 꿈꾸며... 지난 3월 2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철학공부. 처음에는 오붓하게 동네 아이들 10여명을 모아놓고 공부방처럼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재능기부를 아파트에서 공지하면서 관리실에서 신청 받아놓은 학생들이 있는 줄도 모르고 제 개인 메일로 신청한 사람만 모아서 약속까지 다 해놓았는데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월, 화요일 이틀을 꼬박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 살리기 첫 번째 역점 사업이 철학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끊임없이 주장해 왔습니다. 왜냐고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시비를 가릴 줄 모르는데,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분별할 줄 모르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머릿속에 지식만 주입한다고 훌륭한 사람이 되겠씁니까? 혁신학교.. 2016. 3. 24.
힘이 정의가 된 사회, 모르고 살면 정말 편할까? ‘눈뜨고 코 베어갈 세상’ 라고 한다.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그렇다. 갈수록 ‘ 내게 이익만 된다면....’ 상대방의 기분이니 손해 따위는 생각하지도 않는다. 아니 돈만 벌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세상이다. 신문을 보기 겁나다고들 한다. 범죄의 수법도 다양하고 지능적으로 바뀌는가 하면 범법자의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갈수록 잔인해지고 있다. 2016. 2. 2.
‘더 내고 덜 받아라’ 공무원 연금 진실공방 공무원연금개혁문제를 놓고 공무원 사회가 들끓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겠다는 공무원 연금은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일까? 그 핵심을 보면 첫째, 이미 퇴직한 수급자의 수령액 축소, 둘째,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통합, 셋째, 현직자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 연금문제를 놓고 KBS를 비롯한 언론들이 공무원연금개혁을 반대하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집중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공무원 연금이 2001년에 이미 바닥이 나 매년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 연금 적자는 올해만 2조원, 2022년에는 누적 적자가 무려.. 2014. 9. 24.
“넌 그런 거 몰라도 돼, 공부나 열심히 해” ‘학생은 왕따 자살, 폭력의 아이콘이 된 지 오래고, 선생은 벌점 주러 등교하는 무기력한 직장인이 됐고, 부모는 자식의 신분상승을 위해 뭐든 하는 폭군일 뿐이다....’ ‘학교 2013’ 기획의도에 나오는 얘기다.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주인공, 고남수와 박흥수의 모습을 본 학부모 시청자들은 무슨 생각이 들까? ‘우리 아이는 저런 문제아와는 상관없어!’ ‘사랑하는 내 자식이 다니는 학교에는 저런 아이들이 없을 거야!’ 이렇게 안심 할까?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이 학교는 인문계 학교다. 학부모들이 보기는 ‘저게 학교냐?’고 할 지 몰라도 내가 보기에는 저 정도는 모범학교다. 주인공인 고남수를 비롯한 몇몇 문제아(?)만 빼면 지극히 발랄하고 착한 학생들이 모인 학교다. 이 학교 모습을 보고 실망하는 학부모들에.. 2013. 1. 14.
“선생노릇이나 똑바로 해!” 학교가 양성하고자 하는 인간은 어떤 모습의 인간상일까? 오마이뉴스에 가끔 글을 쓸 때의 일이다. 사립학교문제나 학교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는 글을 쓰면 가장 댓글이 많이 달렸던 얘기가 “선생노릇이나 똑 바로 해!” 라는 소리였다. ‘어떻게 하면 선생 노릇 똑바로 하는 것일까?’ 비사범계 출신인 내게 피부색깔처럼 따라 다녔던 나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선생 노릇 똑 바로 하는 것일까’였다. 처음에는 나는“많은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 여기 저기 참고서를 보고 교과서와 관련된 정보는 일일이 메모해 두었다가 수업시간에 자료로 활용하고... 그게 교사가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인줄 알았다. 학교 교훈 중에서 가장 흔한 교훈이 ‘근면, 정직, 성실‘이다. ’근면하기만 한 사람. 정직하기만.. 201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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