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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개정3

전교조 분열...? 사실은 이렇습니다 수구언론이 전교조가 분열됐다며 ‘전교조 지도부 출신 인사들이 새 교원 노조를 결성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사설이나 중요톱뉴스로 내 보내고 있습니다. TV 조선을 비롯한 종편과 찌라시언론들은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법외노조인 전교조가 창립 27년만에 내부 갈등으로 분열 위기에 처했다’며 신이나 있습니다. 이들 언론은 전교조가 “민주성과 대중성을 상실했다”거나 “정치 투쟁 일변도”, “조합원 급감”, “초심 변질” 등 악의적인 보도로 전교조를 매도 했다. 전교조는 정말 분열된 것인가? 전교조는 정말 수구언론보도처럼 “최대 위기”라도 맞은 것일까? 수구언론의 보도가 늘 그렇듯이 그들은 왜곡보도가 낯선 얘기가 아니며 일부분만 보고 전체를 판단해버리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수시로 범하고 있다. 그들이 위.. 2016. 9. 2.
법외노조, 전교조 앞날 어떻게 될까? 전교조! 합법노조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법외노조(노조아님)가 될 것인가? 전교조에는 9명의 해직교사가 있다. 이 9명을 조합원 자격을 박탈해 쫒아내면 합법노조로 인정할 것이고 쫒아내지 않으면 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법외노조)로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고자들에게까지 조합원 자격을 준 것은 현행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며 이들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라는 것이다. 전교조는 지난 달 28일 규약 13조(대의원대회 성격과 권한, 조합원 총투표 부의할 사항)와 제66차 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수용 여부를 묻는 총투표를 16일부터 3일간 진행했다. 투표결과는 투표인원 59,828명(투표율 80.96%) 중 거부의사를 밝힌 조합원 68.59%, 수용한다는 조합.. 2013. 10. 21.
전교조, 노조자격 박탈하겠다는 저의가 궁금하다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또다시 전교조 탄압이 시작됐다. 노동부가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 및 노동조합법에 위배된다며 시정을 요구, 시정을 하지 않으면 노조자격을 박탈하겠다고 한다. 전교조는 1989년 노동조합으로 출범 후 합법화된지 14년이 됐지만 끊임없는 탄압에 시달려 왔다. 왜 박근혜정부출범과 함께 이런 탄압이 시작됐을까? 평소 눈에 가시처럼 보이던 전교조가 탄압의 빌미가 된 것은 전교조 사업을 하다 해직된 교사 40여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면 합법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며 노동부가 노조법 위법이라면 규약개정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만약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의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다. 노동부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전교조는 지난 23일, 대전에서 제65차 정기 전국대의.. 2013.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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