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국민주권주의3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가인가 국민인가? “이승만은 외교를 구실로 하여 직무지를 마음대로 떠나 있은 지 5년에, 바다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난국수습과 대업의 진행에 어떤 성의를 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허황한 사실을 마음대로 지어내어 퍼뜨려 정부의 위신을 손상하고 민심을 분산시킴은 물론이거니와 정부의 행정을 저해하고 국고 수입을 방해하였고, 의정원의 신성을 모독하고 공결(公決)을 부인하였으며 심지어 정부까지 부인한지라....” 지금부터 93년 전인 1925년 3월 25일 상해임시정부 의정원으로부터 탄핵당한 이승만의 탄핵 의결서다. 의정원의 탄핵의결서에서도 밝혔지만 이승만은 “정무를 총람하는 국가 총책임자로서 정부의 행정과 재무를 방해하고 임시헌법에 의하여 의정원의 선거를 받아 취임한 임시대통령이 자기 지위에 불리한 결의라 하야 의정원의 결의.. 2018. 9. 10.
국민이 먼저인가 국가가 먼저인가?... (상)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일본의 메이지 천황시대 군국주의적, 국수주의적인 교육칙어를 연상케 하는 박정희가 만든 국민교육헌장 첫번째 귀절이다. ... 내가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나...? 국가를 위해서...? 국민교육헌장에 담긴 글의 뜻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초등학생들도 일단 외워야 했던 국가 차원의 프로파간다였다. 당시 학생들은 국민헌장을 외우지 못하면 남아서 외워야 집에 돌아가기도 하고 심지어 체벌을 당하기도 했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써 충성을 다 할 .. 2018. 8. 8.
손바닥 헌법책, 국민교과서 될까? 저에게는 두 가지 꿈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국민 모두가 헌법을 읽어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내가 갖고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민주시민으로서 제대론 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민주시민이 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모든 학교에서 철학 교육을 시키기를 학교가 되기를 바라는 소원입니다. 첫 번째 소원인 헌법책 보급은 지난 3월 1일 국회에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선포하고, 4월 9일에는 서울 NPO 지원센터에서 추진위원들이 모여 헌법읽기운동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는 800여명의 추진위원이 함께 하는 조직으로 두 달도 채 되기 전에 손바닥헌법책이 무려 45000부가 국민들의 손에 전해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2016. 4. 2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