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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5

눈앞의 이익에 저당 잡혀 사는 사람들... 도로변에 세워둔 ‘주차금지’팻말을 무시하고 차를 주차했다가 가게 주인과 차량 주인간의 다투는 모습을 종종 본다. “이 땅이 당신 땅이요?” “우리는 세금내고 장사한단 말이요. 장사도 못하게 앞을 가로막아 놓으면 우리는 무얼 먹고 살란 말이요?” 끝내는 욕설이 오가고 주먹질을 하다 경찰서로 법정싸움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물가걱정을 하면서도 정작 유통구조 문제에는 관심도 없는 소비자들... 기름 값이 비싸다며 불평을 하거나 셀프주유소를 찾을 줄은 알아도 기름 값에 붙어 있는 간접세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가정파괴의 주범인 과외비 마련을 위해 노래방 도움이까지 불사하면서도 정작 대학서열화문제를 제기하면 남의 일처럼 모르쇠다. 건강을 위해 몸에 좋다는 온갖 건강식품을 다 사 먹으면서도 학교에서 대중체육이 아닌 .. 2013. 10. 26.
유신세습 꿈꾸는 박근혜.... 그의 대통령 결격사유 대선을 앞두고 정가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지지자를 얻기 위해 후보자들이 동분서주하는 가운데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과잉충성을 하다 평생 공들은 탑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패가망신을 하는 사람도 있다. 정정당당한 게임이 아니라 이기고 보자는 결과지상주의 철학이 후보자들을 오히려 곤경에 빠뜨리게 하는 참모들도 있다. 이변이 없다면 현재로서는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 중 한 사람이 다음 5년간 나라살림을 맡을 대통령이 될 것이 확실하다. 나라 살림살이가 말이 아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유럽발 금융위기의 암운으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게 작금의 우리경제다. 정부는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만3천159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양극화.. 2012. 9. 30.
서남표 총장님, 교육은 서바이벌 게임이 아닙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생들이 또 자살했다. 올들어서만 벌써 4명째다. 카이스트 학생들은 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카이스트 학생들은 수업료를 면제 받았다. 그러나 서남표총장이 취임하면서 2007년 신입생부터 평정 3.0미만, 2.0초과의 경우 수업료 일부를 부과하고 2.0이하의 학생에게는 수업료전액을 내도록 하고 있다.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제도. 이름하여 "징벌적 등록금제도‘다. 성적이 따라 등록금을 많이 내거나 적게 내도록 한 제도다. “그깐 성적 때문에 하나뿐인 목숨을 끊어?” 카이스트 학생들은 자살한 학생에 대한 추모 열기와 함께 자살에 이르게 한 원인을 놓고 내부 구성원간 열띤 토론을 벌였다. "공부밖에 할 수밖에 없는 반 감금된 삶과 지나친 레벨격차로 힘들어.. 2011. 4. 9.
사악한 자본주의의 실체를 해부한다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나오는 구절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통해 달성할 민족의 지향점이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다. 정부수립 후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 국민소득이 천문학적으로 향상되고 평균학력이며 사회문화의 모든 면에서 놀랄 만큼 달라지고 국력도 신장되었다. 그러나 막가파식 정치문화며 사회양극화 문제, .. 2011. 3. 12.
나는 자본주의가 싫다 #. 1 '석면' 파우더 파문 확산…화장품도 조사 확대. 시중 유통에 중인 베이비파우더 12종에서 인체유해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 석면의 유해성은 당장 나타나지 않고 10년 넘게 지난 뒤 다양한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이라도 노출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산업의학 전문의인 이상윤 ‘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원은 “석면이 있는 작업장에서 일한 아빠의 옷에 묻은 석면 때문에 집에 있는 아이가 어른이 된 뒤 암에 걸린 것으로 추정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 2 보이스 피싱’에 등록금 날린 여대생 자살.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피해를 본 여대생이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31일 오후 8시15분쯤 경남 김해시내 모 아파트 화단에서 A.. 2009.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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