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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4

우리나라 근본 모순 '수학능력고사 폐지'해야 역대 대통령의 교육개혁 성공 못하는 이유 ■ 김영삼의 5·31 교육개혁 교육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는 3당 야합으로 정권을 잡은 김영삼 대통령이다. 그는 ‘문민정부’라는 간판을 내걸고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을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의 ‘4·15 학교자율화 조치’는 26년 전 문민정부 시절 교육개혁위원회가 만들었던 5·31 교육개혁안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2007년 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교육비 절반 5대 실천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학교 만족 2배, 사교육비 절반’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고 약속했다. ■ 이명박의 교육시장화정책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했던 교육개혁의 핵심은 교육도 상품이라며 ‘대입 자율화, 수능 등급제 폐지, ‘학업성취도 평가, 영어 몰입교육, 자립형 사립.. 2024. 2. 21.
15년 전 썼던 ‘교원평가제’ 다시 보니... 2005년 경남도민일보에 ‘사설로보는 논술-교원평가제’(클릭하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썼던 글입니다. 당시 교육부는 교원들의 자질 부족으로 학교교육이 황폐화됐다며 교원들의 경쟁력을 높여 공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씻고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해 시행하겠다’고 팔을 걷어 부쳤다. 교총을 비롯한 보수적인 언론은 물론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교원평가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교원평가제를 도입한지 15년이 지났다. 학교는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고 사교육을 흡수해 무너진 교육이 살아났는가? 교육이 무너진 책임이 부적격 교사 때문이라며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를 비롯한 상당수의 학부모들은 부적격교사를 퇴출시키기 위해 ’교원평가제‘를 도입하면 교육이 살아날 것이라고 목소리.. 2020. 4. 4.
무너진 민주주의, 민주공화제부터 회복해야 최순실일당이 저지른 국정농단사태를 보면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 대통령 연설문 차원이 아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 국방 분야를 넘나들며 저질러 놓은 구정물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 제자리ㄹ 돌려놓아야 할지 엄두가 안난다. 그들이 농단한 내용을 보면 일관되게 권력의 사유화 내지 특권화 반민족적, 반역사적 반노동적이다. 자기네들의 시각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여지없이 빨간 딱지를 붙였다. 그들이 저지른 국정농단이 어디 한두가지일까만은 그 중에도 상징적인 사건이 통진당 해체와 전교조 법외노조화다. 대통령후보시절, 이정희후보의 날선 공격에 앙심을 품었던 탓일까? 박근혜의 독기품은 원한이 결국은 민주주의 역사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정당해산으로 나타났고, 도둑이 제발 저려서일까? 친일의 .. 2016. 11. 10.
양적완화? 왜 국민혈세로 부실기업 살려야 하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9일 기준금리를 현재 연 1.50%에서 0.25% 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했다. 금통위가 과감하게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경제의 최대 이슈로 부상한 기업 구조조정의 후폭풍을 염두에 두고 조선·해운업을 중심으로 기업 구조조정으로 대량실업 등 경제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통회위원회가 단행한 기준금리 하향조정에 대한 언론의 보도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정부의 조선·해운 등 산업 구조조정으로 다가올 수 있는 대규모 실업사태가 올 경우 경기가 위축될 것에 대비 정부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하향조치나 한국형양적완화로 경기를 부양하고 기업을 살리겠다는 취지의 보도다. 구조조정문제부터 보자. 구조조정이란 ‘경영전략의 일종으로, 기업에서 성장성이 희박한 사업분야를 축소하거나 배.. 2016.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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