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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주체5

지방자치는 있는데 교육자치는 왜 없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 31조 4항이다. 또 헌법 제 117~8조 ①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지장자치’를 두고 지방자치 속에 ‘교육자치’를 포함하고 있는가의 유무를 놓고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 11일,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영국 정의당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5 간담회.. 2019. 12. 17.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 교육은 어떤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일제고사 폐지와 표집 전환... 정부 출범과 함께 촛불대중과 교육주체의 열망과 요구를 그렇게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추진한 정책에 국민들은 환호와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것처럼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 또한 올바른 방향설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0%대 전후를 유지할 정도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년 차 2, 3분기에 83%를 찍은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한겨레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벌인 ‘취임 100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답은 78.6%.. 2017. 8. 18.
당선된 진보교육감, 어떻게 교육을 살릴 것인가? 선거혁명이 시작됐다. 이번 6. 4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대거 진출했기 때문이다. 무너진 교육을 살리고, 세월호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에게 속죄하는 뜻에서 교육은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다는 유권자들의 간절한 소망이 진보교육감당선이라는 결과를 만든 것이다.    이번 6. 4지방선거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13개 지역 교육감 당선자가 진보성향이다. 적게는 10여가 많게는 100개 가까운 시민단체들이 지지, 지원한 후보들이다. 개인이 당선 된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들이 교육감을 만든 것이다. 진보교육감 당선자들은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들은 우선 공동 공약으로 제시한 입시 고통 해소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과제들을 실천에 옮기겠지만 이들이 할 일은 그들을 당선시킨 지지자.. 2014. 6. 9.
[학교살리기-8] 학교장 들러리, 어용 학부모 시대는 가라 살면서 평생 가기 싫은 곳이 병원과 경찰서, 교도소라고들 한다. 학교는 어떨까? 학부모들치고 학교에 가고 싶다는 부모를 본 일이 없다. 왜 그럴까?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교육의 3주체라고 한다. 아무리 훌륭한 교사라도 학생이 마음을 닫고 있으면 교육이란 불가능하다. 또 학부모가 학생의 성장과정, 병력, 가치관, 성장환경, 특기나 적성, 소질이나 취미, 장래희망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인성교육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 교육관이 투철한 교사를 만난다는 것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큰 행운이다. 교육의 한 주체인 학부모들은 교육에 참여해 자녀교육에 함께 하는가? 보통 학부모들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담임선생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어쩔 .. 2013. 1. 10.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은 불가능한 일인가? '쇠귀에 경읽기'라고 했던가? 국어 사전은 쇠귀에 경읽기를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주어도 알아듣지 못하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 글은 2003년 건대교지 여름호에 기고한 글이다. 거의 10년 전 얘기다. 필자만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아니다. 수많은 교사와 학자들 그리고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한결같이 ㅈ주장했던 얘기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이 얘기를 똑같이 주장 해야 할 말이다. 그만큼 쇠귀에 대고 독경을 한 셈이다. 분량이 많지만 대충 무슨 주장을 했는가 보면 교과부는 아예 귀를 막고 남의 얘기를 듣지 않았다. 비판을 거부하고 독선과 아집으로 교육을 망친 주범이 교육부라는 게 의심의 여지가 없다. Ⅰ. 시작하면서 "선생님, 정말 힘들어서 담임 못하겠습니다. 공부를.. 2011.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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