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육개혁위원회4 특권학교 인정한 법원, ‘교육기회균등 폐지’할 것인가? 헌법재판소는 자사고의 동시 선발, 이중지원 금지 조항에 대한 판결에서 ‘동시 선발은 합헌,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 교육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헌법재판소의 이중지원 금지 위헌 판결에 대하여 ‘자사고 이중지원 보장은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기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자사고측과 자사고 학부모들은 ‘헌법재판소가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과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려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일반고 입시시기를 일원화하고 이중지원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자사고 측이 낸.. 2019. 4. 13. ‘대입 개편’ 공론화로 찾을 문제가 아니었다 ... 오늘 아침 각 언론사의 ‘대입 개편’ 공론화 주제들이다. 대입 개편 공론화 조사결과 1안(수능선발 위주) 5점만점에 3,40점, 2안(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3,27점으로 1, 2위를 차지 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을 대표(?)하는 490명의 시민참여단이 교육부→국가교육회의→대입제도개편특위→공론화위→과정을 거쳐 4개월간 논의한 결과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답을 찾지 못했다’다. 답을 찾지 못한게 아니라 처음부터 답을 찾을 수 없었던 주제가 아니었을까? ‘불공정 입시’ ‘깜깜이 입시’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라는 기구를 만들어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면서 4개월동안 지역을 순방하면서 얻은 결론이 그렇다. 망망대해에서 선장이 없는 배를 타고 승객들에게 방향을 묻고 있으니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 2018. 8. 4. 문재인정부 교육개혁 성공할 수 있을까? ‘학교 만족 2배, 사교육비 절반’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습니다’ 2007년 1월 이명박전대통령이 ‘사교육비 절반 5대 실천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박근혜정부는 ‘인성교육 우선 수업 강화,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 초등학교를 온종일 돌봄학교로 운영,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사교육비 경감 정책 추진,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Zero) 환경 조성, 대학입시 간소화... 라는 이런 약속도 했다. 이명박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야 처음부터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주권자들은 정말 몰랐을까? 역대 대통령의 교육살리기 공약을 보면 후안치하고 기만적이다. 미군정이나 이승만시대교육정책은 거론조차 하기 싫다. 국민.. 2018. 2. 1. 학기제도! 이대로는 안된다. 이 기사는필자가 1990년대부터 2007년까지 마산 MBC의 '열려라 라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한 방송원고와 마산MBC시청자 미디어 센터 그리고 KBS 창원방송, CBS경남방송에서 방송했던 내용들입니다. 자료적인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제가 운영하던 '김용택과 함께하는 참교육이야기' 홈페이지에 있던 자료를 여기 올려 놓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올리겠습니다. 학기제도! 이대로는 안된다. 1998. 1. 30안녕하십니까? 김용택입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2월초를 전후하여 긴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합니다. 초등학생보다 체력면에서나 심리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춘 대학생들은 아직도 방학중인데 초중등학생들은 개학을 합니다. 교과서 진도도 거의 .. 2015. 4.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