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공정한 경쟁11

킬러문항 찾아내면 사교육 잡을 수 있나 윤 대통령 사교육 잡는 거야 수험생 잡는거야? 교육부가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공교육 과정 중심의 공정한 수능 실현’과 ‘사교육 카르텔 근절’, ‘공정한 입시체제 구축’을 위한 교육개혁안을 발표한다더니 윤 대통령 정부의 교육개혁안에는 교육개혁이 없다, 언제는 ‘대학입시를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느니 ‘중앙정부의 대학규제 제로화’ 어쩌고 하더니 느닷없이 꺼낸 ‘킬러 문항’을 없애도록 주문이라니. 박근혜의 ‘유체이탈 화법’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2022년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은 약 26조원으로 전년도 약 23조 4천억원에 비해 2조 5천억원(10.8%) 증가했다. 사교육 참여율은 78.3%, 주당 참여시간은 7.2시간이다, 전체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원, 참여학생은 52만 4천원으로.. 2023. 6. 27.
우리는 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누리지 못하나?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 ①항이다.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다르다. 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인가? 제헌헌법 제16조에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했다. 이러한 ‘모든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1962년 12월 26일, 박정희가 5·16군사쿠데타 이후 제 5차개헌 헌법에서부터 ‘능력에 따라...’가 삽입된다. 쿠데타 세력들은 국회가 해산된 상황에서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국가재건비상조치법.. 2020. 6. 8.
수학능력고사 폐지하면 왜 안 되나요? 키가 큰 사람 순, 외모가 잘생긴 사람 순, 힘이 센 사람 순, 돈이 많은 사람 순, 학벌이 높은 사람 순, 사회적 지위가 놓은 사람 순, 고급 아파트에 사는 사람 순, 비싼 브랜드 옷을 입을 사람 순... 이렇게 한 줄로 세우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과거 계급사회에는 그랬다. 사람이라고 똑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임금이 가장 귀한 사람이고 그 다음이 사(士), 농(農), 공(工), 상(商) 양반과 중인, 평민, 노예 순이었다. 양반의 피를 받고 태어나면 양반이 되고, 노예의 자식은 노예가 되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평등사회라고 한다. 정말 계급이 없는 평등한 사회일까?.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살고 있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2020. 4. 30.
당신의 선악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당연히 그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본질적으로 유전자가 왜곡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한입에서 두 가지 말을 아무런 혀 물림 없이 내뱉을 수 있는 요괴인간들이다.”‘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에서 김경일교수가 정치인을 향한 쓴소리다. ‘5ㆍ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이종명의원이 하는 말을 들으면 김경일교수의 쓴소리가 생각난다. 상처에 소금이 뿌리는 인간 말종의 정치인. 어디 지만원,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뿐인가? 아무런 감정도 편집데스크의 심중만 헤아리면서 만들어낸 원고들을 기사랍시고 쏟아내는 기자는 어떤가? “학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거짓과 위선으로 만들어진 가면이 없으면 한발자국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빙충, 그들이 논문에 써내고 강의실에서 뱉어내는 .. 2019. 2. 13.
안내자 없이 멘붕세상 살아갈 수 있을까?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당연히 길을 안내해 줄 사람이겠지요.교육이야기입니다. 학교는 사회화 기관입니다. 미성숙한 인간이 지뢰밭 같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지식과 정보 그리고 당연히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줘야 겠지요.사회화가 필요한 이유는 이런 세상, 원칙이 통하지 않는 세상을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게 이러이러한 것이요, 그런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 학교교육이요, 교육과정이라는 것입니다.눈감으면 코 베어 가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아니 눈뜨고도 코 베어가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온통 세상이 불신과 위선 그리고 온갖 비리와 범법자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이비 지식인들이 판을 치고 거짓선지자들이 목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2016. 9. 23.
교육살리기 징검다리 교육공동체가 나섰습니다. “한 사회의 인간다운 삶의 지표는 민주시민성에 비례합니다. 경쟁과 양극화, 불통의 시대를 넘어설 힘은 성숙한 민주시민에게서 나옵니다. 이제 일부시민의 전투적 시민성을 넘어 모든 시민의 일상적 시민성으로 나가야할 때입니다. 세월호 이후 시대와 알파고 이후 시대의 키워드도 민주시민성의 강화입니다.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가르치지 않는 교육‘ 사람에서 시민으로 전인적 성장’을 기치로 민주시민교육의 새판을 펼치려 합니다.” 3월 26일 오후 3시, 서울시 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실에서 있었던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출범식에서 곽노현 이사장의 인사말이다. 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사람에서 시민으로 제2의 탄생과 성장을 서로 이끌어주기 위해.. ’ 지난1월30일 발기인대회를 거쳐 법인설립 허가를 받고 3월 26일 출범식.. 2016. 3. 29.
1등 지상주의, 그 서열화에 목매는 사회 “엄마, 나 이번 기말고사에서 전교에서 1등 했어!” “와, 전교에서 일등~? 우리 아들 최고다! 오늘 축하 파티라도 하자” 자녀가 공부를 잘한다는 말만큼 듣기 좋은 소리가 있을까? 유치원 받아쓰기에서부터 학기말 고사, 사생대회, 글짓기 대회에서 1등, 전국체육대회에서 1등, 올림픽에서 금메달.... 자식이 일등을 했다는데, 우리 선수가 세계에서 1등을 했다는데.... 월드컵대회에서 우리나라가 4강에 들었다는데... 싫어할 국민 있겠는가? 그런데 경쟁을 통한 승리 즉 1등이 좋기만 할까? 경쟁의 목적은 효율성의 극대화다. 선의의 경쟁은 발전의 원동력으로 성장을 위한 동기부여며, 자극을 통한 개인의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런 데 모든 경쟁이란 좋기만 한 것일까? 나는 가수다. 불후의 명곡, 무.. 2013. 1. 21.
1등 지상주의, 그 허구성을 폭로한다 모든 경쟁은 선인가? 모든 경쟁은 선인가? 경쟁이란 ‘같은 목적에 대하여 서로 이기거나 앞서려고 다투는 것’을 말한다. 인간세상에서 경쟁이란 없을 수는 없다. 선의의 경쟁이란 어쩌면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양분일 수도 있다. 그런데 모든 경쟁은 다 좋을까? 권투시합에서 프라이급과 미들급을 같은 링 위에 올려놓고 경기를 진행한다면 결과는 뻔하다.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 난 게임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규칙이 무너진 경쟁은 착한 경쟁이 아니다. 선의의 경쟁이란 패자도 승자도 없는 상생의 길이지만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는 막가파식 경쟁은 강자만이 살아남는 힘의 논리다. 경제학에는 완전경쟁과 불완전 경쟁이란 게 있다. 완전경쟁이란 ‘시장에 수요자와 공급자가 많이 존재하여 그들이 스스로의 수요량이나 .. 2012. 9. 14.
한나라당이 위기..? 누가 만든 위기일까...? 한나라당이 당명도 바꾸고 ‘큰 시장, 작은 정부’가 아니라 ‘작지만 강한 정부’로 정강정책을 바꾸겠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지금 비장의 카드(?)인 박근혜씨를 대표로 선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개혁(?)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왜 비상이 걸렸을까? 한나라당이 말하는 비상사태란 누가 만들었으며 당명을 바꾸자는 이유가 뭘까? 표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잘못한 게 많아서... 부끄럽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은 한나라당이 비상이라고 방정을 떠는 그 ‘비상사태’는 누구의 비상이며 누가 만들었을까?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말하는 비상이란 한나라당의 존립에 관한 문젠데, 마치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위기를 만난것처럼 시끄럽다. 한나라당이 당면을 바꾸기로 했단다.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이름을 바꾸면 딴 사람이.. 2012. 1. 27.
월급 86만원과 21억1000만원 받는 사람이 함께 사는 세상 어린이가 234억이나 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어린이 중에는 1억 원이 넘는 주식을 소유한 어린이가 75명, 10억 원이 넘는 어린이는 모두 8명이나 된다("우리나라 어린이 주식 부자 1위는 234억 보유" sbs 2009. 5.4.) 어린이가 무슨 장사를 해서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모았을까? 신기한 일은 어린이 부자뿐만 아니다. 삼성과 현대차 그룹 등 우리나라 100대 부자들의 재산평가액이 78조 2천억으로 2009년 우리나라 국민들이 벌어들인 국민총소득(GNI)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이건희 삼성회장 일가족은 부인과 1남 2녀의 직계가족 재산총액이 12조 1752억이나 된다. 또 개인재산이 465억 이상이 400명으로 집계됐으며 개인재산이 1천억이 넘는 재산가는 216.. 2010. 12. 19.
부도덕한 사회에서 양심지키기 조건이 동일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이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어 노력여하에 따라 출세가 보장되는 공평한 사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가 완전한 기회균등이 보장된 사회인지를 살펴보자. 시장도 완전경쟁시장과 불완전경쟁시장이 있다. 완전경쟁이란 경쟁의 순수성의 조건과 시장의 완전성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를 말한다. 첫째, 시장의 순수성의 조건이란 동종의 상품이 판매자와 구매자가 다수인 동일공간에서 한사람의 거래량이 시장전체의 거래량에 비해 무시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 판매자나 구매자가 독단적으로 가격을 조작할 수 없고 상호간에 적대관계도 생기지 않는다. 둘째, 완전시장의 조건은 각 경제주체가 합리적 행동을 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2010. 11. 1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