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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정의6

언제까지 ‘난이도’ ‘킬러문항’ 타령만 할 것인가 수학능력고사는 폐지해야 한다 전국 84개 시험지구 1천279개 시험장에서 504,588명의 수험생들이 치른 수학능력시험(修學能力試驗)이 끝났다. 수학능력시험이란 자구대로 풀이하면 '대학의 교육과정을 얼마나 잘 수학(修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다. ‘수학을 잘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린다면서 수숫점 둘째 점수까지 반올림해 전국의 50여만명의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세우다니.... 그것도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사람의 가치까지... 스능이 끝나면 유명학원에서 ‘2024 수능 결과 및 정시합격점수 예측 설명회’를 하기 바쁘다. 종로학원은 서울대 의대 292점, 경영 284점,...이니 ‘인서울 최저 합격선 인문계 000점, 자연계 000점이니 국어시험이 어려워 합격선 하락, '어려워진 수능·N수.. 2023. 11. 22.
윤석열 대통령의 ‘초심’은 무엇인가 “오늘 저는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제가 받은 모든 것을 국민께 되돌려 드리고 싶다는 마음하나로 달려왔습니다.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입니다. 우리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합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34일 만에 사퇴하면서 남긴 ’사퇴의 변‘이다. 얼마나 참담했을까? 권력욕이 빚은 욕심이 서울대 교수요, 동아일보 객원논설위원이었던 한 사람의 엘리트가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고 참담한 모습으로 정계에서 사라졌다. 말이 사퇴지 사실은 경질이다. 인사실패의 최후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하지만 그는 건재하고 장관 한 사람이 물러남으로써 끝났다. 박순애 장관이 물러 났으니 이제 윤석열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하고 돌아섰던 민심이 그의 ‘초심’을 믿.. 2022. 8. 9.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왜 윤석열을 선택했을까?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지, 그것이 정치보복이라는 논리는 억지스럽네요. 그것이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필자가 엊그제 “내가 윤석열후보를 싫어하는 이유”라는 주제의 글 중 는 글에 단 댓글이다.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거냐'는 질문에 연거푸 "해야죠" 대답한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은 수사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이 발언을 '노골적인 정치보복선언'으로 규정하고 반발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며 가세해 논란이 수구러들지 않았다.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자 윤당선인은 "정치 보복은 없다"며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제가 당선이 되면 어떠한 사정과 수사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2022. 3. 11.
아직도 후보의 공약을 믿으시나요?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은 경제권력이 만드는 세상. 주가조작과 분식회계가 일상화되고 자회사를 만들어 내부거래와 정치인들과 유착해 공사권 따내 부실공사하가 노동자들이 예사로 죽어가는데... 검찰이랑 유착해서 불법으로 돈을 벌어 검찰과 나눠먹기가 예사로 할 수 있는 재벌공화국을 만든 사람이 누굴까? ‘내부자’라는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재벌과 언론이 주권자인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며 낄낄거리는 모습이 영화가 아닌 현실임에 분노한다. 선거철이되면 대한민국 헌법 119조는 전문에서 사라진다. 1972년 유신체제 직전의 박정희는 ‘8·3 조치’를 단행해 재벌 탄생의 기초를 마련해 준다. 경제문제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8·3 조치’가 ‘기업 재무구조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된 사채를 3년 거치 후 5년 .. 2021. 11. 22.
수험생들 ‘능력에 따라 균등한...’ 시험을 치렀을까? “어떤 사람들은 3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신이 3루타를 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 미식축구 선수 출신 감독 배리 스위처가 한 말이다. '야구에 비유하자면, 사회에는 3루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고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투 스트라이크를 먹은 사람도 있다.' 우리 헌법 제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어제 50만9821명이 치른 수학능력고사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은 수험생들이 겨룬 공정한 경쟁이었을까? 스위처의 말처럼 3루에서 태어난 사람과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투 스트라이크를 먹은 사람이 겨룬 공정을 가장한 불공정의 정당화는 아니었을까? “공정이 한국 사회에서는 정의의 덫이 되었다.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정만을 외치는 것은 불평등을.. 2021. 11. 19.
윤석열 그는 누구인가? 존 롤스가 쓴 이 출간된 후 정의에 대한 화두가 이제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은 기회균등이란 기득권 수호 논리다. 자유, 평등, 공정, 기회균등, 정의.... 얼마나 멋진 말인가? 언어나 문자로 형상화된 개념은 자칫 순진한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왜 정의가 인구에 회자 되는가? 정의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온 민초들은 열심히 일하면 우리도 사람 대접받으며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간절한 소망 때문은 아닐까?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기라성(?)같은 인물들... 화려한 스펙에 눈이 버쩍 뜨이는 공약, 유창한 웅변에 빼어난 외모.... 선거철만 되면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하는 기대와 희망으로 유권자들을 들뜨게 했다. 20대 대선이 다가오고 있.. 202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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