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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민주화10

사상의 자유 없는 헌법으로 통일이 가능한가?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에 떠밀려 국회로 넘어간 개헌, 국회에서 만들면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정도의 수준이 될까? 문재인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에는 ‘18세 선거권(개정안 제25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청구(개정안 제30조), 안전하게 살 권리(개정안 제37조),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신설(개정안 제45조~46조), 경제 민주화(개정안 제125조), 토지 공개념제(개정안 제128조)' 등 현행 헌법에 비해 국민의 권익과 복지신장 면에서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해관계가 상반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도 흡족하지 못한 점도있겠지만 반드시 ‘사상의 자유’는 담겨 있어야 한다. 내가 사상의 자유가 개헌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강하게 주장을 하는 이유는 헌법 제4조 “대한민국.. 2018. 3. 30.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다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민주주의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문재인 대통령이 6월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서 한 말이다. 1970년대 김지하시인이감옥에서 ‘밥이 하늘이라는 ’장일담‘에 나오던 그 간절함이 변절자가 된 후 입에도 담기 싫었는데, 문재인대통령이 5,18광주민주화기념식에서 한 이 말은 왜 그렇게 맘에 와 닿을까? 문재인대통령은 행사 때마다 하는 말을 들어보면 마치 시민단체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주장을 대변하는 것 같다. 대통령의 행사 때마다 쏟아내는 목소리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 그러면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소원하던 목소리다. 결혼과 출산을 기피.. 2017. 6. 12.
사드 해법으로 보는 대선후보들의 자질.... 최순실이 만들어 놓은 나라는 온통 지뢰밭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어느 곳 하나 멀쩡한 곳이 없다. 상식과 법이 통하는 세상이 아니라 온갖 부정과 비리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됐다. 정직하고 근면하게, 성실하게 일 하는 사람은 소외되고 법을 어기고, 아부하는 사람, 연고주의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됐다. 이런 세상에 누가 대통령이 되면 백척간두에 선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 언론이나 정치인들은 마치 촛불이 박근혜 하나 하야 시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호도 하고 있다. 자기네들이 집권하기만 하면 상식이 통하는 민주주의가 될 것처럼 유권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 정권만 바뀌면 촛불이 바라는 세상이 될까? 재벌이 만들어 놓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경제민주화.. 2017. 3. 6.
촛불로 밝혀지는 우리 사회의 모순들… (2) 재벌 “재벌도 공범이다. 재벌총수 구속하라!”, “재벌총수구속하고 전경련을 해체하라!”, 800억은 뇌물이고 재벌은 비선권력 몸통이다.“ ”재벌총수 구속하라! 전경련을 해체하라!“, ”재벌체제 개혁하라!“촛불집회에 나온 구호들입니다. 수백만명이 모인 거대한 촛불집회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평소 같으면 과격한 운동권(?) 학생들이나 주장하는 소리인데... 새누리당 해체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와 같은 구호까지 쏟아지고 있는 걸 보면 촛불은 분명히 혁명입니다. '87년 6월 민주항쟁‘ 때 과격한(?) 진보세력들이나 주장했던 구호가 수백만 민중들의 입에서 거침없이 쏟아지다니... ‘경천동지 (驚天動地)’란 이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과정은 무시되고 결과로 승부를 가리는 세상... 경제민주화가 언제부터 나.. 2016. 12. 22.
이 시점에 개헌...? 촛불 민심을 덮고 싶은가? “참 나쁜 대통령이다. 국민이 불행하다.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 보이느냐. 민생경제를 포함, 총체적인 국정위기를 맞고 있고 선거가 일 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개헌논의를 하면 블랙홀처럼 모든 문제가 빨려 들어갈 수 있다.”박근혜 대통령이 2007년 1월,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론을 반대하며 한 말이다. 이런 박근혜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 된 후 2014년 10월 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지금 우리에겐 그 어떤 것도 '경제 살리기'를 우선할 수 없다.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역량을 분산시키면 또 다른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며 반대 했다. 자신이 한 말이 2년도 채 안돼 그런 조건이 얼마나 충족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 개헌을 하겠다는 주장을 어떻게 이해해야할까.. 2016. 12. 12.
아직도 모르는 게 약일까? 세상 돌아가는 꼴이 요지경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 아니 시간을 다투며 급변하고 있다고 해야 옳은 표현일 것 같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옛날에는 '모르고 사는 게 약'이라는 말도 했었다. 이 말이 지금도 유효할까? 요즈음같이 급변하는 문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산다면 본인이 손해를 보거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멘붕시대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이들이 먹는 과자에 발암물질이 들어 있는데 맛이 있다고 무조건 사먹이고 사교육을 시키는 게 아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친구따라 강남가듯이 불안감 때문에 사교육을 시키는 엄마가 있다. 선행학습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하지 못하면서 아이들 친구가 한다니까 안시키면 낙오.. 2016. 5. 22.
잔인한 자녀 폭행... 그들만의 잘못일까? 자녀폭행, 살해사건으로 언론이 난리다. 경기도 부천시에 살고 있는 최경원이라는 사람은 7살된 아들을 무차별폭행 살해한 후 시신을 토막 내 냉장고에 냉동보관하고 시신 일부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해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다. 이런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어린 자녀를 폭행해 앞니를 부러뜨리는가 하면 어떤 부모는 사업실패와 뒤이은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다 자녀에게 차마 못할 폭행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다. 생각해 보자. 동물의 세계에도 새끼사랑은 지극정성이다. 하물며 사람으로 태어나 자기 자식이 미운 사람이 있을까? 보통사람들의 정서는 자식이란 자신의 분신으로 생각하고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한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래서 그 자식에게는 내가 살아.. 2016. 3. 27.
순환출자 방치하고 경제 민주화하겠다고...?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목표고, 그것이 바로 가난의 대를 끊는 것입니다" "가장 큰 기본적 복지는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일자리를 주는 것입니다"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유세에서 국민들에게 한 약속이다. 임기를 두 달도 채 남겨 놓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이명박대통령의 이 공약은 지켜졌는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이중인격자라 한다. 여러 사람에게 약속을 못지키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 물론 최선을 다하다가 지키지 못했다면 그런 사람을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이명박의 공약은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도 없었는데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욕심에서 한 말이다. 약속을 못지.. 2012. 12. 29.
우리는 왜 좋은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가? 오늘을 우리나라 제 18대 대통령선거일입니다. 우리역사는 해방 후 참 파란만장한 역사였습니다. 말로는 민주주의를 말하고 공명선거를 말하지만 부정과비리, 관권선거와 쿠데타로 민주주의는 용케도 명맥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번 대선유세과정만 보더라도 공정하게 관리해야할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과 검찰, 언론이 일방적인 여당후보 편들기를 하고 있어 뜻있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대통령을 뽑아야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정살림살이도 규모있게 잘하는 주부인가 그렇지 못한가에 따라 가정살림살이가 보다 조하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물면 연간 342조5000억원(20.. 2012. 12. 19.
이러고도 새누리당에 다시 정권 맡기고 싶을까? ‘일류국가는 교육개혁으로부터!’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부터 개혁해야 한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공교육 틀 내에서 질 높은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고품질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 ‘서민들의 가장 큰 고통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교생 월평균 과외비 45만원, 연간 30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으로 줄이겠다‘ ‘학교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프로젝트를 도입, 학교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사교육을 반으로 줄이고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사회를 만들어 놓겠다. 이명박대통령의 후보시절 내놓은 교육분야 공약이다. 얼마나.. 201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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