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1.08.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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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간통죄 폐지, 이불 속 규제냐, 자기결정권 침해냐?'(
http://chamstory.tistory.com/661) 라는 글을 썼더니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못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론적으로는 옳지만 현실적으로는 약자인 여성을 보호할 장치를 잃어 약자가 피해를 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불의를 규제할 근거를 잃으면 사회질서가 무너지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쟁점에 대한 논쟁은 논쟁의 주제에 대한 개념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사회적 쟁점이 명확한 논쟁거리가 되려면 주제가 가치문제인지 아니면 사실문제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그 다음 개인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인가를 확인 후 논쟁해야 한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쟁점에 대한 용어와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논쟁의 촛점이 흐려질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결론에 도달하기 어렵다.

또한 개인적인 문지이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문제임으로 분명한 사회문제다. 지
난 번 포스팅에서 논쟁의 주제가 된 것은 간통이란 무엇이며 왜 '개인의 사적인 영역인 간통을 왜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느냐?', '국가가 사생활에 간섭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것이었다.


간통이란 강간이 아니다. ‘간통(姦通, adultery, philandery)이란 배우자가 있으면서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자발적으로 하는 성교를 의미한다. 간통죄의 보호 법익은 혼인 생활 및 사회의 선량한 풍속이다. 간통을 처벌하지 않는 일부일처제의 국가에서는 대부분 혼인 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간통죄 대신 중혼죄를 두고 있다.’(위키백과사전)

간통죄 폐에 대한 찬반론자들의 입장을 들어 보자.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폐지론자들은 형벌이 ‘성에 관한 개인적 윤리나 도덕을 강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혼인의 순결과 부부간의 애정문제는 법이 개입할 성질이 아니며 개인의 존엄으로부터 나오는 자기결정권을 국가가 규제한다는 것은 사적 영역의 자유를 국가가 간섭하는 것'으로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간통죄 존치론자들은 ‘선량한 성도덕과 성풍속을 보호하고,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 나아가 부부간의 성적 성실 의무의 수호를 위해 간통죄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간통죄를 형벌로 인정했다. 간통죄는 친고죄이기는 하지만 
형법 제241조(간통)를 두고 아래와 같이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제 241조 ①항 :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항 :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간통죄를 형벌로 다시리기 시작한 것은 벌써 10년 가까운 세워이 흘렀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폐지여부에 대해 네 차례에 걸처 합헌판결을 내렸다. 간통죄 폐지를 주장한 재판관들은 「①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②도덕적 비난행위까지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법치국가적 한계를 넘어선다. ③법정형이 징역형만으로 규정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논리였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문제는 간통죄를 폐지했을 때 '약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약자보호를 위해서 왜 반드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는 하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약자보호는 왜 형법이 있어야 가능할까? 
사적인 문제는 민법으로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는 ①간통죄 폐지 국가(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폴란드, 미국 등), ②간통죄 처벌 국가(한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③간통죄 차등처벌국가(처(妻)의 간통만 처벌하고, 부(父)의 간통은 중한 사유에만 처벌하는 국가(이탈리아, 다수의 라틴아메리카 국가) 등으로 대별된다.

문제는 간통을 범죄문제로 보느냐 아니면 도덕의 문제로 보느냐의 차이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는  '형법의 탈도덕화'(脫道德化) 경향으로 바뀌고 있어 간통죄를 폐지하는 대신 형법이 아닌 대체법 즉 민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간통죄를 폐지하면 성도덕이 무너지고 약자가 벼랑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은 기우다. 간통죄를 폐지하는 대신 약자는 민법을 신설, 보호하고 중혼죄를 신설하여 이중 혼인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면 된다. 현행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간통죄는 이혼을 각오하고 고소를 했을 때 비로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다. 따라서 가정을 붕괴시켜야 국가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형벌이다. 


간통죄 논쟁은 이번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 1990년 9월, 1993년 3월, 2001년 10월. 2008년 10월 결정까지 네 번째 합헌결정이었다. 1990년과 1993년의 결정에서는 처벌자체가 헌법에 반한다는 위헌의견 1명과 법정형이 과중하다는 반대의견 2명으로 합헌결정이 나왔다. 2001년 간통죄 헌법소원사건에서는 권성 재판관만이 처벌자체가 헌법에 반한다는 위헌의견을 냈었다.

가족과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길은 형법으로 간통죄를 처벌할 때만 가능할까? 형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간통죄가 폐지되면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신화(?)를 언제까지 믿고 살 것인가? 자유란 다수의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누릴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다. 배우자의 간통은 민사재판으로, 이중혼인의 경우 형사재판으로 처벌한다면 개인의 자기결정권도 존중하고 사적 영역의 자유를 국가가 간섭하는 비판도 극복할 수 있다. 구시대의 유습에 묶여 사적 영역의 자유를 국가가 간섭하는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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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1.08.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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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아직도 사회적 약자 아닙니까? 경제능력이 없는 여성이 간통죄라는 법이 있어 그나마 보호받고 있는데 폐지하면 여성의 피해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이혼율이 세쌍 중의 하나라는데 간통죄가 폐지되면 더더욱 이혼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간통죄 폐지를 반대합니다.

2007년10월이었던가? 권영길 대통령 후보의 선거방송 도중 당시 이슈가 됐던 간통죄 폐지가 옳다는  권후보의 말을 듣고 딸이 반대했다.

“양심의 문제를 국가가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거야. 사랑이란 믿음이기도 한데 믿음이 무너진 사랑을 법이라는 형식으로 묶어둔다고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겠니?” 이런 나의 주장에 대해 딸은 끝내 동의하지 않았다.


그런 일이 있은 지 4년. ‘간통죄’ 존폐 여부가 다시 헌법재판소의 손으로 넘겨졌다. 2008년 합헌 결정이 난 뒤 3년 만이다. 지난 8일,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부(부장 임동규)는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를 계기로 또 다시 해묵은 간통죄 논쟁이 불붙고 있다.



헌재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네 번에 걸쳐 간통죄를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그동안 헌재는 ‘선량한 성도덕과 혼인·가족관계의 보호’를 이유로 하여 간통죄의 존치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헌재도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헌재가 계속 합헌 판결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간통죄란 무엇인가?>
 
간통죄란 무엇인가? 위키백과사전에 따르면 ‘간통(姦通, adultery, philandery)이란 배우자가 있으면서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자발적으로 하는 성교를 의미한다. 간통죄의 보호 법익은 혼인 생활 및 사회의 선량한 풍속이다. 간통을 처벌하지 않는 일부일처제의 국가에서는 대부분 혼인 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간통죄 대신 중혼죄를 두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간통죄에 대해 외국은 어떤 입장일까?

미국의 경우에도 1950년대까지는 거의 모든 주가 간통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지만, 현재는 대다수의 주에서 간통을 비범죄화하였고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도 현재는 비범죄화화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형법 제241조(간통)는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10월 30일 결정에서는 9명의 재판관중 5명이 위헌 및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었으나 위헌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미달하여 합헌결정이 선고된바 있다.

<간통죄 폐지론자들의 입장>

간통죄 폐지론자들은 ‘형법이 성에 관한 개인적 윤리나 도덕을 강제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혼인의 순결과 부부간의 애정문제는 법이 개입할 성질이 아니며 개인의 존엄으로부터 나오는 자기결정권을 국가가 규제한다는 것은 사적 영역의 자유를 국가가 간섭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한 간통죄의 처벌이 상처받은 배우자의 복수심을 충족시키거나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는 수단으로 잘못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 사회의 성도덕에 대한 기준과 가족과 혼인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권리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또한 높아지고 있어 간통죄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는 논리다.

<간통죄 존치론자들의 입장>

이에 반해 간통죄 존치론자들은
선량한 성도덕과 성풍속을 보호하고,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 나아가 부부간의 성적 성실 의무의 수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배우자가 간통을 사전 동의하거나 사후 용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일정한 경우 고소 취하로 간주하는 규정과 재고소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 고소권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도 두고 있어 혼인과 가족생활이 사실상 파탄에 이른 경우에 한해 법적 규제가 미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존치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언제부터 형사랑 검사가 내 아랫도리를 관리해 온 거니?” 임상수 감독의 ‘처녀들의 저녁식사’라는 영화에 나오는 얘기다. 이 영화가 개봉된 후 네티즌들의 반응은 간통죄를 법으로 규제할 대상인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던 일이 있다. 그런데 그것도 시민이 아닌 현직판사가 헌법재판소에 간통죄에 대해 위헌 심사를 청구해 보수적인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던 일이 있다. 이번에도 다시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부(부장 임동규)가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형벌이 도덕을 강제하는 수단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국가의 형벌권이 이불 속까지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한다는 폐지론과 ‘건전한 혼인관계’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존치론 중 어느 쪽 손을 들어줄 것인가는 어차피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몫이다. 그러나 헌재의 판결과 관계없이 개인의 권리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양심의 문제를 언제까지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성숙한 사회의 모습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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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여성들만큼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겠다는 열성적인 노력을 하는 나라가 있을까? 그 덕분에 짦은 세월동안 그 결실 또한 괄목할 만하다. 그 노력의 결과인지는 몰라도 이만큼 여권이 신장되고 여성들의 권리가 급격하게 변화된 나라도 많지 않을 것이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필종부’니 ‘삼종지도’니 하며 숨죽이며 살아왔던 남존여비의 사회에서 여성들이 여권신장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여성들의 눈물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사회는 양성평등이 실현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제네바 소재 세계경제포럼 (WEF)이 발표한 ‘2008 세계 성격차 보고서’에 한국이 세계 1백 30개국 가운데 남녀평등이 108위로 꼴찌를 겨우 면했다는 이유 때문만이 아니다. 민주사회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민주의식여부가 성패를 좌우하듯, 양성평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평등의식 없이는 불가능하다. 헌법 몇 조에 무슨 내용으로 평등이 보장되어 있는가의 여부가 아니다. 여성이 가정에서 발언권이 강해졌다거나 사회진출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졌다는 것으로 양성평등이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를 가리는 잣대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초기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랬다. 남장을 하거나 머리모양이나 혹은 말씨가 남자처럼... 청바지에 의복이며 신발도 남자처럼 하고 다니는 게 평등이라고 착각한 때도 없지 않았다. 얌전하고 순종적이고 다소곳한 그런 전통적인 여성상이 아니라 감정을 숨기지 않고 남자들과 어울려 술도 마시고 객기를 부리며 낭만을 말하며 자유를 맘껏 구가 하는 것... 그래서 속박에서 벗어나는 걸 평등으로 이해한 사람도 많았다.

‘이혼이 여성에게 수치스런 전과가 아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여성도 맞바람이라도 피울 수 있는 것... 아이 딸린 여성이 재혼해도 흉허물이 되지 않는 것... 그래서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평등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 좀 더 진보적인 시각으로 양성평등을 남녀라는 것을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진정한 양성평등이란 과연 그런 것일까?

‘성’이 왜곡된 사회(상품화된 사회)에서는 ‘성’하면 젠더(Gender)가 아닌 섹스(Sex)를 연상하게 된다. 그러나 성이란 sxual, 혹은 sxy가 아니라 ‘사회적인 의미의 성인 젠더((Gender)’로 이해하는 게 맞다.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다수 국가가 주장하는 젠더는 남녀차별적인 섹스보다 대등한 남녀간의 관계를 내포하는... 그래서 평등에 있어서도 ‘모든 사회적인 동등함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의미가 함축돼 있다. 솔직히 말해 사회양극화가 엄존하고 성이 상품화된 사회에서 양성평등이란 극소수의 사람에게나 향유될 수 있을 뿐 모든 여성이 누릴 수 있는 권리로 보장 받지 못한다.

양성평등이란 여성이 여성다울 때, 남성이 남성다울 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닐까? 그렇다면 진정한 양성평등이란 누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여성 스스로가 쟁취해 나가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게 옳다. 물론 제도적인 평등을 보장하지 못하고 성매매가 허용되는 사회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의 ‘평등의식’이다. 자신의 능력과 인격으로 자립할 자신이 없는 여성에게서 나타나는 남성에 대한 의존성, 수동성, 자기 비하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 신데렐라 콤플렉스[Cinderella complex]를 선망하는 여성들이 사는 사회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양성평등이란 설 곳이 없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인성교육자료2008.11.27 07:37




“오늘은 성(Sex)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수업시간에 이성이나 성 얘기만 나와도 단골 잠꾸러기조차  눈을 비비고 관심을 가진다. 건강한 청소년이라면 당연한 얘기로 그걸 탓할 수 없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이 많지만 ‘욕망’을 어떻게 절제하고 조절하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랍니다”
이렇게 풀면 아이들이 무슨 얘긴지 감을 잡는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성욕과 식용과 수욕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고...”

“오늘은 그 성욕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아이들이 눈이 반짝반짝 해진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뻔한 얘길 걸....’ 하고 짐작하는 학생들의 표정도 읽을 수 있다.

 “사람은 평생 수고한 공적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무너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를 정치인들 쪽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일류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고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되고... 그런 성공을 직무와 관련해 돈 몇 푼을 받고 쇠고랑을 차는.. 그래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성 교육‘ 하면 청소년기의 신체의 변화나 남성과 여성의 차이와 같은 지극히 상식적인 지식만 가르쳐 줍니다만 사실 청소년들이 알고 있는 성은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도사(?)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상업주의가 판을 치는 사회에서, 특히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온갖 왜곡된 성문화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지식을 전해 줄리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 하면 뭐가 생각나지요?”
“이상한 신음소리를 내며 남여가 어울려 있는 모습이나 구강성교를 하는 모습...등을 연상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살면서 어쩌다 본 포르노 비디오처럼 그렇게 하면 아내는 아마 변태성욕자(성도착증환자)로 생각하거나 바람둥이로 오해를 받기 안성맞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자의 성에 대한 인식이나 만족감과 여성의 성에 대한 민족감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남자는 동물적인 Sex가 가능하지만 여성은 분위기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이나 믿음이 오히려 Sex보다 더 큰 만족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포르노 테이프에 나오는 레파토리는 영 그렇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테이프를 팔아먹기 위해서거나 다른 목적이 있어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성에 대한 쾌락을 줬지만 책임과 의무도 함께 줬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 한번 생각해 봅시다. Sex란 건강한 남자와 여자가 즐기고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의 결실은 생명의 탄생이라는 귀한 선물을 인간에게 줍니다. 여러분들도 모드 그 귀중한 사랑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남여가 즐기고 그 즐긴 욕망을 휴지로 처리해 버리는 거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욕망을 절재하지 못해 생명을 잉태시켰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먹이고 입히고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가려면 한 달에 얼마나 있어야 합니까? 어디 그뿐이겠어요? 살 집이 있어야 하고 집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 전기며 수도 사용료며....

<2005년 더위에 지친 교실에서 아이들을 깨워 수업을 하려고 들려줬던 얘깁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TAG Sex, 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