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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6.07 검찰이 하면 ‘쉬는 것’, 노동자가 하면 ‘불법파업’...? (19)
정치2011.06.07 05:30


‘재벌은 무조건 꺼내주고 PD수첩, 용산사태, 국가보안법, 불온서적, 교사 시국선언, 故 장자연씨 사건이랑 광우병 쇠고기 반대 유모차 엄마들한테 느그들 어떻게 판결했냐 띠부랄놈들아. 언제까지 무전유죄 유전무죄냐. ×쉐이들아’

‘모자란 것인가 얼굴이 두꺼운 것인가
기본양심도 없이 거악 운운하는 그 더러운 ××이 닥쳐’

‘검찰이 거악을 척결했다고. 가마귀가 거~악 거~악 하고 웃는다. 검새들아! 국민과 국회는 수사권, 기소권, 형집행권 등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검찰공화국을 해체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 국민과 국회는 죽은 정권, 죽어가는 권력에게만 하이에나 처럼 덤벼드는 검찰에게만 거악척결을 맡길 수 없어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하겠다는데 왜! 반대하는데. 니들이 조폭이냐?’

김준규 검찰총장이 6일, 긴급간부회의를 열어 중수부폐지와 관련한 문제를 논의 후 ‘숨겨진 부패와 비리를 밝히고 거악에 맞서왔다’는 오마이뉴스 보도에 올라 온 네티즌들의 반박 글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검찰파업에 “직장폐쇄하고 용역투입하라"/트위터들의 반응

fdgag찬우물

#toptop 군주론//통치불능의 마지막 단계는 조롱이다. 정권과 떡찰 끝난걸 너희만 몰라
imlabor93최재석(白狼)
무노동 무임금을 떡찰에게 적용하고 이적단체의 배후세력도 철저히 조사 해라
sweety_hana하나샘:D
국가적 손실이 얼마인지 빨리 견적뽑고 시민들 불편 줄줄이 인터뷰하라. 늬들하던 평소대로eineteejy
구사대 자원하고 싶다. 껌찰들 좀 패주게.

검찰파업에 “직장폐쇄하고 용역투입하라"/트위터들의 반응 글이다. 
수많은 네티즌들이 검찰에 대한 성토가 끊이지 않고 빗발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에서>

국회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합의에 반발해 해당 부서 검사들이 사상 초유의 ‘파업’에 돌입했다. 열면 ‘법 대로를 외치던 검찰이 국회가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기능을 폐지하기로 합의한 것에 항의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서민들의 분노와 항의성 지탄이 봇물이터져 나오듯 넘쳐나고 있다.

‘검찰의 독립성 유지’와 ‘부패 척결을 위해...’ 검찰이 중수부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다. 그러나 중수부가 지금까지 독립성을 지켜 부패척결을 제대로 했다고 믿을 사람은 얼마나 될까? 1961년 4월 국내 대공정보 수사를 맡으면서 출범한 대검 중앙수사국이 1973년 특별수사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중앙수사부는 1981년부터는 대형 부정부패 수사 전담 기구로 개편돼 총장과 법무부장관,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수사해왔다. 중수부의 역사는 오욕의 역사다. IMF구제금융 사태 당시 한보그룹 사건 특혜대출의 배경을 수사하기 위해 나선 대검 중수부가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를 빼고 수사해 중수부장이 중간에 교체되었던 수치를 당했던 중수부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중수부장이 누설해(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형법 127조) 전직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일을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가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일과 시간 외 시위에 참가해도 공무원 집단행동금지에 위배된다며 기소하던 검찰이 아니던가?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입만 열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검찰의 파업은 꼴볼견이다. 수서사건이나 한보비리 사건 등과 같은 권력형 비리에 가장 근접했던 비리는 이용호 게이트다. 검찰고위층·국세청·금융감독원·국가정보원·정치권 등 핵심 권력기관의 인사 상당수가 직간접 연루된 이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했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10일 만에 수사가 끝난 6공 최대의 권력형비리 수서사건을 비롯해 진승현 게이트, 정현준 게이트, 백궁-정자지구 특혜분양 사건, 파크뷰 특혜의혹 사건, 기양건설 비리 사건, 동아건설 분식회계, SK 분식회계 사건 등 기업 비자금 또는 권력형 비리 성격의 수많은 비리사건... 에 대해 ‘숨겨진 비밀을 밝혔다고 강변할 것인가?

대검중수부 폐지에 대한 법무부, 검찰의 반발은 권한을 놓지 않으려는 집단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사회 전 영역에서 과거 권위주의의 악습과 관행을 척결해 왔지만 유독 법조만은 예외였다. 검찰개혁은 사법개혁의 핵심과제다. 검찰은 ‘권력비리에 무능한 검찰’,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잔인한 검찰. 저축은행 수사를 미끼로 서민들 협박하는 검찰의 행패는 당장 중단해야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