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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7.24 자존심을 돈으로 바꾸는 성과급제 계속해야 하나? (18)


교원평가제 실시 목적은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교장·교감·동료교사·학부모·학생 등이 모두 참여하는 다면평가 형식 평가 결과 우수교원에게는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주고 능력개발 희망 교원(지도력부족 교원)의 경우는 능력향상 연수과정’(나머지 공부)를 실시한다.



교원평가를 도입한 속내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이 자리잡고 있다. 평가를 반대하자는게 아니다. 그런데 현행 교원평가 제도는 상대평가, 20%, 40%, 30%, 10%를 두고 이중으로 시행하는 평가다. 교원들의 반대를 잠재우기 위해 1일 공개수업을 평가방법으로 도입했지만 자질을 수업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부적격 교원은 성추행·상습폭력 및 도박·금품수수 등 부도덕한 교사를 말하는 것이지, 단 하루 한 시간의 보여주기 수업으로 자기 자녀를 맡겨 놓은 담임선생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열심히 일한 교사에게 더 많은 성과급을 줘 교사들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2001년 도입된 것이 '교원 성과상여금(성과급)' 제도의 핵심내용이다. 교원성과급제도는 기업의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교직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1995년 문민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한마디로 더 열심히 일한 교사에게 더 많은 급여를 줘서 교사들의 업무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전교조를 비롯한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교총초차 반대하는 교원성과급제도는 교육위기의 책임이 교원의 자질부족 때문이라며 도입한 제도다.


교원평가를 도입한지 19년이 지났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등 진보·보수 정권 19년을 거치면서 교원의 95.4%%가 반대하는 교원평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S급교사, A급교사, B급교사.... 이렇게 3단계로 구분, S등급에게는 469만원대, A등급은 392만원대, B등급은 334만원대...를 차등지급하는 교원 성과급. 말이 좋아 S, A, B급이지, 사실은 A, B, C급이다. C급이라는 어감이 좋지 않다고 S, A, B로 바꿨지만 C급 평가를 받은 교사나 C급 교사에게 자녀를 맡긴 학부모의 기분은 어떨까?


우리아이는 어떤 등급선생님에게 배우고 있을까? S급교사인가? A급교사인가, 아니면 B급교사인가? 교육부가 차등성과급제를 도입하면서 교원성과급이란 교직사회 내부의 경쟁을 유도하여 교육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외재적 보상을 통한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19년이 지난 지금까지 교육의 질이 높아졌다거나 교원의 사기진작이 됐다는 얘기는 들어 본 일이 없다.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떤교사는 S급 교사가 되고 또 어떤 교사는 B급 교사가 되는가? ‘억울하면 열심히 노력해 S급을 받으면 되지 않은가라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차피 S, A, B급은 비율이 정해져 있어 B, C급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경쟁사회에서 평가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교원의 자질은 학생들의 시험성적이나 외판사원의 영업실적처럼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 학생들의 비위를 맞추거나 인기전략으로 쇼맨십을 하는 교사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진정한 교육자는 10, 혹은 2~30년 후 그분의 가르침을 잊지 못하는 선생님이 있다.


100번 양보해 교육이 황폐화된 원인이 교원의 자질부족 때문이라면 돈으로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면 교원의 자질이 향상되고 무너진 교육이 살아나는가? 전교조가 전국 유치원과 초··고등학교 교사 331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교사의 83.7%가 성과급 지급 지침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94.5%'성과급을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오죽하면 교총에서조차 '성과급제가 도입 취지에 기여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94%로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2017년 대선과 2018년 교육감 선거 당시,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교육 적폐 1순위가 바로 성과급제와 교원평가제도. 성과급제와 교원평가제가 도입된 지 19. 교원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교원들의 사기가 진작되었는가? 경쟁력이 향상되고 무너진 교육이 살아났는가? 문재인대통령은 상식이 상식이 되고 당연한 것이 당연한 그런 나라...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가난에 허덕이지 않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존경받을 수 있으며 다름이 틀림으로 배척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교육주체는 물론이고 보수교원단체조차 반대하는 성과급제도를 고수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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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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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과급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2020.07.24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학부모 입장에서 관련 설문지를 받을 때 난감합니다. 주체는 학생인데 학부모에게도 이런 조사를 실시하는지 편의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들까지 줄세우는 건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2020.07.24 0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부모들에게 담임을평가하라면 아이를 맡겨 놓은 부모입장에서 객과적인 비판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를 고집하는 교육부와 대통령 이해가 안됩니다.

      2020.07.24 17:33 신고 [ ADDR : EDIT/ DEL ]
  3. 진짜 성과급제가 문제인것 같습니다. 성적으로만 평가해서 교사들한테 성과급제로 주니 학생 개개인의 능력을 높이는 교육이 아닌 그저 성적만을 요구하는 교육이 늘어날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2020.07.24 0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훌륭한 교사는 2~30년 혹은 3~40년이 지난 후 은사의 진가가 드러나기도 하는데 .... 공개수업 한번으로 평가해 S급, A급 B급으로 나눠 돈으로 교사들 자본짐 짓밟는 성과급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2020.07.24 17:37 신고 [ ADDR : EDIT/ DEL ]
  4.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만족스럽게 가르치고 있는지가 핵심인데 엉뚱한 평가를 하는게 문제네요.

    2020.07.24 09: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시험문제를 얼마나 쪽집게처럼 풀어주는가가 우수교원이 현실에서 참 어처구니 없는... 그것도 교장이 하고 있는 근무평가제르 두고요...

      2020.07.24 17:39 신고 [ ADDR : EDIT/ DEL ]
  5. 선생님 아리아리!

    교사를 점수계랑화의 성과급 제도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철밥통인 교사들이 안주 하며 노력하지 않고
    안일한 자세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2020.07.24 09: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에는 이미 교원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과 교감이...그런데 이런 평가를 두고 이중으로 평가해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것은 교원 길들이기라고 반발하고 있답니다.

      2020.07.24 17:41 신고 [ ADDR : EDIT/ DEL ]
  6. 잘보고갑니다 . 어김없이 찾아온 금요일 이네요 ~ 😆 비오는데, 점심 맛있게 드세요

    2020.07.24 11: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 좀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에 물폭탄에'''이제 자연을 파괴한 인간의 오만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할 때도 되지 않았나요?

      2020.07.24 17:42 신고 [ ADDR : EDIT/ DEL ]
  7. 평가의 기준을 오로지 성적만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자를 그 자체로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2020.07.24 13: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기존의 근무평가제가 있거든요. 평가를 이중으로 그것도 돈으로 외판사원의 근무성적처럼 ... 교육의 성과는 그런 가시적인 평가가 가능하겠습니까?

      2020.07.24 17:45 신고 [ ADDR : EDIT/ DEL ]
  8. 벌써 토요일 주말이네요 ~
    행복한 주말되세요
    좋은 포스트 잘보고
    하트남기고 갑니다 ~~♡

    2020.07.25 13: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아무리 외쳐도...안되는걸요.
    누구나 열심히 일하건만..만능..b 인생 많아요.ㅠ.ㅠ

    2020.07.26 06: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대통령 촛불대통령이라면 전교조 법외노조문제 교원 성과급제문제 해결 않고 있네요.

      2020.07.26 08:12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