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2013.03.30 07:00


 

 

“교육이 나라의 미래를 열어가려면 교실 틀 안에서만 갇혀 있는 그런 교육정책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열린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이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이란 제목의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이라는 교육부 보고를 듣고 한 말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교실 틀 안에 갇혀 있는 정책’만 극복할 수 있다면 교육위기도 극복하고 학교폭력이니 대학서열화 문제도 해결될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황폐화의 주역(?)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교육부가 정말 바뀔 수 있을까? 교육부는 올해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가 완전히 폐지되고 중학생의 일제고사도 시험 과목이 5개에서 3개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오랜만에 듣는 쾌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도로 만신창이 될 대로 된 교육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착각이다.

 

 

교육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

 

뻔한 얘기지만 ‘대학서열화’가 우리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든 주범이다. 교육 내용과 학습 활동을 체계적으로 편성, 조직한 계획안인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지만 그걸 액면대로 지키는 학교는 없다. 일류대학 몇 명을 더 입학시켰는가의 여부가 명문고등학교 여부를 가리는 현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일류대학이 교육목표가 되다보니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이나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열린 세계로..’로 나갈 수 없는 게 오늘 날 우리학교의 현주소다.

 

교육과정 무엇이 잘못됐을까?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걸레조각이 된 지 오래다. MB정부 동안만 무려 10여 차례나 바꿨다. 제대로 된 개정이야 얼마든지 바꿔야겠지만 지금까지 교육부의 교육과정 개정은 말 그대로 조령모개(朝令暮改)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며 바꾸고, 국,영,수 편식, 음,미,체를 몰아서 수업하는 집중이수제를 하겠다고 바꾸고, 한국사를 선택으로 했다가 필수로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교육과정의 정상적인운영이 학교교육을 살리는 길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첫째,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교육과정의 목표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세상은 인간과 자연과 더불어 자유롭고 평등하며 평화롭게 사는 공동체 세상이다. 이를 위해서 교육과정이 인권교육, 평등교육, 평화교육, 민주교육, 노동교육, 생태교육, 통일교육, 문화예술교육이다.

 

둘째, 집중이수제를 폐기하고 초·중·고 급별로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

 

셋째, 인문, 자연과정으로 나눠 각 교과별 세분화되어 있는 선택교육과정 체제를 폐지하고, 통합적으로 구성하며 인문학 교육과 자연과학 과목을 균형 있게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발현시켜줄 수 있는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

지나치게 지식교육 위주, 학교 내 교육으로 한정되어 있는 교육과정을 초등 단계에서부터 다양화 해 체험활동과 노작·실습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밖 교육과 연계시키는 교육과정으로 바꿔나가고(학기 중에), 방학 기간을 늘려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어야 한다.

 

다섯째, 공동체 사회의 기본원리이며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할 협력과 협동심,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갈라치기하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폐기하고, 협력학습, 협동학습, 학생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과정의 내용과 형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여섯째, 적어도 기초교양과정인 초·중학교 단계에서는 공통교육과정으로 구성하며, 교육과정 다양화는 입시중심으로 이뤄지는 교육과정 자율학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국·영·수 비중을 30~40% 정도 이내로 유지하는 조건과 더불어, 교사에게 교과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창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대강화가 이뤄져야 하며, 교재 선택의 자율성을 부여함과 아울러, 체험활동 영역 시간을 늘려서 이뤄질 수 있다.

 

 

일곱째, 일제고사를 폐지함과 아울러 학교 단위 일제고사(내부형)인 중간·기말고사를 폐지하고, 객관식·상대 평가 제도를 폐지하고, 교사 단위, 학급 단위별 절대 평가로 제도로 전환하며 교사에게 평가권을 전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여덟째,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특성화고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아홉째, 주5일 수업제 취지에 맞는 적정한 수업일수와 수업시수가 이뤄져야 하며 그에 따른 교육과정 분량과 난이도의 적정화가 이뤄져야 한다.

 

대학서열화를 바꾸지 않는 어떤 교육개혁도 헛수고다. 서열화가 바뀌고 제대로 된 교육과정만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학교폭력도 성적 때문에 자살하는 비극도 막을 수 있다. 수학문제까지 암기하는 성적지상주의, 대학서열화, 이런 현실에서는 그 어떤 교육개혁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 그것이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꾸는 길이요. 황폐화된 교육을 살리는 지름 길이다.

 

- 이 자료는 진보교육연구소 ‘교육과정 누가 알고 있니’자료를 참고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안녕하세요?

 

불친님들과 구독자님들 덕분에 제가 운영하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단법인 한국블로그산업협회(KBBA)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시가 후원하는 제 4회 2013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개인부문에 문화/예술 부문 Top100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투표는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심사 및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옆의 주소로 가셔서 투표 부탁드립니다.    http://snsawards.com/iblog/vote2012_01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2.06.15 06:30


 

 

교과부가 교육과정을 또 뜯어 고친다. MB정부 들어 벌써 10여 차례다. 고1 사회 과목을 개편하고 없앴다가 다시 만들고, 한국사를 선택으로 했다가 필수로 바꿔 교육과정을 재고시하는 등 MB 정부 내내 교육과정 뜯어 고치느라 세월을 다 보냈다. 교과부가 이 지경이니 학교가 어떨지는 불문가지다. 교과부가 교육과정을 얼마나 걸레로 만들어놨는지 한 번 보자.

 

 2008년 9월 보건교육과정 신설(이하 2008개정)

2008년 12월 초등영어교육과정 개정(이하 2008영어)

2009년 1월 10학년(고1) 사회교육과정 개정(이하 2009사회)

2009년 6월 학교자율화 조치(학교교육과정 자율화)

2009년 12월 2009개정 교육과정 개정(이하 2009개정)

2010년 음악, 미술, 체육 시수 감축 금지 지침 발표

2011년 8월 9일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교육과정 개정(이하 2011교과)

2012년 3월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교육과정 수정 고시(2012-3호)

2012년 6월 11일 인성교육 실현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시안 공청회

 

지난 11일(월) 인성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 시안 공청회에서 교과부는 ‘체육·음악·미술 과목만 기준시수보다 감축하여 편성할 수 없다’면서 총론과 일부 교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을 발표했다. 개정의 핵심은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학기당 이수 과목수를 8개로 제한하는 집중이수 규정에서 체육, 음악, 미술은 제외하고 수업시수를 줄이는 것도 못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중학교의 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발상이 나온듯하다.

 

전에도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해지자 폭력을 예방하겠다며 창의 인성 교육과정에 ‘바른’이라는 낱말 하나를 집어넣어 폭력 예방책이라고 바꾸기도 했다. 소가 들어도 웃을 이이다.

 

2009개정교육과정에는 “창의 인성” 교육과정이고, 특별히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이번에 개정안에서는 “바른”인성교육'이라고 하여 ‘바른’자가 더 들어가고 곳곳에 배려라는 글자를 넣었다. 학교는 하루가 다르게 무너지고 있는데 교과부는 이런 쇼를 하고 있으니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집중이수제가 얼마나 교육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지 교과부가 뒤늦게 알긴 안 모양이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을 깨우쳤지만 해법은 역시나 생뚱맞다. 문제를 일으킨 집중이수제를 없애면서 국영수 편중교육을 조장한 수업시수 20% 감축조항도 같이 없애면 문제는 간단하다. 그런데 교과부는 교육과정 구성방침 (바)항에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 축소를 통한 학습부담의 적정화와 의미 있는 학습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집중이수를 확대한다.’를 고집하고 있다.

 

학교폭력 때문에 교육과정을 바꾼다는 것도 웃기는 얘기지만.(교육그 자체가 인성교육이다) ‘인성교육 실현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수정 주요 내용’을 보면 ‘눈감고 아웅’ 하는 꼴이다. 인성교육을 하겠다는 교과부는 교과서에 ‘인성교육, 학교폭력 예방’과 같은 낱말 몇 개를 집어넣어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니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다.

 

 

 

학교교육의 목적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이지만 교과부는 교육과정을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를 위해 전국의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치러 개인별, 학급별, 학년별, 지역별로 한 로 세우고 있다. 교육과정이야 아무리 변칙적으로 운영하든 말든 수학능력고사에 서울대학을 몇 명 더 입학시켰는가의 여부로 학교를 평가하고 있는 게 교과부 아닌가?

 

대통령까지 나서서 숙제 양까지 지시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만들어 초등학교까지 아침 자율학습을 시키고 방학까지 반납하도록 하고 있는 게 누군가? 성적 우수반에 상금 30만원, 놀이동산 입장권을 줘 점수를 올리는 게 교육인가? 이런 현실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학생이 늘어나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나라.... 교과부는 지금이라도 교실이 어떤 모습인지 정말 예고 없이 한 번 찾아 가보라. 교실이 어떤 꼴인지...

 

- 이미지 출처 : 오마이 뉴스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