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6.07.08 06:58


머리가 나쁜남자 청소년이 범죄를 계속 저지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능지수(IQ)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다 가출경험이 있고, 우범지역에서 성장했을 경우 범죄를 지속할 확률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이게 무슨 뚱단지 같은 소리야? IQ가 낮은 청소년,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나쁜 짓을 더 많이 저지른다? 나는 이 기사를 보는 순간 내 눈을 의심했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한다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기사를 만들어 냈는지 이해가 안되기 때문이었다.


<이미지 출처 : 헤럴드경제>


기사검색을 하다 우연히 만난 오래 전에 쓴 이 기사... ‘청소년 범죄지속 위험 IQ가 좌우?’라는 제목의 헤럴드경제지 기사다. 헤럴드경제지의 장연주기자가 쓴 이 기사는 송주영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한영선 서울소년원장이 형사정책연구(98)’에 게재한 한국 남자 청소년의 범죄지속 위험예측 요인 분석이라는 논문 결과를 인용해 보도한 기사다.

남자 청소년의 범죄는 IQ가 좌우한다니...? 머리 나쁜 사람이 죄를 지을 확률이 더 높다는 뜻인가? 공부 못하는 학생은 사회 밑바닥에서 험한 일을 하며 가난하게, 천대 받으며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인가? 전국의 위탁소년 중 2,970명을 대상으로 범죄경력 자료 등을 활용해 썼다는 이 논문은 '지능지수가 낮을 경우에는 범죄지속 위험이 27.3%로 높아졌다.'머리가 나쁜남자 청소년이 범죄를 계속 저지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결론을 내렸다.

일제강점기시대 왜놈들은 우리 국민들을 비하하기 위해 써 먹던 말이 조선놈들은 어쩔 수 없어...!’라며 소위 엽전의식을 퍼뜨렸다. 조선 놈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이 식민지의 노예로 살아야 한다는 운명론... 신라시대 골품제가 그렇다. 신라의 골품제는 왕족인 성골(聖骨)과 진골(眞骨), 아래 6두품, 5두품, 4두품, 그 밑으로 3두품, 2두품, 1두품의 평민이나 0두품에 상당하는 노비 등 사람의 신분을 이렇게 등급을 매겼다. 사람의 신분이란 타고난 피와 뼈로 차등화하는 제도다. 골품제 사회는 관직은 물론 입는 옷, 수레의 크기와 끄는 동물의 필수, 집의 크기... 집에서 부리는 노비의 수까지 차별화했다.

나는 이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를 왜 했는지 또는 이 연구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도 않다. 이 단체가 왜 이런 연구를 하게 되었으며 이를 기사화한 언론사의 보도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다. 평등과 기회균등이 보편적인 가치가 된 민주사회에서 타고난 신분의 차이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는 게 말이 되는가? 사람의 인성이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교육학의 기초지식이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를 확률조차 머리가 나쁜 사람이 저지를 확률이 더 높다니...

부잣집 아이들은 머리도 좋고 생김새도 잘생겼다는 말을 틀린말이 아니다. 결혼 적령기의 청년들은 돈많고 외모도 잘 생기고 머리가 좋고 학력도 좋은...’ 상대를 선호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당연히 그렇게 짝지어진 2세는 더 잘생기고 더 머리 좋은... 23세가 태어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유전적 요인이 사람의 외모나 지적 능력의 차이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것이 제도의 한계요, 우리의 현실이다. 자신의 능력보다 부모를 잘 만난 이유로 좋은 환경에서 출세하고 대물림되는 게 현실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필요한게 정치다. 그대로 두면 적자생존의 원리가 작동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를 조정하고 타협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자고 법이 필요하고 입법과 사법, 행정이 필요하고 헌법과 민법상범형법...이 필요한 게 아닌가?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에 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사회와 국가가 필요한게 아닌가? 힘의 논리나 감정이 아닌 이성이 지배하는, 전근대적인 신분사회를 극복해 자유와 평등의 민주주의사회를 건설하자는게 민주주의사회다.


<이미지 출처 : TB의 SNS 이야기>

 

현실은 어떤가? 우리 사회는 기득권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온갖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낸다. 민주시민의 머릿속에는 운명론이나 결정론적 세계관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를 의식화하고 있다. '못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 기독교는 권력은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느니... 남자의 갈비뼈로 여성을 만든 창조설에 이르기까지... 불교는 아예 여성이 전생의 죄가 많아 업장이 두텁다고 논리까지...

좋은 정치란 모든 국민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는 정치다. 이상적인 사회란 권력이 균점되고 경제적으로 골고루 잘 사는 사회, 그리고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대 정치인들을 어떤 정치를 해왔는가? 대표적으로 이명박정부의 부자 플렌들리는 우리사회를 양극화를 고착시키는데 큰 공(?)을 세웠다.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치고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명박정권뿐만 아니다. 박근혜정부 역시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야금야금 교육과 철도, 의료민영화까지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해 이름만 바꿔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가난이 개인의 능력 때문일까?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사람들... 부모에게서 받아야할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가정교육이 실종된 환경에서 자라면 학교성적이 좋을 수 없다. 공부 못하는 아이는 도덕적으로 문제아가 되고 위클래스로 위스쿨로 전전하다 학교밖 청소년으로, 범죄의 유혹에 빠져 소년원으로 오가는 소년들이 IQ가 나빠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고...? 헤럴드경제지 기사처럼 그들은 범죄지속 위험 IQ가 좌우?’의 요주의인물인가? 그들이 그렇게 떠돌다 범법자가 되고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자살하면 개인만의 책임인가?

일말의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답하라. 그렇다면 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부모의 사랑과 가정교육을 받고 자랐어도 그런 길로 빠지겠는가? 일란성 쌍생아도 환경조건이 다르면 IQ가 무려 20이 차이가 난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는가? 그렇다면 청문회에 나온 일류학교에 화려한 경력과 학위를 가진 사회지도층 인사가 범법자에 가까운 파렴치한 경력은 무엇 때문인가? 그들의 파렴치한 반인격자가 된 것도 IQ때문인가? 나는 우리사회의 권력이나 돈에 눈이 어두워 권력에 기생하거나 돈벌레가 인간쓰레기들이 IQ가 낮은 청소년들보다 더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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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3.26 22:49


“누나 본 좀 봐라, 누나는 전교 1, 2등을 하는데 너는 어쩌자고 공부는 관심도 없고 컴퓨터만 하고 있는거냐?”
“네 친구 000는 지난 달 일제고사에서 일등을 했다는구나! 너는 왜 공부는 하지 않고 놀기만 좋아하니?”

아이들을 키워 본 부모들은 안다.
아이들이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무엇인지를....!
친구나 혹은 형제간 혹은 이웃의 누구와 비교하는 걸 제일 싫어 한다는 걸...
이런 비교를 하면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이 반발해 엉뚱한 짓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그런데 학교는 왜 그럴까?
일제고사를 치렀는데 전교에서 일등... 혹은 한 학급에서 몇 등....!

집에서나 학급에서 혹은 학교에서 이렇게 누구누구와 비교하는 것을 아이들이 싫어 한다는 것은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은 어머니들도 다 안다.
그런데 교육을 전공한 선생님들, 학자들... 그리고 정책입안자들은 왜 교육학의 기초인 상호비교하면 안 된다는 걸 모를까?
그게 교육적인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뒤떨어진 아이들에게 열패감을 심어주거나 혹은 반발한다는 것을... !

개인간 비교, 학급간 비교도 부족해 학년, 혹은 전교생을 비교해 서열을 매기는 것이 과연 교육적일까 아니면 경쟁 효과를 기대한 나머지 알면서도 하는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것일까?
설사 그게 경쟁효과가 있다 치자. 그런데 그렇게 등수라는 걸 매겨 경쟁을 부추기는 것은 공부 잘 하는 몇몇 학생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한 학급도 아니고 1천여명이 넘는 학생들, 그것도 학년도 성별도 나이도 다른 학생들을... 그기다 학습한 내용까지 다른 학생들을 한 줄로 세워 ‘전교에서 1등’, 혹은 ‘학년에서 1등’이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조건이 같을 때 서열이라는 게 의미가 있다. 그런데 학년도 성별도 교과목도 다른 시험을 친 학생들끼리 1등, 2등..이라 매겨진 수치가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일까?

백번을 양보해 등수라든가 점수라는 게 경쟁을 자극하는 약간의 효과가 있다고 치자. 그러나 그 수치라는 것. 개념을 조작한 정의 즉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는 게 어떤 것인지 알만한 사람들은 안다. 윤리점수를 100점 받은 학생은 윤리적으로 흠결이 전혀 없는 완벽한 인격자라는 뜻인가? 영어시험점수를 100점 받은 학생은 영어를 완벽하게 안다는 뜻인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 학생인가? 이런 질문에 기억력, 계산력, 지각력, 추리력, 공간지각력, 어휘력, 문장구사력...을 ‘100’이라는 기준을 정해 놓고 100보다 수치가 높으면 기억력, 수리력이 상대적으로 좋은 학생, 100보다 수치가 낮으면 지각력,추리력에 상대적으로 뒤진 학생’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 만든 게 IQ다. 그런데 이 IQ를 무슨 절대가치라 믿고 아이의 장래까지 확정한다는 건 바보들이나 할 짓이다.

점수를 매긴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100을 만점이라고 전제하고 100점보다 못한 학생은 노력을 요하는 학생, 100점에 가까운 학생은 성취도가 높은 학생으로 확인하기 위해 만든 수치다. 물론 평가도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의미가 있는 수치다. 미술평가 점수와 영어평가 점수를 비교해 등수를 매길 수 없다는 뜻이다. 설사 그런 결과를 점수라는 수치로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그건 서열의 문제가 아니라 평가자의 참고용 정도의 의미일 뿐이다.

얼마나 부자인가?, 얼마나 행복한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가? 이런 측정치를 수량화 할 필요를 느껴, 개념을 수치나 지수나 IQ...로 나타낸다. 사회현상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로 변환하는 작업. 이 작업을 물상화, 수량화 혹은 계량화라고도 하고 개념을 조작적 정의(操作的定議 operational definition)라고도 한다. 다시 말하면 '
어떤 술어를 정의하고자 할 때, 그 술어가 포함되는 명제의 진위(眞僞)를 판별할 수 있는 조건을 지시하여 정의하는 것'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한다.

실험을 위해서... 개념 정의를 위해 도입한 개념. 그 개념을 상대방에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개념의 조작적 정의'다. 이런 수치에 목매어 사랑하는 자녀를 학원으로 내모는 부모나 교육자는 자신이 할 일을 다 한 것인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점수 1, 2점으로 학생들을 사람까지 서열화시키는 교육자는 부끄럽지 않은가? 평가 수치로 표현된 개념은 절대치가 아니다. 내일의 주인공이 될 아이들에게 개념을 조작한 수치로 매긴 등수는 고통의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