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9.01.24 06:24


"2018년 IMF통계 1인당 국내 총생산이 3만2775달러를 기록하면서 세계 29위, 인구 1000만 이상 기준 세계 10위를 기록했다...", “한국, 5000만명 이상 국가중 7번째 ‘3만달러”, “2023년이 되면 1인당 GDP가 4만달러에 돌파할 수 있다.” 언론의 이런 들뜬 분위기와는 달리 국민들은 왜 냉소적인 반응이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측포라도 터뜨리고 환호해야할 소식에 왜 시큰둥한 반응일까? 국민소득이 3만불이라면 3인 가구 소득이 1억원은 돼야 하는데 우리 집과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남의 얘기만 같다.



<도대체 ‘1인당 국민소득’이란게 뭐야?>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이라면 지금 환율로 하면 한 3000만원 정도다. 4인가족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1억 2000만원 정도다. 우기가족의 수입과 비교해 피부로 와닿지 않는 이유는 1인당 국민소득이란 가계가 번 돈, 기업이 번 돈, 그리고 정부수입을 다 합한 돈을 5천만으로 나눴기 때문이다. 나는 3천만원을 벌지만 삼성전자는 1년에 10조원도 더 번다. 또 정부는 세금, 4대 보험...도 수입이 된다. 이렇게 정부(13.1%)와 기업(25.7%) 그리고 가계(61.2%)가 1년간 번 돈을 5000만 국민으로 나눈 값이 1인당 국민소득이다. 언론이 국민소득 3만불이란 이렇게 정부가 번 돈, 기업이 번 돈, 가계가 번 돈을 합한 GNI 즉 국민총소득을 일컫는 수치다.


국민들이 3만불시대를 환호하지 않는 이유는 3인가족인 우리집은 소득원이 가장인 내가 번 돈이 전부지만 권오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이 244억 원, 신동빈 롯데 회장 152억 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109억 원, 정몽구 현대차 회장 80억 원, 허창수 GS 회장 73억 원, 조양호 한진 회장 66억 원,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62억 원...이었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43% 수준인 137만원 정도다. 기업도 한명의 국민으로 간주하고 정부도 국민 한명으로 계산하는게 1인당 국민소득이다.


3만불시대 3인가족이라면 한달에 720만원의 소득이라야 하는데 수입원이 가장인 남편뿐이니 3만불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사회가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백번 양보해 사람의 능력이란 차이가 있으니까 소득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치자. 그러나 문제는 나도 열심히 일하면 일한 대가가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문재인대통령이 말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다.


비정규직 1천만 시대, 우리나라 비정규직 평균임금은 정규직의 43%인 137만원수준이다. 똑같은 시간에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도 임금의 반을 받고 죽은 후에도 기간제는 공무원이 아니라며 손배소송에서 패소했다면... 이런 사회는 결과가 정의로운가? 촛불정부는 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면서 이런 현실을 바로 잡지 못할까? 양극화문제는 최저임금 1만원 때문이 아니라 경제정의실현여부가 문제다. 근본적인 문제를 덮어놓고 지엽적인 문제를 풀겠다고 찌라시와 싸운다면 검찰과 막장 뜨던 전직 대통령과 무엇이 다른가?


<국가는 부유해지는데 서민은 왜 간난한가?>


5000만명 이상 국가 중 7번째 ‘3만달러” 국가라는데 서민들의 삶을 피폐해지고, 비정규직의 천국으로 바뀌고 있는가? 왜 하루가 다르게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점점 더 가난해지는가?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미국은 ‘10억달러(약 1조1315억원)을 요구하고 한국은 "1조원 이상 낼수없다"며 협상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 미군 2만 8천5백명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이유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라는데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어도 미군이 필요할까?


동북아 패권전쟁의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 동맹국에 분담금을 강요하는 미국의 억지만 없었다면... 이명박이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로 양글화 사회를 만들지 않고... 박근혜가 최순실 일당과 함께 국정농단만 하지 않았다면... 땀흘려 일한 사람이 일 할수록 가난해 질까? 정경유착이 사라지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지 않고, 법원이 재판거래만 하지 않았다면... 가임기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청년들이 헬 조선을 외칠까? 3만불시대 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될까? 이제 민초들도 국민소득 3만불 허상에 덩달아 춤추는 허수아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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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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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숫자에 불과할 뿐이라서 그런가? ㅠ.ㅠ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목요일 되세요^^

    2019.01.24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삼성전자 비롯 재벌 소득분을 빼면 확 줄어들것입니다.

    2019.01.24 09: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계량화된 숫자에 매몰되서는 안 되겠지요,
    실질적인 국민의 삶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2019.01.24 10: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러게요 3만불 시대라는데.. 그것도 1인당 3만불이라는데..
    우리가족 5인이면..ㅎㅎㅎ 허탈한 웃음이 나오는 까닭이 뭘까요.
    그나마 민주정권들어서 복지가 확대되고있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갈길이 먼 것 같습니다.

    2019.01.24 11: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기업만 배 부르고 서민들은 가난한 비정상적인 국가네요. 그럼에도 여전히 이용만 당하고 있네요

    2019.01.24 15: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5.10.30 07:02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 국가별 전망을 분석하면 우리나라의 2014년 1인당 소득은 GNI(Gross National Income) 기준으로 2만8738달러로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또 2015년에는 처음으로 3만 달러 선을 넘어 3만807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천여만원정도다.



국민소득이 3만불이라면 4인 가구 소득이 1억원 2천만원은 돼야 하는데 우리 집과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남의 얘기만 같다. 우리 집만 그럴까? 우리 집 소득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는데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국민소득이 계속 올랐다는 뉴스만 나온다. 사실 GNI(국민총소득)이란 모두 개인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다. 전체 소득 3만불 중 정부가 13.1%, 기업이 25.7%, 가계가가 가져가는 돈은 전체의 61.2%정도다.(JTBC보도) 


국민소득 3만불시대인데 국민들이 가난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가계가 가져가는 돈보다 기업이나 정부가 많이 가져가는 돈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가계가 가져가는 돈이 61.2%인데 미국은 74.2%, 영국은 69%, 일본은 64.2%다. OECD국가를 비교해 보면 25개 국가 중 우리나라는 18위다. 다시 말하면 1인당 PGDII(가계 총 처분가능 소득)가 GNI(국민총소득산) 중에서 세금이나 연금과 같은 돈을 빼고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적기 때문이다.


예를 한 번 들어 보자. 2013년 경우 PGDI(가계 총 처분가능 소득)는 2만 6천 달러다. 이 중에서 PGDI(가계 총 처분가능 소득)는 14,690달러다. 여기서 참고해 할 것은 PGDI에 비해 가계 빚을 비롯해 물가상승 등 지출해야할 돈이 많아 PGDI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개인이 피부로 느끼는 소득은 늘 그대로다. 기업이나 정부가 가져가는 돈이 많으면 가계 즉 개인은 경제성장으로 몇만달러가 성장했다는 게 남의 얘기처럼 들리게 되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한국일보>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2015년 4월 현재 임금근로자는 1908만1000명이다. 이들 중 100만 원 미만은 11.9%, 100만 원~200만 원 미만 36.4%, 200~300만 원 미만 25.0%, 300~400만 원 미만 13.7%, 400만 원 이상 13.0%다.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의 48.3%가 2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고 있다는 셈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보증금이 3억 7,626만원(8월 부동산114 조사)이라고 하니, 받는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13년을 모아야 전세보증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300억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은 130~140억 원, 정몽원 회장은 지난해 한라그룹 계열사인 (주)만도로부터 연봉 23억 8,800만 원을 받았다. 한라그룹에서는 연봉 9억 7,588만 원을 지급해, 지난해만 총 33억 6천여 만 원의 연봉을 챙겼다. 기업총수들의 연봉... 어떻게 이렇게 받는 게 정상일까? 열심히 노력해 그만한 이윤을 창출했다면 이의를 달 명분이 없다, 그런데 기업은 적자인데 재벌총수의 연봉이 수십, 수백억대를 받는 다면...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정치란 무엇인가? 희소가치의 배분을 위해 정치가 존재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자본의 속성이란 ‘부익부 빈익빈’이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자본의 생리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윤창출을 하는 것이 자본의 속성인데 제동을 걸지 않고 방치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공정한 경쟁을 말한다. 재벌과 동네 구멍가게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가? 자본주의에서 규제가 없다면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약자는 점점 더 가난할게 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경쟁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기업윤리니 법이란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지금 젊은이들은 우리나라를 일컬어 헬 조선이라고 한다. 헬조선이란 'Hell(지옥) 이라는 말과 조선(신분의 대물림이 거의 제도화된 한국 사회의 퇴행성을 암시)'의 합성어로, 아무리 애를 써도 일자리를 얻기 어렵고 간신히 취업해도 노예처럼 착취당한다는 뜻의 신조어다. 88만원 세대 이후로 청년실업증가 및 상위10%를 제외한 나머지 계층의 소득악화로 인해 N포세대가 일반화 되면서 이 말이 유행어거 됐다.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는‘3포 세대’란 말 대신에 ‘5포 세대‘,’7포 세대‘란 유행어까지 등장했다. 결혼과 출산, 육아 포기, 내집 마련, 인간관계, 여기다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 사람들을 7포 세대라고 한다. 헬조선은 정치가 실종된 사회가 만든 결과다. 언제까지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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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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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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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영원히 오지 못할 겁니다.

    선거할 때만 서민 정치이지
    당선만 되면 돈 따라 갑니다.

    2015.10.30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역사는 진보하고 변화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서구 유럽에서는 민주주의국가이면서도 사민주의체제로 전환 신자유주의가 아닌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무상교육무산의료 하나만 봐도 많이 다르고요. 우리나라나 일본 미국과같은 막가파 사회는 아니잖아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은 기득권세력의 마취만 폭로되면 점진적으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2015.10.30 15:27 신고 [ ADDR : EDIT/ DEL ]
  2. 갈수록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의 균등 배분 정책이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 당연합니다

    돈만 있으면 최고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2015.10.30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민의 삶의 질은 국민의 수준만큼만 느릴 수 있겟지요.
      새루리당이 미쳐 날뛰는데도 지자체 단체장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독식하는 걸 보면 우리는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5.10.30 15:29 신고 [ ADDR : EDIT/ DEL ]
  3. 자본주의 사회가 안겨준 결과인것 같네요. '좋은 사회'란 그런 삶의 격차를 줄여 나가는 정치와 교육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만의 잔치속에서 약자들은 손가락만 빨기에도 허덕이는데...그런 격차를 줄여나가는데 고민하는 정치.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5.10.30 11: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사교과서 국정화... 그래서 밀어붙이는게지요.
      헌법에는 버젓이 '교육의 중립성'을 보장한다면서요.
      민주화가 되기 전에는 결코 교육권은 내놓지 않을 것입니다.

      2015.10.30 15:32 신고 [ ADDR : EDIT/ DEL ]
  4. 거시경제지표는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숫자지요.
    위정자의 치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고 있구요.
    피부로 와닿지 않는 저 숫자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2015.10.30 11: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돈을 좋아하면서도 경제는 모른다?
      이게 자본주의 현실이만든 이데올로기입니다.
      마치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교육과 다를 바 없지요.

      2015.10.30 15:49 신고 [ ADDR : EDIT/ DEL ]
  5. 대한민국에 이건희와 나만 있으면 국민소득은 천만불이 넘을 것입니다. 국민소득에 숨겨진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2015.10.30 12: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주의 경제의 비밀을 가르쳐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올로기가 포함도니 비밀을 가르쳐 주면 소비자들이 깨어나잖아요?
      자본의 시각에서 이해하는 경제는 그들의 일반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2015.10.30 15:52 신고 [ ADDR : EDIT/ DEL ]
  6.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까지 앗아가는 이 썩을 놈의 정치가 나라꼴을 아주 개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곤 정작 갖은 이익과 특혜는 자기들끼리 나눠 갖고 있군요. 참 어이없습니다

    2015.10.30 13: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들만의 꼼수 입니다.
      국사교과서 국정화에서 그들의 속내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도 마찬가지지요.

      2015.10.30 15:53 신고 [ ADDR : EDIT/ DEL ]
  7. 마르크스와 헨리 조지, 로자 룩셈브르크, 칼 폴라니, J.S.밀의 오류들을 거둬내고 그들의 합칠 수 있는 정치경제학자가 나오면 거대한 전좐도 가능할 것입니다.
    아픈 기간 동안 박근혜가 역사 전쟁을 일으켜주어서 희망이 더욱 커졌습니다.
    젊은이들이 깨어나는 것은 외국에 나가 있는 유학생들 사이에서도 일반회되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처럼.

    2015.10.31 02: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마르크스가 나타나기 전에 정권이 바뀔 대안 세력이라도 먼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막가파 세상입니다. 정치가 필요한 이유도 삶의 질도 사상도 가치도 없습니다. 멘붕 그 자체입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달라질 가능성 조차 보이지 않으니 더 답답합니다.

      2015.10.31 07:17 신고 [ ADDR : EDIT/ DEL ]
  8. 케나다는 1%부자들에게 부자증세를 공약으로 내건 40대 젊은 진보주의 트뤼도가 수상이 되었습니다.
    소득의 재분배를 갈망한 국민들의 여망을 파고들었다고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케나다는 우리와는 다른 언론환경 으로 후보자가 전하고자 하는 의중이 그대로 여과 없이 전달 이 가능 함으로 이런 결과를 가져 올수 있었겠지요
    하위50%가 가진 자산은 국가 총자산의 2%인 이나라의 빈민층들은 국민소득 3만불 이라고 하니 자신도 덩달아 잘사는줄로 착각 하나 봅니다.
    상위몇프로 빼면 대다수는 아프리카 빈민국 수준 밖에 안되면서도 자신들을 이지경으로 만들고 있는 새누리에 또 표를 진상 하는 걸 보면 기가 찰 노릇 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2015.11.08 11: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