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1분위(저소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222백원, 소득 10분위(고소득)3687백원으로 고소득층이 약 16.6배 많다.

 

 

스포츠 경기에서 16.6배가 차이가 나는 경기가 게임이 될 수 있을까?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난 게임을 공정한 게임이라고 보고 있을 바보는 없을 것이다. 교육은 어떤가? 한 달에 22,200원씩 지출하는 집 아이와 368,700원을 지출하는 학생의 성적으로 서열을 매기면 그런 게임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게임은 가난한 집 아이들이 부잣집 아이들 공부하는데 들러리가 되고 있는 셈이다.

 

이 통계치도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지수(전년 대비 1.3%)’가 아닌, ‘사교육 관련 물가지수(2.6%)’라는 이례적인 기준을 적용한 결과다. 또 영유아 사교육비, 방과후학교 수강비, EBS교육비, 어학연수비 등은 이번 사교육비계산에서 제외된 값이다. 이번 사교육비걱정없는세상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0만원 미만과 70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 지출격차가 201334.7만원에서 201436.2만원으로 2013년 대비 1.5만원의 격차가 더 벌어져 교육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24, 서울을 비롯한 주요 7개 지역의 초등학생 학부모 3000명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사교육 실태와 지출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사교육 횟수가 12’ 18.5%, ‘34’ 37.9%, ‘5633.6% 였으며, 심지어 매일받는 경우도 10.0% 있었다. 이 조사에서는 초등학생 학부모는 자녀 1인당 사교육비로 한 달 평균 37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초등 고학년(46학년)의 사교육비는 약 43만원으로 조사대상자의 74%가 월 가계소득의 10%이상을 지출하고 있어 62.7%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지출의 부담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한창 뛰놀고 성장해야할 아이들이 하루 평균 자유시간이 ‘23시간 이내에 불과해 아이들 건강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1. 학생들의 타고난 소질과 끼를 살리는 교육으로 변화

2. 교사업무부담 경감과 교원확충을 위한 교무행정지원인력확보

3. 대입부담의 대폭감소와 대입혼란방지

4. 교육비 부담감소

5.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를 지원하고 취업지원시스템 대폭확대

6. 학벌사회파타로 능력중심사회구현

7. 직업교육강화로 산업별 전문 인재양성

8. 100세시대 대비 평생학습체제 구축

박근혜대통령의 교육공약이다.

 

교육비 부담을 감소하고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하겠다는 약속이 집권 3년차에 들어서 사교육비가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선행학습금지법까지 만들고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달라진 게 사교육비증가다. 물론 교육부의 통계치는 다르다. 교육부가 통계청과 공동으로 227, ‘2014년 사교육비·의식 조사결과를 보면 2014년 사교육비 총 규모는 5년 연속 감소한 182천억원으로 전년(186천억원)대비 2.0% 감소된 것으로 발표했지만 이 감소 비율은 전체 초··고 학생수의 감소율 3.0%(196천명)에 미치지 못하므로 실질적으로 줄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학교폭력을 비롯한 사교육비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내놓은 근절 대책이 하나같이 효과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대학서열화를 두고 내놓은 사교육대책으로 어떻게 사교육비를 줄이고 선행학습은 근절시킬 수 있겠는가? 고등학교가 국제고, 특목고, 자사고, 일반계고, 특성화고...로 서열화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특수목적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고조차 우수학생을 뽑아 일류대학 몇명 더 합격시키기 위해 입시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교육비가 줄어들겠는가?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 어쩌고 하는 말장난은 이제 지겹다. 대학서열화문제부터 해결해 사교육비문제를 해결하고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꿔라. 교육부가 말장난하는 곳이 아니지 않은가?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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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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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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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고,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

 

이명박대통령이 대통령후보시절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임기를 몇 달 남겨놓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명박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졌다고 믿어도 좋을까? 이명박 대통령은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사교육비 부양정책을 펴 사교육비 총액은 20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과 후 학습비나 EBS교육비 등을 포함하면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려 놓았다. 왜 공약은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인다 해놓고 사교육비를 늘리는 정책을 폈을까?

 

이명박대통령의 친부자정책은 교육정책에도 예외가 아니다.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시작한 교육정책 중의 하나가 입학 사정관제와 영수국 교과에 대한 수준별 수능제도 도입, 영수국 중심의 교육과정 확정 등이다. 다시 말하면 대입체제가 대단히 복잡해진 것이다. 또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도입하면서 외고, 자사고 진학을 위하여 중학교 단계에서 사교육비가 증가하게 된다.

 

 

 

지난 2011년 중학교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262,000원이다. 2010년의 25만 5천원에 비해 2.7%나 증가한 액수다. 교과부가 발표한 ‘2011 사교육비 조사 결과분석’을 보면 입시교과 사교육비가 전체 사교육비의 80%에 달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이는 이명박정부가 영수국중심의 수준별 수능체제를 확정, 시행함에 따른 결과라는 것을 획인할 수 있는 증거다.

 

앞에서 살펴본봐와 같이 이명박정부는 대국민공약에서는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자립형 사립고 정책과 영어, 수중심의 수능체제 개편과 같은 정책으로 사교육비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교육비는 줄일 수 없을까?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교과부가 조사한 설문결과를 보자. 이 설문조사결과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다름 아닌 대학이 서열 화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지배적이다.

 

사교육비 증가원인 우선순위(학부모대상 설문조사)

 

1. 취업 등에 있어서 출신 대학이 중요하기 때문

 

2. 특목고, 대학 등 주요입시에서 점수 위주로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

 

3. 대학서열구조가 심각하기 때문

 

4. 부모세대의 전반적인 학력상승, 저출산 등 자녀에 대한 기대치 상승

 

5. 사교육이 보편회되어 있어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

 

6. 학교교육만으로는 자녀의 특기적성을 제대로 키워주기 어렵기 때문

 

7. 과거에 비해 국민경제수준이 높아졌기 때문

 

8. 학교에서 자녀 학습관리를 개별적으로 잘해주지 못해서

 

9.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학준비, 상담, 정보제공이 부족해서

 

10. 학교에서 수준별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

 

11. 학교 시험이 학교에서 실제 배우는 내용보다 어렵게 출제 되어서

 

12. 학교의 학습 분위기, 학습시설 등이 좋지 않아서

 

위의 설문응답에 비추어 보면 대학서열체제의 해소와 고교평준화체제를 재정립하는 것이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대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 사교육비를 줄이는 대책에 대해서는 전교조를 비롯한 학벌 없는 사회 등 여러 시민사회 단체에서 대안을 제시해왔다. 특히 교육혁명 공동행동위원회가 내놓은 ‘대한민국 교육혁명’ 자료를 보면 사교육비를 줄이는 혁명적인 대책을 제시해놓고 있다. 교육혁명 공동행동위원회가 지시한 자료를 보자.

 

 

위의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공교육 내실화 정책을 추진해 사교육비 유발체제를 사교육비 감축체제로 바꾸면 망국적인 사교육비를 완전히 추방하고 공교육 정상화가 가능하게 된다.

 

사교육비를 유발시키는 요인 중에서 전국단위학력고사가 주범이라는 것을 그동안 경험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고입 또는 대입체제 개편과 함께 현행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집형에서 표집형으로 바꿔야 한다. 물론 일제고사를 폐지해 일제고사 대비 사교육비를 없애는 건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 원고는 교육혁명공동행동위원회가 지은 '대한민국교육혁명'을 참고했습니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